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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개편

러시아는 13일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개편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분리하고 ▲각 지구 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연방지구는 몇개의 공화국, 준 주(州), 지방관구 등으로 구성된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번 지방조직 개편은 헌법에 보장된 연방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각 지역에 있는 연방조직의 행정 효율을 높여 연방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언론들은 지방을 `분할 통치'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방송인 NTV는 또 이번 조치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푸틴 대통령과 지방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현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가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방 지도자들을 통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치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이번 포고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방법과 배치된다며 잉구시, 바슈키르, 아무르 등 지방 당국의 일부 정책을 보류시킨 지 이틀만에 발표됐다.

 

지방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가관리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와 정치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이는 새로 출범한 푸틴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성립될 7개 연방지구는 다음과 같다.

 

1.중앙 연방지구(수도 모스크바) 2.북서 연방지구(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 3.북카프카즈 연방지구(수도 로스토프 나 도누) 4.볼가 연방지구(수도 니주니 노브고로드) 5.우랄 연방지구(수도 예카테린부르크) 6.시베리아 연방지구(수도 노보시비르스크) 7.극동 연방지구(수도 하바로프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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