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전시행정'

국회 김성회의원 지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산업기술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7년간 총 4955명의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중소기업에 채용됐고, 정부가 인건비로 590억을 지원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2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퇴직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이 한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근무연차가 늘어날 수록 고급인력들의 퇴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채용된 793명 중 올 9월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은 420명에 불과했다.

고용유지율로 보면 고용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는 68.6%, 2년이 지난 시점에는 47.2%, 3년은 34.4%, 4년은 23.2%로 계속 감소했다.

이처럼 고급인력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대학·연구기관 선호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들이 고용 연장에 부담감을 갖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간이 3년인데 고급연구인력들은 3년도 못버티고 떠나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이 보장된 기간 중에는 고급인력들이 근무조건과 환경에 불만을 느껴 퇴직하고, 이와 반대로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중소기업측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 연장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