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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 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2억9천만달러 배상이 추가된 것이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평결이 내려진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에 "애플에게 있어서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며 "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주)는 21일 일본 동경 오다이바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막된 ‘제43회 동경모터쇼’에서 최한영 부회장 등 관계자와 현지 기자단 및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트럭 신모델 ‘엑시언트’를 일본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현대차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엑시언트와 유니버스를 각 1대씩 전시하고 현대 상용차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현대차 최한영 부회장은 “엑시언트는 선진 상용차 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대형트럭”이라 소개하고 “향후 일본시장은 물론 더 나아가 유럽·북미시장까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해 2017년 전세계 31만대 판매 달성 및 글로벌 톱5 상용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엑시언트는 차량 전면부의 웅장한 대형그릴과 측면부의 강인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대형트럭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역동적인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엑시언트에는 최고 출력 520ps, 최대토크 255kg.m의 파워텍 엔진이 적용됐으며,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구현해 운행비용에 민감한 대형트럭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특히 엑시언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부분을 일컫는 ‘캡’의 실내 높이가 1,895mm(하이루프 기준)에 달해 운전자가 실내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서서 이동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1,046ℓ에 이르는 각종 실내 수납공간을 동급 최대로 확보해 대형 트럭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을 최적화시켰다.아울러 이날 현대차는 웅장함과 세련미를 더한 외관 디자인과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돕는 각종 신기술이 장착된 고품격 프리미엄 버스 ‘유니버스’도 함께 선보였다.유니버스는 ‘3열 우등 독립 시트’를 적용해 탑승객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언덕길 발진 보조장치(EHS), 자동 차고 조절장치(ECAS) 등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적용했고, 고효율 엔진튜닝 및 연료 절약형 에어컨 등을 적용해 연비를 향상시켰다.
경제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이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관련법과 기업이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도 고용, 투자, 신성장동력 육성, 창조경제 등을 적극 추진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요인도 많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준 만큼 국회에서도 2014년도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내년도 예산방향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도 중단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화를 통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향토기업인 (주)하림그룹이 익산지역에 1680억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완주 지사와 최진호 도의장, 이한수 익산시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하림그룹 신증설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하림은 오는 2015년 하반기까지 익산 망성면에 위치한 본사 옆 5만9440㎡ 규모의 부지에 580억원을 들여 닭고기 가공식품공장을 건립한다. 또 종합식품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법인으로 설립된 (주)하림식품의 경우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6만7177㎡ 부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육가공, 농수산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증설 투자로 4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림그룹은 올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부터는 추가 설비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김완주 지사는 "하림과 같은 향토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우리 도의 큰 기쁨"이라며 "하림이 글로벌 마켓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홍국 회장은 "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정책비전은 하림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미래 비전과 맞물려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엄철호, 김정엽
전주시 팔복동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나노기술집적센터에 입주한 (주)LGS(대표이사 이강석)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4년만에 매출 90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벤처신화를 쓰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지난 2009년 9월 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창업한 (주)LGS는 창업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매출 30억여 원을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52억, 2012년 70억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창업 초기 5명으로 시작했던 인력은 현재 65명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주)LGS의 성장 원동력은 기술력. LED조명 소자 생산의 필수 재료인 사파이어 기판을 가공하고 있는 (주)LGS가 생산하는 사파이어 기판(PSS; Patterned Sapphire Substrate)은 일반 기판보다 LED의 광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주)서울반도체를 비롯해 대만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도 많은 LED 기업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LGS는 LED조명시장의 수요 확대에 맞춰 추가적인 생산시설 신축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16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 1000㎡ 규모의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 다각화를 위해 적외선 칩과 LED 검사 장비를 비롯한 OLED 조명분야로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국내 LED 시장은 오는 2015년에 15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현대자동차 전북본부(본부장 서병찬이사)는 지난 9일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완주 구이면 미치마을(이장 한상욱)을 찾아 농촌지원금 100만원과 영농자재(퇴비)200만원을 전달하고 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현대차 전북본부는 지난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9년동안 변함없이 지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이날 지원금 전달식에는 현대자동차 전북 본부 임직원과 마을주민 ,구이농협 안광욱조합장과 임직원이 함께 참석 고령화 등으로 가을 수확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오지마을에 대한 자금과 인력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의지를 갖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현대자동차 새 노조위원장에 실리 중도 노선의 이경훈 전 노조위원장이 당선돼 2년 만에 재집권한다.