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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무허가 개발사업 홈페이지 개설 설왕설래

(주)한국 아이벨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체의 승인이나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완주군 동상면일대 임야에다 대규모‘동상산업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뒤 일반인을 상대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주식까지 공모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동상면 사봉리 산 1백50번지 일대 60여만평의 임야에 동상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이달 초순께 우선 곡분과자제조업체(한과) 허가신청서를 중소기업창업사업법에 따라 군에 제출했다는 것.

 

그러나 군은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법을 검토를 한 결과 보전임지인 이곳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별법인 산립법으로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데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적용해도 전주시내의 한과공장을 이곳으로 옮기는 승계절차로 볼 수밖에 없어 허가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은 특히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할 관청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단지가 들어 선다는 임야 30만평의 확보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금조달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며 추진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군은 이 회사가 2달전에 개설한 이 사업 관련 사이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이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기본단지도 배치완성 및 4월부터 토목공사를 개시했다고 소개해 자칫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적법절차를 밟아 추진한 사업으로 오해를 해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국 아이벨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체 계획에 따라 사업체를 순차적으로 입점시킬 이 사업의 주식공모와 입주업체 모집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허가신청을 낸 한과공장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당연히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동상면일대 임야에 이미 확보된 30만평외에 30만평을 더 보태 총 60만평에서 1차산업으로 기초농작물과 약용 및 특용작물 원예 수산양식업 축산업등을 유치하고 2차산업으로는 식품류와 공산품업체를, 3차산업으로 수련원과 놀이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인터넷에 관련사이트를 개설해 회사소개와 함께 주식을 공모하고 입주업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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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춘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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