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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입사시험일 담합…내달 19일 'A매치 데이'

내달 19일 금융공기업 구직자 수만명이 'A매치 데이'를 치른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날 일제히 입사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도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같은 날 시험을 볼 예정이라 대졸구직자들이 '제2의 수능일'로 여길 정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10월 19일 대졸 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본다. 아직 채용 공고가 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이날 같이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을 통해 뽑는 채용 규모만 500여명에 달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A매치 데이'로 불린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평균 연봉 1억원 내외에 정년이 보장되는 등 최고 직장으로평가돼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대졸 초임도 3천만원 중반 대다. 매년 이날 응시생만 2만~3만명 수준으로 전국 대학가와 취업학원이 들썩거릴 정도다. 이들 응시생은 수백 대 일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인재다. 금융공기업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는 관행은 2000년대 중반 들어 굳어졌다. 서로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시험 날짜를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먼저 시험 날짜를 공고하면 금감원이나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이 은근슬쩍따라오는 방식이다. '신의 직장' 중에서도 최고 자리를 다투는 한은과 금감원의 자존심 싸움이 얽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같은 날 시험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GS칼텍스, 에쓰오일, 한화, KT, SK, LG CNS, 넥슨, 서울반도체 등도 같은 날 시험을 봤다. 일반 대기업들도 금융공기업에최고 인재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올해도 대기업 다수가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 날짜를 파악하고 같은 날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 날짜를 달리하면 실력 있는 지원자가 2~3군데 합격해 결원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날로 시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금융공기업 취업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일부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갑의 횡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응시 기회가 줄어들면서 금융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필기시험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더불어 금융 관련 수험서를 독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논술은 스터디구성을 통해 토론과 더불어 매주 글을 써보고 신문 정독을 통해 시사 현안을 꿰뚫는게 중요하다. 영어 면접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 금융공기업들은 금융회계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시대회 수상자, 영어능통자를 기본적으로 우대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재무분석사(CFA), 세무사, 정보처리기사도 유리하다. 자격증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은 복수의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에 가장 유리한 자격증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등은 지난해부터 지방인재 할당제를 통해 10%를 지방대 출신을 뽑기때문에 지역 출신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하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가산점이 붙는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04 23:02

축림 박우성 이사 "아시아 넘어 유럽까지 내년 100만달러 목표"

"올해 홍콩과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 300톤, 1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축림 박우성 이사(27)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축산 부산물분야에선 그 명성이 자자하다. 가공식품 업계에 몸을 담은 뒤 줄곧 부산물 연구를 담당해온 박 이사는 지난 6월 일본 육류 박람회를 찾아 당당히 수출 길을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쾌속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 이사는 부산물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박 이사는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을 위해 기본적인 가공 시스템과 HACCP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국내에는 그 기준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내 최초 가공 부산물의 수출을 달성한 만큼 더욱 다양한 변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이달 중순께 시작될 일본 수출 길에는 일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포장과 소규모 진열을 준비하고 있다.홍콩에선 대규모 유통업계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면 일본은 대형 마트에 축림이 직접 납품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입맛이 까다롭고 일본인들을 소비자로 직접 맞게 됐다는 의미와 함께 좁은 일본 식품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일본 수출계약 이후에는 베트남에 대규모 수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박 이사는 "일본 수출은 부산물도 제품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의미와 함께 세계 각국에 부산물이 수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홍콩과 일본, 베트남 등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도 부위별 부산물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진만
  • 2013.09.04 23:02

