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규모 시선 집중

국립공원위, 29일 구역조정 심의

국립공원위원회가 29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확정될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부안군과 전북도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이 과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사업·새만금관광시대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큰 걸림돌이 됨에 따라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8.5%인 13.2㎢를 제척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국립공원 해제기준 3%선을 들어 난색을 표명, 부안군과 전북도의 요구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전 국토의 15%선임에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은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나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정돼 있고,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해제기준 보다 높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중 자연마을 지구와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낮고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도 30호선 확포장으로 파편화돼 생태적 가치가 낮아진 지역 등을 포함해 5.3%선인 8.4㎢ 정도가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새만금방조제 시점부지와 가까운 변산면 대항리 자연마을· 묵정집단시설지구, 격포집단시설지구 등 17개지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국립공원 해제고시와 세부적 토지이용계획수립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