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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인천 부평구 심팩 본사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신년간담회에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간담회에서 "가업승계는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서 기술이 이전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것인데도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유지하려면 10년간 회사가 공장도 확장하면서 5배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 상으로,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진식 심팩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반적인 잣대로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라', '파트타임은 안 된다'고 하는 등 너무 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도 매년 계약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사장'들이 2인 1조로 10시간씩 맞교대로 작업하는 등 파견이나 파트타임 관련 규정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소사장들과의 탄력적인 근로도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이 정책제도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서도 기업가 정신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며 "기업가 정신 하나만큼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찍질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기업계는 또 ▲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 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중견기업 M&A(인수합병) 시장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해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늘 건의 내용도 국회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스타항공이 2013년 중국노선을 LCC 중 최다 횟수로 운항했다고 밝혔다.이스타항공은 21일 항공정보시스템 에어포털(www.airportal.go.kr) 통계자료 확인 결과 2013년 1년간 왕복 1057편(정기 137편, 부정기 920편) 운항에 총 34만1000여 명을 수송해 LCC 중 중국노선 최다 운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중국노선의 경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승객이 대부분으로 2010년 왕복 77편 2만1000여 명, 2011년 왕복 163편 4만9000여 명, 2012년 왕복 706편 21만4000여 명, 2013년 왕복 1057편 34만1000여 명을 수송해, 4년간 62만5000여 명의 중국인 승객을 수송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해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한국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필리핀에 진출한 한 한국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도 마련하지 않거나 부실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하지만 하도급 회사를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한국 의류기업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 방문한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장실하수구 청소, 녹 제거 등의 일을 하는 부서로 이동했다. 한국인 매니저가 '너는 노조활동을 했으니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월급을 공제당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 한국기업의 현지 직원은 저녁 식사할 시간이 없어 서서 일하는 중에 식사를 하며, 과로로 보통 한 주에 34명이 작업장에서 쓰러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한국 기업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목화 수확기에는 학교 교사들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위와 코트라, 외교부 등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코레일은 22일간의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이에 따른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파업 이후 이미지 실추를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례 없는 것으로 이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모두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2006년 3월 파업 당시 1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사측이 제기한소송에서 법원은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2009년 벌어진 4차례 파업 당시 손실 62억3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의 상당수 노조원은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은 설 명절 이후 징계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가 모두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또 삼성에버랜드 등 7개사도 내부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를 인수하거나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후 규제대상 122개사 중에서 ▲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 매각 1개사 ▲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 경영상황이 변동됐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천834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됐었다. 이건희 회장 가족이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사업을 떼어내 삼성웰스토리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 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합병 전 현대엠코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3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1조7천5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1.19%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피인수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각각 4.68%와 11.72%로 낮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한도인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계열사 간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족의 지분 축소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도 적지 않다.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15%씩 지분을 보유하던 시스템통합(SI)업체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량을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 STX건설과 포스텍은 감자와 유상증자로 대주주이던 강덕수 STX그룹 회장 가족의 보유 지분이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세아네트웍스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지분 25.23%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라아이앤씨는 대주주이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분을 모두 계열사에 넘겼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쿼츠테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부씨엔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보유 동부메탈과 동부하이텍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레저는 그룹 전체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재벌들의 이런 계열사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은 단순히 규제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꼼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합병 등 경영변동으로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상당수 계열사도 다음달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축소등에 일제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 초보→수출 유망→글로벌 강소 등 단계별로 각종 해외 마케팅 도구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이 책정됐다. 수출 초보 기업 1천개 사, 수출 유망 기업 400개 사, 글로벌 강소기업 150개 사 등 총 1550여개 사를 선정·지원한다.