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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에서 민간임대 분양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을 불렀던 ‘전주 에코시티 15블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5블록 사업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이 전주시에 일반 분양에서 민간임대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10일 전주시와 ㈜에코시티개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사업 변경 신청서 접수 이후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최종 승인만을 남겨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정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에코시티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검토 과정에서 전주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장을 내비쳤고, 사업시행자는 단순 민간임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주가량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주시가 내세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찾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로의 변경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반 분양이나 민간임대를 노렸던 수요자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

당초 민간임대로만 진행됐을 때는 ㈜에코시티개발이 민간임대로 추진했던 8·3블록과 동일하게 거주지역이나 무주택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추진되면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조건에 더해 전주시 거주 조건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전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민간임대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낮은 경쟁률로 입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일반 민간임대보다는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더욱이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2년마다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증액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쌓는 데 특히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주시가 지속해서 내세웠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주시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부분을 논의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하는 부분도 있었다. 단순히 민간임대로 추진한다면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라는 점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최우선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장 10년의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의 분양 전환 보장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판단이 나올 예정이지만,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다. 8년 거주 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 서비스 등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나 시세의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