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00억 규모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발표
25개 지자체 선정, 전북서는 전주가 선제적 준비
광역시·재정자립도 높은 도시가 유리할 전망
국가 주도 ‘그린뉴딜’, 지역불균형 발전 우려돼
전주시 “시 주요현안과 일치, 선정돼 정책 속도화할 것”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내에선 전주시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가 권역·도시규모·지역 안배 없이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어서 재정자립도나 국비 매칭 등 재정이 여유로운 도시가 경쟁력에서 앞서 선정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최근 29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 공모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2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맞춤형 기후·환경문제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해결형 사업모델은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각 국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종합선도형은 5개 지자체에 각 100억 원을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앞다퉈 그린뉴딜정책을 쏟아낸 전국 자치단체들이 지역형 뉴딜 실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이 높다.
전북 지자체의 참여·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찌감치 공모를 확정하고 준비에 나섰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복지국 국·과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아이디어 발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중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인간과 자연의 공생기반, 생태인프라를 구축해 2년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지역이나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가 권역·도시규모별 선정이나 지역 안배 없이 모든 단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객관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 과열에 따른 선정지역 불균형의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순 비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 등이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40% 충족이 쉬운 광역시나 대도시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이 핵심인데 인프라·기술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이번 공모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와 그린뉴딜은 국책 사업인 만큼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대도시간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나온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그린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도·시비 매칭 협력 논의, 전주시 실정과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주형 그린뉴딜을 속도화하도록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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