'신용도 휘청' 동양그룹, 10월부터 더욱 힘들어진다

동양그룹의 자금 조달력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이 무더기로 강등되면서 향후 동양그룹의 자금 마련이 순조롭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5천760억원이다. 가장 최근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지주사 격인 동양이다. 지난달 28일 동양은 1년 6개월 만기의 옵션부 회사채 750억원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동양은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천260억원의 회사채를발행했다. 나머지 1천500억원의 회사채는 동양시멘트가 발행했다. 올해 이들 두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 또는 모집주선한 증권사는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비롯해 IBK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총 세곳이다. 이중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이 발행한 전체 회사채 중에서 정확히 50%를 모집주선했다. 그만큼 회사채 발행 시 동양증권에 대한 동양그룹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동양그룹의 차환 리스크가 불거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낮은 신용등급에도 동양그룹이 회사채 발행 때마다 많은 청약 투자자를모집할 수 있었던 데는 리테일 채권 영업력이 강한 동양증권의 힘이 컸다. 그러나 10월부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할 수 없게 된다. NICE신용평가 측은 "동양그룹의 제조서비스부문이 계열 금융기관인 동양증권을 판매 창구로 활용해온 만큼 10월부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회사채를 순조롭게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동양의 경우 78%대의 고금리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까지 부여하며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청약경쟁률은 지난 2월 4.16대 1에서 가장 최근에는 1.4대 1까지 낮아졌다. 가뜩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이 한꺼번에 강등되는 악재가 겹쳤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동양그룹의 회사채 모집주선에 나선 증권사들은 대개 리그테이블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소형 증권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그룹 회사채의 리스크가 커서 대형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쉽사리 모집주선이나 인수에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동양그룹이 상환할회사채 규모가 상당한데 어떤 증권사가 선뜻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의 회사채는 약 1천35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오는 10월에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물량(900억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에 동양이 확보해야 할 자금은 2천억원이 넘는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3천770억원 규모의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02 23:02

현대차 임금 9만5천원·성과급 350%+500만원 제시

현대자동차가 30일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9만5천원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안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다.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1차 교섭을 시작했다.이 자리에서 회사는 이같은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50% 지급 등을 제시했다.또 이날 교섭에서 노조의 단협 요구안 가운데 9개 안에 추가 합의했다.노조는 "임금 제시안을 보니 회사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노사는 이번 주말에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현대차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주말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해야한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 교섭에서 직원 사망시 자녀(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등 8개 안에 합의했다.이로써 75개의 노조 요구한 가운데 이날까지 유급휴일 근무수당 조정 등 44개에 합의했다.그러나 노조가 현재 시행 중인 휴일특근 방식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사 안팎의 시각이다.노조 일부 교섭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휴일특근 방식과 관련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줄여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주간 1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주간 2조는 오후 8시 10분부터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지난 2021232628일 각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이날까지 6차례 파업으로 회사는 자동차 2만8천84대를 만들지 못해 5천763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30 23:02

재벌 내부거래 감소…일감 몰아주기 개선되나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발생유인이 큰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 재벌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위기가 커짐에따라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거래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만 규제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정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 49곳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2009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발생하는 상품용역 거래로, 대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연 1회(5월말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상당수 내부거래는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가 대표적이다.이런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공정위도 문제삼지 않는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경제적 실질은 기업 내부부서간 거래와 마찬가지이므로 내부거래가 문제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지 않은 수직계열화한 계열사에는 거래관계가 편중되더라도총수일가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 반면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등 그룹별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 이익이 총수일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므로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보기는 일러대기업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문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이높은 기업 간 내부거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대체로 높게나타났다. 총수일가 비중이 20% 미만인 게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4%인데 반해 30% 이상기업은 20.82%, 50% 이상 기업은 25.16%였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대 대기업 중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비중이 47.83%로 20% 미만 기업(24.46%)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2배 가까이높았다.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뚜렷했다.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50.26%로 나타나 지분율20% 미만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1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대기업은 그동안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총수 있는 10대 재벌만 따로 놓고 봐도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내부거래비중 55.26%)과 20% 미만인 기업(13.02%) 간 내부거래 비중 차이가 컸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을 분석해 보면 주로 서비스업 분야가 많았다.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5.09%, 총수일가 지분이 44.3%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SI 업종은 일가 지분율 54.3%, 내부거래 비중 61.40%였다. 물류, SI, 광고 등 업종은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발생, 특정 계열사와만 내부거래를 하는 제조업과 차별됐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29 23:02