현대차 노조는 8일 열린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이 전 위원장이 투표자 4만2천493명(전체 조합원 4만7천246명투표율 89.94%) 가운데 2만2천135명의 찬성표(득표율 52.09%)를 얻어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이 당선자와 맞붙은 합리 노선의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1만9천906표(46.85%)를 얻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인 이 전 위원장, 하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날 결선을 치렀다.이 당선자의 1차 선거 득표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특히 1차에서 5명의 후보 가운데 강성 성향 3명이 한꺼번에 탈락해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 당선자는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3년 연속 무파업을 이끌었다.강성 후보가 모두 탈락하고 이 당선자가 2011년 이후 재신임을 얻은 데는 지난 2년간 노조를 이끌며 장기 파업을 벌인 현 강성 성향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 반감 등이 표심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 현 집행부는 2012년과 2013년 임단협 당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각각 28차례와 15차례(잔업특근 포함) 파업했고, 올해 3월에는 주말 특근 협상 과정에서 12차례 특근을 거부했다.이 때문에 2년 동안 20만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지 못해 생산차질액이 4조4천억원 상당에 달해 파업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이 당선자는 "조합원들이 재신임한 것은 노조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운동 자체를 좌우 구도로 나누고 갈라치는 악순환을 끝내라는 요구"라며 "조합원들이 감동할 때까지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주간 1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에서 8시간+8시간으로 변경, 400만원대 기본급 시대 완성, 800% 상여금 인상(현 750%), 60주 무상주 지급, 조건없는 60세 정년연장 등을 내걸었다.한편,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설립 이후 26년 동안 1994년 한해와 2009년부터 3년을 포함해 4년만 유일하게 파업하지 않았고 매년 연례행사로 파업을 벌였다.특히 2006년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법안 반대, 임금 협상, 성과금 투쟁 과정에서 44일간 파업해 '최장 파업 일수'를 기록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STX 등 대기업도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데다 골프장 등 레저 업종마저 불황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역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살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부실이 역력한 중소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부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업황 부진에 중소기업 타격레저업체마저 '흔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에 진 빚이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가운데 1천502개 업체를 골라 세부평가를 해왔다. 세부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채권단과 협의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을 받으면 채권단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7곳이었던 구조조정 대상이 올해는 112곳으로 늘었다. C등급은 54곳, D등급은 58곳에 달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분야가 불황이다 보니 중소기업 재무제표나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골프장까지 망하는 것은 서비스업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장 운영업체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감소한 데다 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골프장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해 370만3천명에 비해 17만5천명(4.7%)이나 감소했다. 내장객 수 감소뿐 아니라 회원권 시장도 냉각돼 경기도 광주의 A골프장 분양가는 2007년 7억3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급락했다. 여주 C골프장도 올해 재산세 5천500만원을 내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당하는 등 경기지역의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8개나 된다. 중소 협력업체가 많이 포진한 건설과 조선해운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말부터 적지 않은 그룹사가 쓰러지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쌍용건설은 2004년 10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8년여 만인 올해 2월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시공능력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휘청거리자 1천400여곳에 이르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해말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나 올해 초 STX그룹 계열사들이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을 130일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 성공할까금감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명확하다. 살릴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 부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속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C등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은행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B등급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을통한 은행의 자금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올해 40개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도 추진된다. B등급,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활용한 정상화가 시도된다. 은행권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청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된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협력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TX 등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주채권은행과금감원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의사결정이나 유동성 상황 악화 등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잠재위험까지 고려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부실 징후와 관련해 금감원과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취약그룹의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적절한 인수합병 등 규제 회피적인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 오너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의 은행 검사 시 주채권은행의 역할 소홀로 기업 부실이 커진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수출이 선전하는 등 우리 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됐고,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 출구전략, 채무한도 조정 등 불확실성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노력과 오늘의 성과에는 자신감을 느끼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된 대외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료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그는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국내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중소기업도 