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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해고없는 도시’ 정책을 극찬한데 이어 정부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서울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전주발 포스트코로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35조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에 ‘해고없는 도시’를 추진한 전주시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과 무급휴직 지원비 등을 반영했다.

우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휴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유급휴업을 해도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직원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액이 인건비 지급 목적으로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처럼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 지원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3년)와 정부 재정사업 참여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양대노총과 ‘해고 없는 고용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해고 없는 도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발 해고 없는 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코로나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없는 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쳐왔다. 그 중 핵심인 해고 없는 도시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79개 사업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시는 조만간 동참 의사를 밝힌 사업장들과 2차 상생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