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버스보조금 제복구입비 유용 의심’ 문제제기
세금계산서 수기 작성·현장 점검 결과 제복 착용 불량”
전주시 “절차상 유용 있을 수 없어, 보충자료 제출할 것”
전주시가 5개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수백억 원 버스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박윤정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장실태와 회계정산을 살핀 결과 보조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투명하지 않은 전주시 버스 보조금 집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버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다.
지난해 전주시 5개 버스회사에 투입된 보조금은 535억 원. 그중 전주시가 지원한 부담금은 460억 원이다.
버스회사에서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을 올리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비 안정화를 목적으로 행정에서 매년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양한 예산몫이 포함된 버스 보조금의 집행항목 중 운전자 제복비 지급내역의 증빙을 문제삼았다.
운전자 제복비는 지난 2014년부터 각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회사 측과 노조 측 단체협약에 근거해 매년 지급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제복비 지급 근거 서류와 증빙자료를 보면 일부 자료에서 2019년,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수기로 쓰여 있고, 또 세무서 신고 서식이 없이 버스회사가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체에 보낸 송금영수증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주는 관행이 남아있어 업체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원이 3개 회사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들의 제복 착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여객 회사 운전자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2010년대초 버스 보조금 유용 사건이 있었던 후 일부 보조금 집행 방식도 바뀌었으며, 다들 경각심이 생겨 보조금 유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절차상도 어렵다”며,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회사를 돌며 보충증빙자료를 다시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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