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극복 543억 추가 편성…지방채 220억 원 발행

시, 제374회 임시회서 543억 원 예산안 편성·‘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제출
희망근로 등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소상공인·국가예방접종 등 민생경제 안정 중점
대체발행 동의안은 정부 교부세 삭감액 126억 원 지방채로 대체 충당 취지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 543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이중 22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543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 201억원, 전주사랑 상품권 운영 19.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31.6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18.8억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3억원,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체 지원 13억원,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2.5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3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억원, 주민센터 열화상 카메라 구입 1억원 등을 책정했다.

필수 현안사업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0억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8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및 도로유지보수 10억원,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1.5억원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20억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10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15억원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원 등을 담았다.

시는 상반기 코로나19 긴급 집행, 정부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감소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도비 보조금 약 164억 원, 지방세 60억 원을 확보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0억 원(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변경된 행사성 사업, 집행잔액 등)을 마련했다.

나머지 2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이는 국가 총수입 감소로 삭감된 정부 보통교부세 126억 원을 보완하고, 국비 매칭예산 80억 원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해 시의회에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을 제출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올해 지방채발행 한도액 833억 원을 모두 발행하게 된다. 예년 채무발행 액수는 평균 300억 원대였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채무(지방채)비율이 1.4%로 늘어 올해 6%대가 되지만 재정건전성에 무리 없는 수준이고 전주시는 조기상환율도 높다”며,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