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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별행정기관 호남관할청 광주전남이 ‘싹쓸이’

법무 세무 철도 금융감독 등 지방을 관할하는 정부업무 기관인 이른바 국가특별행정기관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편중,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도가 최근 실시한 국가특별행정기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15개 특별행정기관중 익산국토관리청과 농촌진흥청호남영농시험장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지사 또는 지부 지원 등 호남본부가 모두 광주 전남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과 고검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철도청 지방노동청 지방식품의약품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호남지사 주택공사호남지사 금융감독원 (주)대한주택보증 등이 모두 전남과 광주에 호남본부를 두고 있는 기관들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98년 7월에는 농검전북지소와 농업통계전북사무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호남지사로 통폐합되면서 역시 광주에 호남지사를 설치했고 주택공사전북지사도 지난해 1월1일자로 호남지사로 통합돼 광주로 넘어갔으며 금융감독원전주지원과 (주)대한주택보증전주지점도 98년 12월1일자로 광주지원과 광주지점으로 각각 통합됐다.

 

이같이 호남을 관할하는 기관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치중되면서 광주전남 예속화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와 소외의식이 증폭되고 있고 시간낭비와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 아니라 인구감소와 자금유출 등 지역발전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관의 업무성격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기 보다는 광역시로의 획일적인 흡수통폐합을 다반사로 벌이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지난 3일 청와대에 설치됨에 따라 이같은 국가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편중현상의 심각성을 적시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향후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거나 이전해 올 경우에는 전북지역에 우선 배려를 요구키로 했다.

 

도는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환원(농림부)과 ▲주공전북지사 환원(건교부) ▲지난해 5월 폐창이 결정된 전주연초제조창의 존치(재경부) ▲광주와 대전 전력처 사이의 사각지대 및 수용가불편 해소를 위한 한전 전주전력관리처 설치(산자부) ▲전주고법 조기설치(법무부) ▲수원지역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의 전북이전 등을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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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kjle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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