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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무면허 방조 PM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여업체에서 PM 대여 시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여업체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선 대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PM 안전 문제 관련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1일부터 PM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방조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실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PM 무면허 운전 및 대여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7007건 중 3442건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로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에서도 새벽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체 PM 교통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30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PM 무면허 운전 관련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조만간 PM 대여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단속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PM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가 적발됐을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