선정된 수출 초보 기업에는 2천만 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90%를, 수출 유망 기업에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70%를,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1억 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한다.특히 중기청은 올해부터는 수출 사업 서비스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해 내수와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내수와 수출 초보 기업이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상담·진단을 받고, 필요한 사업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올해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1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나열된 스펙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입사원 채용제도의 핵심은 구직자들이 취업난 속에 갈수록 가열되는 소모적이고 획일화된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주축으로 한 채용 시스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앞으로는 서류전형 등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회사와 직무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학점 3.0, 직무별 어학능력, 대학졸업(예정) 등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SSAT 응시자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서류를 통해 평가하는 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지원서는 연중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통과한 사람에게만 응시 일정을 통보한다. 입사 지원을 할 때는 ▲ 세부 학업내역 ▲ 전문역량을 쌓기 위한 준비과정과 성과 ▲ 가치관 평가를 위한 에세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공계는 전공과목 성취도를, 인문계는 직무 관련 활동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서류 전형만으로 변별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인터뷰(Pre-interview)나 실기테스트도 병행한다. 이 같은 서류전형을 통과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 보여주기식 스펙을 쌓기보다는 직무와 연관 있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전공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과제 참여자, 각종 논문상이나 경진대회 수상자 등을 우대한다. 영업마케팅직과 디자인광고직은 전공 불문하고 직무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나 인턴십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전국 200여개의 4년제 대학 총장 추천을 받거나, 삼성그룹이 상하반기 주요 대학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열린채용' 프로그램을 통과한 지원자는 서류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추천은 총장 재량으로 평소 학과 수업과 대학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열린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출신 선배들이 직접 면담을 하는 등 해당 기간 즉석해서 다면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 추천을 받거나 찾아가는 열린채용을 통해 서류전형을 면제받더라도 SSAT는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해야 한다. 서류 전형 통과 후 보게되는 SSAT 내용도 종합적논리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식을 단순히 암기한 사람보다는 장기간의 독서와 경험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식영역에서 인문학적 지식, 특히 역사와 관련된 문항을 확대해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과 같다. 옛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해 말로 폐기되고,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옛 내용을 그대로 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구성,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 내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유가 시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바로 휴머니즘과 친환경을 강조한 신재생에너지 건물로 꼽을 수 있다.한마디로 지열이나 태양광풍력 등의 자연을 이용, 건물 냉방사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 사용을 꾀하는 것이다.이 가운데 도내 소재 한 중소업체가 10년에 걸친 연구개발 및 시행착오 결과 땅속 지열(地熱)을 건물 외부동력으로 사용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품목 지정을 받은데 이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획득, 제 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주인공은 바로 전주시 효자동3가 1200번지 벤처창업관에 입주한 (주)제이앤지(대표 박종우44)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제이앤지는 지난 2000년 1월 센추리 냉난방 전문회사로 설립돼 폐열 및 공기열, 지열을 전문으로 연구하다 2006년 (유)제이앤지를 설립했다.이후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뒤 2009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그러나 2010년 무리한 기술개발 투자로 자금난에 봉착했고 급기야 2011년 1월 업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이런 가운데도 박종우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총력을 기울였던 분야인 지열 시스템 개발에 더욱 매진했고 결국 2013년 12월 조달청 우수품목 등록이라는 눈물겨운 성공 신화를 창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기업임을 입증했다.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등록된 제이앤지의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냉난방장치 제품은 땅속에 포함된 지중열(약 15도)을 열원으로 활용하는데, 열원온도가 연중 항상 일정해 안정적 히트펌프 가동이 가능하고 공기열원 대비 효율이 약 20%가 높은 점과 냉각탑이 필요 없어 건물 외형이 수려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게다가 보편화된 태양광과 비교해 설치비용이 3억 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생산량도 태양광(29만2000㎾)보다 훨씬 높은 106만4026㎾를 기록한다는 게 업체의 자체 분석이다.또한 연간생산금액도 태양광(3504만원)보다 높은 1억240만원으로 산정됐고, 투자비 대비 설치비용 회수기간도 태양광은 지속 적자임에도 불구 지열은 7년4개월로 조사됐다.한마디로 태양광 비교 효율이 3배 우수하고 별도의 냉난방 설비 불필요, 수축열 방식으로 심야전력 사용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이앤지의 지열 히트펌프를 적용해 건설된 전북대병원, 진안복합 노인복지시설, 남원 운봉 파프리카 유리온실, 무안 약실마을 등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제이앤지는 보유한 특허가 모두 13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기청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품목까지 합하면 총 15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술기업이다.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첫발을 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한다.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각 주유소가 월 1회 수기로 직접 작성하던 것을 기계로 자동 집계하도록해 허위 보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 축소에 의한 탈세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유 혼합형가짜경유 제조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시스템은 작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유소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새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액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는다며 가짜석유를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하고 시스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주유소 업주들이 가짜석유 적발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과잉 규제'라며 드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통 끝에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로 후퇴하고 '올해 9월 전면 시행'에서 '시범 시행 후 도입 여부 결정'으로 바뀌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주유소 업주가 예전처럼 수기 보고할 것인지, 전산화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시범사업에서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가운데 2천600개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이 가까스로 닻을 올렸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영업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할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한편 제도의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업계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 권장 사항이었던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제가 올해부터 의무제로 변경되면서, 도내 여성기업들의 제품 판매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9일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제가 기존 권고제에서 올해부터 의무제로 강화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총 제품 구매액 가운데 물품용역 5%, 공사 3%를 여성기업에 할당해야 한다.