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부 공모 선정되고도 시비 확보 못한 사업 ‘수두룩’

코로나에 밀린 전주 핵심 사업들, 예산 확보 절실
전주시, 코로나 지원에 예산 집중·3550억 원 투입
반면 선정된 국·시비 매칭사업 8건·61억 원은 미확보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20억 등 경제 효과 있는 사업들
박형배 시의원 “본말전도식 예산 편성은 또 다른 위기 자초, 추경서 예산 편성 시급”

전주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터덕이는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할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은 전주시가 그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선점한 사업인 만큼 국비 반납·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1·2차 추경을 통해 3552억 원을 코로나 긴급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 대책, 국가재난기금 시 매칭비 등으로 모든 수천 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쏟고 있다. 경제·심리적 타격을 입은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주시가 예산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역량을 코로나에만 몰두하면서 전주시를 지탱하는 다른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전주시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받았지만 시비를 충당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사업은 8건, 61억 원이다.

수소경제탄소산업 분야에서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 40억 6200만 원,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3억 9400만 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구축 10억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3억 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구축 18억 8600만 원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농생명SW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 3억 원,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2억 5000만 원,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 원이다.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건립 사업의 경우 현재 팔복동 소재 구축 예정부지 매입과 건축설계, 전북도 일상 감사까지 완료됐지만 건축비 미확보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비 마련을 못해 국비를 반납할 경우 사실상 핵심 전략 사업추진은 끝난다. 모두 경제·산업 분야의 굵직한 신규 사업들로, 이 사업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쉬움과 우려가 더욱 크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대외적인 긴급재난 지원에 몰입돼 지속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기업 지원이나 핵심사업을 하지 못하는 본말전도식 예산 편성은 향후 또다른 위기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미매칭 사업들에 관한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3차 추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사업들이고, 또 국비로 우선 진행하고 있어 추진중단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례없는 사태에서 시민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3차 추경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