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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그 때] 독자(獨子) 입영특혜 폐지

국방부가 국민개병(皆兵)정신고취및 행정쇄신차원에서 독자(獨子)와 극빈자에 대한 병역특혜를 폐지키로했다.

 

당시에는 극빈자는 가사를 사유로 징집을 연기할수 있도록 조치, 사실상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병종대상자들도 무조건 병역면제 특전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독자와 극빈자들에 대한 병역면제혜택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징집하는 한편 병종해당자도 외관상 뚜렷한 불구가 없는 한 징집토록했다.

 

특히 병종규정을 악용,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도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아 무종판정을 내린후 3년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요즘도 돈을 주고 징집면제판정을 받다 들통나는 병역비리사건이 심심챦게 터져나오고 있어 병역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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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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