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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의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승인(안) 결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 군과 군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장 부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을 빚는 등 군의 현안사업 추진이 터덕거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의 발목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보류 결정했다. 군의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7억9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39억9500만원 등 47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지방어항 건설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등 총 260억5400만원 규모의 사업들도 덩달아 표류할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연내완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내 소재지권 10곳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군비 미부담이 지속될 경우 국·도비 보조 배정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군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업이 집행부의 치적을 위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미룬 군의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이후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제살을 깎듯 긴축재정 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 초과분과 자체 재정진단을 통한 특단의 조치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방침이었다"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법적경비와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려 했지만 군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재정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군의회측은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면서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려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하수도세를 받는 등 사전조치도 없이 무턱대고 빚을 얻겠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