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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 관할' 결정에 '신중 모드' 왜?

'명분' 보다 '실리' 챙기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비응도~신시도)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과 관련, 부안군이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곧바로 이튿날인 2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4호 방조제 구간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히는등 강력 반발했다.

 

반면 부안군은 3·4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여부와 대응 수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여론수렴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군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 사이에서도 강력 반발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부안군이 김제시와 달리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분보다 실리(實利)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안군은 조만간 새만금 내측 수위조절로 부안지구 선도사업인 1호 방조제 안쪽 9.9㎢(300만평)의 게이트웨이(관광단지) 부지가 드러나 본격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대응수위가 지역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안군은 이번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결정이 3·4호 방조제에 접한 다기능 부지의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할 경우, 게이트웨이 개발을 위해 1호방조제 안쪽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할 때 군산시가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부안군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김제시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 새만금 정책과 관계자는 "일단은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결정방향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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