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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고법설치 운운 정치발언

◇…최근 모정당 도지부가 전주고법설치가 대법원의 사법발전계획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법원의 행정편의를 규탄하며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법조주변에서는 이를 ‘정치쇼’라며 비아냥.

 

법조계와 도민들이 합심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주고법설치는 한때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등 상당한 진척을 보였으나 대법원의 현실논리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 민간차원의 힘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권에서 막후접촉을 통해 돌파구는 찾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남아 있는 것. 그러나 도내 출신 정치인들은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대응, 도민들이 크게 실망한 상태. 이에따라 “대법원의 행정편의주의를 규탄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치권의 헛구호’를 먼저 규탄해야할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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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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