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中企 13곳 중견기업 진입

'관계기업회사 제도' 도입…대기업 지분율 등 고려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관계회사제도'로 중견기업에 진입한 페이퍼코리아(주) 등 전북지역 내 13개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졸업하게 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도내 업체는 페이퍼코리아(주), (주)하나에너지, (주)훼미리에프앤비, (주)체리피드, (주)태화오시엔, 대호기계공업(주), 한일내장(주), (주)전북고속, (주)전주고속, (주)에코시티, 부흥산업개발(주), (주)이앤이텍, (주)원광전자 등 총 13개사다. 전국적으로는 총 897개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관계회사제도란 국내 계열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별기업만 보면 중소기업일지라고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율 만큼 인원이나 자산총액 등을 추가로 반영해 중소기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도내 13개사는 앞으로 140가지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