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오늘 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첫발을 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한다.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각 주유소가 월 1회 수기로 직접 작성하던 것을 기계로 자동 집계하도록해 허위 보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 축소에 의한 탈세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유 혼합형가짜경유 제조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시스템은 작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유소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새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액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는다며 가짜석유를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하고 시스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주유소 업주들이 가짜석유 적발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과잉 규제'라며 드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통 끝에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로 후퇴하고 '올해 9월 전면 시행'에서 '시범 시행 후 도입 여부 결정'으로 바뀌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주유소 업주가 예전처럼 수기 보고할 것인지, 전산화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시범사업에서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가운데 2천600개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이 가까스로 닻을 올렸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영업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할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한편 제도의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업계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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