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확충" 사유림 매수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국유림의 비율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올 해에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산을 매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매수대상 사유림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야로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하여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산림, 특히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인 금강(용담댐) 및 섬진강(옥정댐) 주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은 제외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대면적 산림소유자를 만나 적극적인 매수 홍보를 하는 등 2012년 사유림 매수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