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임차료 천정부지

최고가 낙찰자 결정 방식 입찰…5년새 4배 올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질 하락 우려…법 개선 필요

무주군의 관문인 만남의 광장 내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치솟는 임차료는 곧바로 서비스 품질하락을 가져와 자칫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일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 및 수익 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3.22~4.1) 진행했던 공개경쟁 입찰을 마무리 했다.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 곳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자연채밥상'과 '전통순두부', '한우프라자', '천마루' 등 5개 시설.

입찰에 응한 사람들도 4개 음식점에 40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고, 결국 낙찰가는 5년 전에 비해 평균 4배 정도 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입찰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IC 만남의 광장이 그동안 활성화되어 장사가 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IC 만남의 광장은 행정시설물인 만큼 장사가 잘되니 높은 임차료를 감수해도 된다는 시장논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상 IC 만남의 광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이 보장되지만 낙찰자들은 다음 입찰도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현 입찰제도가 불만인 것이다.

군 관계자 역시 "올라가는 임차료는 군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입찰제도는 현 법제 하에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입찰에 참가하는 본인들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치솟고 있는 임차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군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IC 만남의 광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무주군의 취지.

하지만 IC 만남의 광장 입찰방식은 무주군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