도는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의무제 시행으로 도내 여성기업들에게 연간 9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도내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받은 529개 업체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인 121개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모두 8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했으며, 이는 총 제품 구매액 1조 7171억원의 4.84%에 해당되는 수치다.또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2012년에도 634억원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해 전국 5위를 기록한 바 있다.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편법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하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정보 공유와 사업장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건실한 여성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88%까지 인상(기존 85%)했다.
전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총 16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중기 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50억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이다.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융자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렸고(전략산업기업은 한도 16억원), 대출금리는 5.3%를 유지하되 기업부담을 4.3%에서 4%로 낮춰 기업은 이자부담이 연간 3억원 가량 감소하게 됐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3억원(일자리 창출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한도 5억원)이다.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해야 하며, 전북도의 이차보전은 일반기업 2%, 일자리 창출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3%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며 저마다 말(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나름대로 안착했으나 상당수 지자체는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손실만 떠안은 경우도 많다. 특히 말띠 해를 맞아 기존에 추진하다가 중단한 말 산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추진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곳곳 적자 신음 전국에서 말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제주가 꼽힌다. 말은 제주로 보내란 말처럼 제주는 말 사육농가가 1천19곳에 이르고 사육두수가 1만9천600여마리에 달한다. 관광지에서 으레 말을 한 번 타보고 말고기 식당을 찾아 맛보는 일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과정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이달 초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1천144억원을 들여 관광마로(馬路), 조련승마거점센터 조성, 역마차 운행 등을 추진한다. 이런 제주와 달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수년 전부터 말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문을 연 4곳의 공공승마장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전무하다. 지난해 구미 승마장이 4억1천만원 적자, 상주 국제승마장이 2억6천만원 적자, 영천 운주산승마장이 1억9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상주 국제승마장은 210억원을 투자했지만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승마장 입지 및 저변확대 실패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주택가,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시립승마장을 건립하려다가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공정률 90% 상태에서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15억원을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경북도내 승마장의 58%는 미신고 상태다. 이는 허술한 단속체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승마장 때문에 공공승마장의 고정고객 유치까지 실패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경남에도 승마장 29곳과 경주마 조련시설 1곳이 있지만 아직 저변 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산청 공공 승마장의 경우 지난해 마리당 600만~700만원을 주고 퇴역마 3마리를 새로 구입하면서 회원 숫자가 늘고 있는데도 수지를 맞추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퇴역한 경주마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어 어린이들이 타기엔 위험하다. 키가 작은 전문 승용마를 구입하려면 마리당 4천만원 안팎을 들여야해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올들어 전문 승용마 보급을 위해 씨암말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은 민간 승마장들도 연간 이용 회원수가 200~350명에 불과해 대부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말을 보유한 창녕 우포승마장의 경우도 월 평균 1천만원 이 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말과 관련된 레저가 걸음마 단계여서 흑자를 내는 공공승마장이 드물고 말 육성 농가도 영세한 곳이 많다. ◇ "선택과 집중"혈세 낭비 막아야 이런 상황에도 각 지자체는 유행을 좇아 말 산업 육성에 질주하고 있다. 특히 말띠 해를 맞아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2016년까지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5천609억원을 들여 축산농업관광 복합단지로 말 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에코팜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인공수정센터, 번식승마조련시설, 경연경매장, 동물병원, 승마대회장 등이 들어선다. 경남도는 정체상태인 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수요확충 등에 47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승마장 1곳, 민간 승마장 2곳을 신설하고 전문 승용마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은 2017년까지 5천9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말 생산, 교육연구, 레저문화스포츠 등 3개 분야의 9개 사업을 마무리해 내륙지역 최고의 말 산업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순창군도 2014년 말 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고자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에 뛰어들었다. 경북에선 청송군이 지난해 12월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과 '말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협약'을 맺고 말 번식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고 영천시도 옛 말죽거리 복원과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승마장이 적자에 허덕이는 만큼 승마장 건립을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승마장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에 공공 승마장 1곳씩만 운영하도록 하고 이외 추가 건설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나 강원도는 승마 인구 증가세에도 아직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 말 산업에 주도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말 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건강한 승마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승마장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4년 사이에 3배로 급증했다. 7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잠정실적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매출은 228조4천200억원, 영업이익은 36조7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결매출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RFS)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영업이익(11조420억원)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다. 