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中企 고용보조금 늘린다

도내 올36개 업체 혜택…추가 사업비 10억 확보도

지방 기업의 신규 투자 유도와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주관해 온 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고용 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도내 업체는 현재까지 모두 36개(163명)로 총 9억7800만 원(국비 8억160만 원, 도비·시군비 각각 882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도는 지경부에서 추가로 사업비 10억6900만 원을 받았다며, 오는 8, 9월 2차 추경에서 도비 1억3300만 원을 반영,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160명->382명)이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꾸린 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운송업·창고업·정보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 인원 1∼49인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50∼299인 중기업은 3억 원 이상 신규 투자 후 2년 안에 신청하면,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만 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0개 업체(406명)에 27억4680만 원, 2008년 12개 업체(154명)에 9억24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matching) 사업임에도 정부가 늘 '한발 늦게' 예산안을 통보해 지자체가 해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 최상기 일자리창출과장은 "지경부는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배정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가내시'를 하지 않아 도는 기존 예산을 토대로 (막연하게) 본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가 확정된 예산안을 지자체가 이듬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