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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밭 직불금 도입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농민단체에서는 밭 직불금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밭농업 소득보전지원제도 시행방안'용역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데다 정부에서 논 직불제에 밭을 포함하는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연말까지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 내년초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이 2013년으로 예고돼 있어 한시적인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도가 밭 직불금제 딜레마에 빠진 것은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가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밭 직불금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2009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밭농업 소득보전지원제도 시행방안'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공개된 용역결과는 전북지역 밭 농업 평균소득이 ㏊당 943만원으로 논(552만원)보다 70%정도 높고, 밭 면적도 늘어나는 등 열악한 상황이 아니며, 밭 농가가 직면한 애로사항도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부담 등으로 밭 농업정책이 판매가격을 높이는 산업적 지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 계획인 공익형 직불제가 논직불제에 밭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편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전면적인 직불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밭 직불금제에 대한 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농업인단체와 의회, 시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밭 직불금제 시행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 후 내년초쯤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밭 직불금제 시행까지는 조례개정과 전수조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에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밭 직불금제는 2012년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읍시에서 올해 처음 밭 직불금제를 도입, ㏊당 30만원씩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