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환경개선 앞장’… 전주시, 실태조사 착수

시,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 위한 정책 수립 착수
노동권익 보장 조례 제정·실태조사 용역 추진

전주시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 플랫폼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신성장경제국 산하 플랫폼노동자 관련 전담부서인 플랫폼노동지원팀을 신설한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이들의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확정해 오는 9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노동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개선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운송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만 4380여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