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플라스마 쓰레기소각 시범사업, 6개월째 지연

시, 올 초 착공 예정…수개월째 환경부 허가 단계
환경부, 보완요청…“법적·기술 검토 등 필요”

올 초 시설착공예정이었던 ‘전주시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을 위한 인허가절차인 환경부 ‘통합 환경허가’ 단계에서 6개월째 멈춰 있기 때문으로, 시는 사업시행사의 추진자격 여부, 사업의 법적·환경적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다.

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 3년간 시범도입하기로 한 ‘플라스마 소각시설’ 관련 환경부의 재검토 요청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전주시의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가 내구연한 만료예정이어서 2023년까지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친환경 방식으로 제안되는 플라스마 소각시설을 3년간 임시 운영해본 후 효과성을 따져 최종 전주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새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이다. 시 재정 투입 없이 ㈜와캔의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100억 원(설비제작 72억 원·건설공사 28억 원)을 투자해 신설·운영한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 안건 통과와 주민 협의를 거쳤고, ㈜와캔은 건축인허가를 완료됐다. 착공 전 환경부의 허가만 남은 상태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가 계획한 규모의 플라스마 소각시설이 국내 처음이고,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인 사업주체·절차의 명확성이 요구되면서 환경부의 검토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시가 지난해 말 환경부에 통합 환경허가를 신청한 후, 환경부는 지난 3월 전주시에 보완요청 사항을 내려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추진자격이 있는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 환경허가 시기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 검토와 함께 사업이 환경적으로도 적정한지 등을 전주시가 보내는 보완자료와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2023년까지 플라스마 소각시설의 성과를 분석해 기존 스토크 방식 소각시설의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검증하려면 시설조성·운영기간 등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개월 이상 착공 지연으로 기간이 계획보다 단축될 전망이어서 성과검증의 어려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을 하는 등 공감대와 협의를 이루고 있지만, 운영·기술검토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해 길어지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보완요청에 응해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후 단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플라스마는

초고온에서 가열돼 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로, 플라스마 소각방식은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1300℃ 이상의 고온으로 생활쓰레기(폐기물)를 열분해해 녹여 처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