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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친환경농업사업 실효 의문 농가 외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등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농약과 비료사용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적고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농민들은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ha당 52만4천원밖에 안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예상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이 크게 밑돌 것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보조금은 수확이후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사와 농산품관리원의 농약잔류검사 등을 거쳐 기준치 이하를 밑돌면 지원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원이 않돼 불안감을 갖는 농가들이 신청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

 

농사를 짓는 동안 비료와 농약사용을 적은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장정리를 제대로 못할 만큼 고령화돼 또 다른 신청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은 농협에서, 토양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는 농산품관리원에서, 관리는 행정에서 하도록 업무가 복잡하게 분산돼 있어 농가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관면 일대와 공원지구로 지정된 운주면과 구이면의 68농가가 25.6ha의 벼재배 면적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전체 경작지의 10%도 채 안된 미미한 물량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대상면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등 특정지역에서만 신청을 받았다”면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확대와 대장정리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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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춘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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