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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변산해수욕장 지형변화 연구 왜곡·부실"

"환경영향평가 못 믿겠다"…지역발전협, 이번주께 공익감사 청구

변산해수욕장 지형침식으로 드러난 해수 집수정. (desk@jjan.kr)

부안 변산해수욕장 지형변화 연구결과와 관련, 공익감사가 이번주께 청구될 것으로 보여 감사원의 감사착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부안군 변산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세영)는 400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만큼 1주일 이내에 정부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변산면지역발전협의회는 공익감사청구 이유를 통해"1991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뒤 변산해수욕장이 크게 침식돼 해수욕장 기능을 잃게 돼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는데도 농어촌공사가 1989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왜곡되고 부실하게 진행, 향후 변화를 예측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산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7년부터 새만금영향 해역의 해저지형변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개최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변산해수욕장 지형변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해수욕장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작업 미흡과 새만금방조제 축조도 원인행위의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농어촌연구원이 주관하고 군산대 교수가 참여한 연구용역은 새만금개발의 당위성만 위해 논점을 왜곡한 면이 강하다"면서 "용역과정에 정부 부처와 농어촌공사 등이 연구진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따라서 감사원에서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를 왜곡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줘야 하고, 외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 등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 중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300여명 이상의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구할수 있으며, 감사원은 30일 안에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한편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방조제 축조가 진행된 뒤 바닥이 20~30㎝가량 침식되고, 이로인해 2009년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개장 취소사태까지 벌어졌으며 해수욕장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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