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24건 폐지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주군 수입증지조례 제10조 수입증지 판매소 표찰의 게시’ 규제 외 23건의 규제는 폐지하고 ‘무주군 상수도급수조례 제7조 시설분담금의 부과’외 4건에 대해서는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에 등록된 규제는 총 239건으로 군은 지난 2일 제1차 무주군 규제개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안전사회약자보호 규제 등 158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무주군 규제개혁추진단 배점숙 단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전반에는 활력을, 군민들의 삶에는 행복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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