국내에서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분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등 중동중앙아시아 등 지역으로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수출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시장 진출도 돕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품 발굴, 교육, 마케팅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달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 FTA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실질적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협상안을 준비하고, 분야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승적 원칙 아래 합리적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기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 재원을 융합해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는 오는 15일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SBC 청년창업가 홈 커밍 스쿨'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청년창업센터 개소 이후 지원한 청년창업가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청년창업기업 간 상호 교류와 초보 청년창업가 생존 전략, 창업 고민 공유 간담회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사전 신청한 기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은 중진공 중부권 경영 관리실(042-866-0174~6)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전기요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조정 요율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미 지난여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정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조정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상순에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다음 주중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형식은 정부 단독으로 인상요율 및 시기를 밝히는 방안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안 및 요금체계 개편안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됐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다. 앞서 전기요금은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2012년 8월에 평균 4.9% 인상됐다. 연말 이전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모아진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천㎾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균 인상률을 놓고는 34% 인상안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인상률 및 누진제 개편과 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 조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 인상과 달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혔지만적용 요율이나 시기 등은 미정인 상태"라며 "다만 과세를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업계 12위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과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남양유업 사태에서와 같이 본사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할당해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다. 친족회사들 사이에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와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막았는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 회장 역시 2002년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 협약을 맺고 별도의 침대사업을 펼치는 등 국내 침대시장의 주요 3개 업체를 안 회장 일가에서 경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 회장 일가가 표면적으로는 3개 브랜드를 각각 다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사실상 한 개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썰타침대, 섬유업체인 톱섬유, 가구업체인 후렉스코리아, 리오벨라 등이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특수관계기업으로 나타난다. 에이스침대가 지난 한 해 이들 친족기업에 지급한 매입 및 기타비용은 173억원 수준이다. 특히 썰타침대의 경우 별도의 생산시설 없이 에이스침대와 동일한 제조공장에서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이 썰타침대 판권을 인수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썰타침대는 1990년대 국내 대진침대와의 제휴를 통해 대진썰타라는 이름으로 에이스침대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브랜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담합을 통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것을 적발하고 에이스침대에 42억원, 시몬스침대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운화(대표 진영우)가 특허청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IP스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전북 IP스타기업 출신인 (주)운화의 대상 수상으로 지난해 비나텍(주)에 이어 전북 IP스타기업이 IP 경영인 대회를 2연패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식재산센터는 4일 (주)운화가 '제5회 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에서 IP스타기업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주)운화는 지난 2011년 전북 IP스타기업에 선정된 이후 맞춤형 특허기술 동향조사분석(PM)과 전북 전략산업분야 전략특허창출 등 IP 분야 분쟁에 대비한 내실을 다져왔다. 또 비영어권 브랜드개발과 중국러시아 등 해외특허 및 상표권 권리화 등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백승만 전북지식재산센터장은 "전북 IP 스타기업의 IP 경영인 대회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맞춤형 IP 스타기업 집중 육성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내 기업이 IP 경영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는 중소기업의 IP 경영 성공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IP스타기업과 일반기업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장길호)은 지난 25일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FTA 스쿨'을 개강했다고 밝혔다.'FTA 스쿨'은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다음달 15일까지 6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수료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장길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그동안 교육 과정이 없어 취득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실무자들이 해외마케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신규 레미콘 공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인허가 제한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 △보증기관의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 시정 △전라북도 전통문화상품 홍보관 설치비 지원 △슈퍼마켓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경영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도록 정책을 발굴·반영해갈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기업들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키로 해 주목된다.