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 학교폭력 선도 심사위원 위촉식

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13일 학교폭력 선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도 병행했다.

선도심사위는 학교폭력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처분과 선도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이는 청소년에 대한 사법과정의 낙인효과를 바탕으로 강력범죄자를 양산하는 현 체제의 잘못된 점을 개선키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펼쳐오고 있다.

심사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중 사안의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통해 훈방이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경미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폭력조직 연계와 성폭행을 비롯 상습상해와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과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제외된다.

이원영 서장은"학교생활에서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며"선도를 통해 폭력없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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