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바람길 차단 우려
“시 추정 인구 높게 잡아 아파트 공급률 높여” 비판
"전주시, LH와 협의 후 9700세대 건설 추진 후 철회 요구는 근시안적 행정"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30년 이상 거주 임대아파트 확충 방향 필요"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LH가 시행하기로 했던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협의해준 전주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녹지 보전 및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의 재생사업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전북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의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2035년 전주도시계획에는 추정 인구보다 훨씬 많은 아파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며 “도시계획 추정인구가 현실보다 높게 잡힌 점을 고려하면 집이 남아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역세권이 개발되면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바람길 차단과 같은 부작용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주역세권은 혁신·만성지구보다 고밀도 개발로 계획되어 있다. 도로 및 사회공공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 막히고, 차량이 늘어나 열심 현상과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가련산공원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국토부에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제의 1차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 LH와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추진하려다 1년도 지나지 않아 해제를 요청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천마지구를 민간 개발하겠다며 공기업이 추진하는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취소 요청도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도시공원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LH는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가련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 등 1893세대와 전주역세권에 7834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았다. 전주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따라 지구지정 철회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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