전북도와 도내 29개 기업환경협의회 회원기업,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도청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랑의 열매에 기부키로 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5%이상 10% 미만은 3만5000원을, 10%이상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다.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기업환경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불우이웃 기부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이 22일 오전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건으로 KT 사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KT 측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법무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를 파악 중"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T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2월과 이달 초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KT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두차례 고발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몰라서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KT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동안 교체설이 나돌았던 이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우려하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압수수색은 이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KT 서초사옥을 비롯해 KT 분당사옥, 일부 계열사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KT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듣고 KT 광화문 사옥으로 몰려든 사진기자, 카메라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사진촬영을 제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KT 직원들도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삼삼오오 모여 "올 것이 왔다", "별 문제없을 것"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향후 사태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가 전북 전주시와 손잡고 자동차용 탄소복합소재 부품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홍동희 현대성우오토 사장과 송하진 전주시장,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은 22일 전주시청에서 탄소복합소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협약을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성우오토는 전주시의 지원을 받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최첨단 고진공 다이캐스팅 장비 등을 이용, 자동차용 탄소복합소재 부품개발에 대한기술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제품 개발 등 성과가 좋으면 현대성우는 자동차부품 양산공장을 2017년께 전주에 건립하고, 전주시는 현대성우에 장비와 부지 등을 제공키로 했다. 쏠라이드 배터리, 알루미늄휠 등을 생산하는 현대성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외국 자동차업체인 BMW,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등에도 부품을 공급, 연간 1조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홍동희 현대성우 사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추세인 경량화를 선도하기위해 전주시와 함께 탄소복합소재 자동차 부품을 개발,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해외법인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천409개의 해외법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722개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의 해외법인이 688개, 500억원 이상3천억원이 24개, 3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도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외에서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물의를 빚은 애플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1년 해외판매로 220억 달러(23조3천486억 상당)의 세전이익을 거뒀으나 해외에 낸 세금은 1천만 달러(106억 상당)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2011년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한 아이폰 매출액만 1조8천8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낸 세금 전체를 한국에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0.06%도 안 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애플코리아는 2009년부터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 의무가 없어져 조세회피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전산정보시스템구축 최고책임자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삼성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가 퇴임 직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세청의 개방형 임용직인 전산정보관리관(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된 이철행 전 관리관은 재직 직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 혁신팀에서 근무했다. 삼성SDS 컨설팅사업부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을 거쳤다.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 전산계약 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전 관리관의 재직시기(2006.102009.1)에 삼성SDS, 삼성전자 등 삼성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비중이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관리관의 재직 기간에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 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는 총 709억여원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 관련 계약금액 1천610억여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전 관리관은 재직하면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 사업도 이 전 관리관이 소속된 삼성SDS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할 발주한 사업규모 2천302억원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1단계 사업(409억 규모)을 LG CNS와 SK C&C를 제치고 수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2단계 사업(1천588억 규모)까지 따냈다. 이 전 관리관은 퇴임 직후 삼성SDS로 돌아가 현재 삼성SDS 통합서비스팀 팀장을맡고 있다.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가 국세청에서 수주한 SI(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개발구축운영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 출신 인사에 대한 개방직 고위공무원 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방형 고위공무원에서 퇴임하는 민간인 출신 고위공직자를 2년간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시대···요금 게시 업장은 24%
"윤달 오기 전에" 10월 초 '결혼 전쟁'
“전주농협 부동산 취득과정 의혹 수사하라” 노조·조합원 반발
보해 양조 '매취순 10년' 출시
10월 전북 상장법인 시가 총액 10.8%↑···두산퓨얼셀 9300억 증가
전주, 행정과 왕실의 뿌리를 잇다.
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홈플러스 노조, 철야농성 재개…"지금이 골든타임"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