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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 세입체납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반환 또는 불용처리 되고 있는 예산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 의회 이해양 의원(비례대표)은 “2013년 결산에서 전년대비 2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한 4억 4000여만 원이 결손처리 됐으며 세수과정에서 잘못 부과한 세금이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과오납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도 일반회계 234억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국가로 반환하거나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총예산액과 대비해 16.4%만 집행됐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35.9%,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5.4%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돼 예산액 대비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양 의원은 “이 사실은 명백한 행정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일반납세자와의 형평은 물론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예산추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