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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중기청 전국 246개사 생산이행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시장의 거래 질서 바로잡기에 본격 나섰다.

 

중기청은 최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전북지역 8개 업체 등 전국 24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직접생산 이행 의무를 위반했거나 확인 기준에 미달한 30개 업체(전북 없음)를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살펴보면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 납품했으며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향후 청문 등을 절차를 거처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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