매출 역시 2009년(136조3천240억원)보다 1.67배로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26.6% 늘어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공을 세운 사업부는 단연 무선사업부가 있는 IT모바일(IM)부문이다. 4분기 부문별 실적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에서 IM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했다. 전체 매출에서도 62%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휴대전화는 4억5천940만대로 시장점유율은 27.4%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6년부터 9년째 상승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가 삼성전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부문 역시 소비자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 8월 출시한 840 Evo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역시 견조한 수요가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TV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전략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삼성전자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이익 기준 사상최대 실적을 세워왔다. 지난해 1분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와 3분기연속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7일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8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영업익 10조원 시대'를 연 지난 3분기보다 18.3%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기보다도 6.6% 줄어들었다. 이는 크레디트스위스(8조원 중반대)와 BNP파리바(8조7천800억원) 등 외국계 증권사가 내놓은 하향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가 최근 집계한 국내 증권사 12곳의 평균 전망치(9조4천억원)보다는 1조원 이상 밑돌았다. 매출은 59조원을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0.2% 줄었으나 지난해 동기보다는 5.2%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어닝쇼크를 겪은 이유는 환율 하락과 특별상여금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환율 등락에 따라 수출 가격 경쟁력과 수입 부품설비원자재 구매비용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환율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동시에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 등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특정 통화가 오르면 다른 통화는 자연스레 내리는 상황을 활용하며 환율 영향 최소화에 힘써왔으나, 이번에는 환율 변수를 방어하지 못한 채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4분기 평균 환율이 전분기보다 4% 이상 하락해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하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경영 선포 20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미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상여금 규모는 직급마다 다르며, 20년차 부장이라면 기본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300만원가량을 받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에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포함해 삼성전자 임직원 32만6천명에게 전달된 특별상여금 규모가 7천억원을 넘어 8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연말 재고조정에 따른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 판매 성장세 둔화도 이번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비수기로 여겨지는 지난 12월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재고조정에 들어가고, 신모델 출시에 앞서 물량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부품 물량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2014년 갑오년 경제계의 키워드로는 ‘사람&기술’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을 포함한 상공업계의 성공 여부의 관건은 ‘인재’와 ‘기술력’에 달렸기 때문이다.기업들은 새해 벽두부터 보이지 않는 ‘인재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다. 회사 내 우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본보는 올 한 해 성장가능성의 기본을 사람과 기술로 보고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기업 및 경제계 인물들을 조명해보는 연중기획을 마련했다.고창군 흥덕농공단지에 입주한 (유)도건엔지니어링(대표 김창현)은 조달청이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한 가동보(유압식 수문제어장치)를 보유한 국내 2개 기업 중 하나다.2005년 11월 설립된 도건엔지니어링은 물 부족 국가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하천과 저수지 등의 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동보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했다.김창현 대표는 먼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 만들기에 주력, 8명의 인재들로 구성된 기술연구개발팀을 가동했다.그 결과 2005년 말 가동보 직접생산확인 등록을 시작으로 2007년 전도 수문 특허출원, 2009년 어도내장형 전도 수문 특허 출원, 유압식 전도 수문 특허 출원, 2010년 ISO9001 인증서 취득, 2011년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취득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선정, 2012년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우수신제품 부문 수상, 유압식 전도수문 성능인증 획득, 유압식 전도수문 우수조달제품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전국에서 당당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도건엔지니어링이 만든 가동보의 특징은 수위 5㎝ 이상 시 가동보 자동 도복 후 기립, 비상시 수동레버와 핸드펌프로 제어 가능, 한전 전력 사용 불가시 제어 패널로 예비전력 공급, 설정된 수위에 따라 무인 하천 수위조절 시스템을 들 수 있다.가동보 내에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한 실린더 4개를 장착(다른 가동보는 통상 2개 설치), 실린더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설정된 수위에 따라 가동보 자체가 무인으로 가동돼 홍수 및 갈수기 하천 수위조절에 탁월하다.여기에 낙뢰로 인한 정전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자체 보유 전력이 가동돼 작동이 멈추지 않는 무정전시스템을 보유한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하듯 도건엔지니어링에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가동보는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하천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도건엔지니어링은 가동보 외에도 상하수도 처리기기, 생활폐기물 전후처리기기, 수문, 가로등도 직접 제작·설비하고 있다.김창현 대표는 “감히 국내 1위 우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사 내 자체적으로 가동한 우수 인재들의 연구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 개발이 최우선 목표”라고 덧붙였다.
