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민주당에 규제완화·제도개선 주문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인천 부평구 심팩 본사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신년간담회에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간담회에서 "가업승계는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서 기술이 이전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것인데도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유지하려면 10년간 회사가 공장도 확장하면서 5배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 상으로,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진식 심팩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반적인 잣대로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라', '파트타임은 안 된다'고 하는 등 너무 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도 매년 계약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사장'들이 2인 1조로 10시간씩 맞교대로 작업하는 등 파견이나 파트타임 관련 규정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소사장들과의 탄력적인 근로도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이 정책·제도·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서도 기업가 정신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며 "기업가 정신 하나만큼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찍질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기업계는 또 ▲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 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중견기업 M&A(인수합병) 시장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해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늘 건의 내용도 국회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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