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현실성 없이 높은 전주시 주상복합 상가비율, 내려야”

전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가비율 형평성·현실성 문제제기

전주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높은 상가비율을 놓고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현실성 없는 비율로 시민 삶 증진과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최근 전북일보가 해당 문제를 기사화 한 데 이어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 의원은 2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높였지만, 주상복합단지 상가를 보면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때 상가 비율이 20% 이상돼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은 주상복합건물 상가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에 위치하는데 20% 이상 상가를 건축하다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구도심 개발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불만이 거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건축규제를 하도록 적극 행정도 요구했다.

21일 전주 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지난해 4월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4층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짓는 것을 전국의 시·군·구와 같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높이 40ｍ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 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타 지역 기준에 맞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시에서 이와 관련 석 달 만에 ‘검토하겠다’는 무의미한 회신을 보낸 것은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