회사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윤재 피죤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피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가석방 직후인 지난해 9월 5일 회사 경영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복귀 이후 조원익 사장을 임기 9개월 만에 해임하고 노조원 22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자신이 직접 경영을 챙기겠다며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열린 회사 시무식에도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복귀하고 나서 직원을 수시로 해임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떨어지게 하는 등 회사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죤 측은 이 같은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피죤 관계자는 "경영에 복귀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창업주로서 걱정돼 회사를 몇 번 방문한 것"이라며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을 진두지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자진 퇴사했으며, 직원 인사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개선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피죤 측은 해명했다. 이 회장은 피죤의 영업본부장과 짜고 조직폭력배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폭행토록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열린 ‘2013년 일자리 창출 유공기관 정부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단체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주)대유신소재 전주공장에 대한 표창 전수식이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열렸다. (주)대유신소재 전주공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공채 시행과 노동부 주관 청년인턴사업, 전라북도 청년 2000 일자리사업, 지역 채용박람회 참가 등 채용 방법 다각화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및 인재 육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제공〉
30일 국회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법의 2대 현안이 입법화를 마쳤다. 앞서 국회는 주요 경제민주화 과제였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법 통과로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만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해온 관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하거나 경영권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법안 내용은기존 순환출자 강화도 규제 개정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끼리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강제적으로 해소할 경우 국민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기존 상호출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사안은 순환출자 규제에서 그대로 예외로 인정받았다.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징후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경우 채권단 결정이 있었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신주 취득이 발생했더라도 예외가 허용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의 주식 출연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인정받는다. 단,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때 실권주 발생에 따라 순환출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 경우 역시 1년 안에 상승지분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돼 있어 실제 규제는 내년 7월이 돼야 시작될 전망이다. ◇부실계열사 지원편법증여 사라질 듯 순환출자는 한국경제가 재벌 위주의 압축성장을 추구한 결과 나타난 부산물이다 . 공정위 공시에 따르면 4월 기준 62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가운데 지분율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수는 14개 집단 124개이다. 최근 몇 년간 순환출자는 오히려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34세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집단 124개에 달하는 전체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는 9개 집단 69개 고리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절반을 넘어선다. 공정위가 이들 69건의 신규 순환출자를 발생시킨 20건의 출자를 분석한 결과, 부실계열사 자금지원(8건), 편법적 상속증여(3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부실계열사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한라그룹의 경우 한라건설이 부실해지자 계열사 만도가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 자회사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순환출자를 악용했다. 순환출자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결국 수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 동양그룹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를 중심축으로 하는 17개의 순환출자고리가 급속한 부실 확산의 큰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로 형성된 순환출자 69개 가운데 14개가 동양그룹이 만든 것이 었다. 순환출자를 활용한 편법적 증여는 총수가 보유주식을 결손법인에 무상증여한 뒤2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회사가 결손법인을 합병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2세에 직접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결손법인에 증여하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통과로 이런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 관행은 봉쇄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미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기업집단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투자위축' 반발정부 "투자와 순환출자 무관"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와 엔저 심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발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 등 신규 투자를 위축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해 경영권 보호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리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는 분위기다.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끊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찬성 의원들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대형기업 인수가 어려워지지 않으며 적대적 M&A 방어도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과거 대형기업 인수사례에서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없었으며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누적 보유해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양보해 경제 현안 중 하나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순환출자가 재벌의 지배력 유지 및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야말로 이번 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엘이디에스티(주)(대표 안종욱)가 출시한 근자외광과 형광체를 이용한 조명용 백색 LED 소자가 최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3년 설립한 이 업체의 매출은 100억 원에 달하고 수출은 40억 원, 직원은 30명에 이른다.안 대표는 창업 후 3년 만에 자본금이 바닥나고 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기술보증기금에서 LED 비전용 SLDM 및 영상 프로세서 개발로 8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기업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엘이디에스티(주)는 현재까지 5건에 걸쳐 18억 원 상당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다.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운영과 설비 자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된 지원에 도움을 받고 있다.24일 기술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지원업체 수는 1003개에 이른다. 지원업체 수는 지난 2011년 820개, 2012년 91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원업체의 확대는 지원 잔액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지원 잔액은 지난 2011년 2360억 원에서 2012년 2509억 원, 2013년 11월 말 기준 2560억 원을 기록했다.기술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의 지원에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기술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 나현 지점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원업체 수를 현 1000여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금융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모임과 협회, 단체들을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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