"상법개정안 막는다"…재계 '입법전쟁' 2라운드

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놓고 정부 및 정치권과 '입법전쟁'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전횡 견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시작한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법안 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받을 수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여당 일각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론'이 제기되기도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일부 세력이 있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에서 기업들에대한 전방위 사정과 기업총수들의 구속사태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채 수세에 몰렸던재계는 이번에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더이상의 기업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법개정안 논란으로 경제민주화 피로도가 높아가고 국정방향이 경제살리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는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최소한의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법 제도의 순기능과역기능을 모두 살펴보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가주목을 받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 통상임금, 화학물질 평가관리법 문제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일부 실무진에서는 향후 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모그룹 고위 관계자는 "법안명이나 조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주고받기'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민생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파고가 잦아지면서 하반기들어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달래 투자 및 고용을 늘리기에 나선 만큼 재계도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무릅쓰고 정부 방침에 화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27 23:02

남양유업 대표, 법정서 '밀어내기' 인정…선처 호소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대표와 임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어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거듭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 대표는 다만 밀어내기 행태를 통해 대리점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도 "김 대표 등이 구매 강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관리를 못 한 책임을 지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마음대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지난달 기소됐다. 이들은 부당 거래에 항의하는 점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의 행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27 23:02

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재계 반발로 무산되나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적극 수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외국 자본이나 비우호적 세력의 경영 방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내건 만큼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집중투표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소액주주 보호 투표제 시행 '유명무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을 거쳐 이듬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1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행사할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총수 일가 등 기업 오너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아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액주주의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대주주에 의해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현행 법규에서는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면 제도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이나 비우호적인 세력의 경영권 간섭만 쉽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100500주를가진 '진짜'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증권계 큰손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집중투표제는 극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찬반 '뚜렷'개정안 통과 가능할까집중투표제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게 나뉜다. 소액주주 운동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 인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소액주주 대부분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만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부족한 소액주주 운동을 조금씩 활성화하려면 제도 측면에서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본부장은 "주식회사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기본과도 같은 가치"라며 "소수주주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도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주에 1표 이상을 모아주는 집중투표제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0대그룹 계열 92개 상장사 중 소액주주가 서면으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게 하는 서면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2곳에 그쳤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액주주 활동이 부족한 한국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가 부정적인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도입해서 대주주가 긴장하고 경영하도록 하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내 10대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데다 박 대통령이 총수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둔 만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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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7 23:02

정부, 기업규제 확 풀어 투자문턱 낮춘다

정부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천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천845건 가운데 1천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825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히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ㆍ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입지여건에서는 44개 산업단지의 840여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목적 취득 허용 및 임대제한규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를 위해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방송ㆍ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5천만원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하기로 했다.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굳이 IPTV법에 따라 승인,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않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도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하도급ㆍ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도 이ㆍ미용사를 제외하고 숙박업자나 세탁업자 등을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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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2 23:02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증설 투자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증설 투자를 협약하고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탰다.전북도와 정읍시는 19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주)세움과 투자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주)세움이 오는 2015년 3월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정읍시 제2산업단지 내 2만494㎡ 부지에 건물면적 4160㎡ 규모로 공장을 증축하고 30여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주)세움의 이번 투자 협약은 지난 6월에 증설을 결정한 신평산업(주), (주)세명테크와 같이 현대 상용차의 주간 2교대 추진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투자가 이뤄지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침제된 상황에서 증설투자가 약속돼 하반기 도내 투자 동향의 가늠자로 주목되고 있다"면서 현대 상용차의 주간 2교대 노사 협약의 타결에 발맞춰 도내 1차 협력사인 24개 업체의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도외 현대 상용차의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주)세움은 (주)세종공업이 출자한 자회사로 지난 2006년 8월 정읍시 정우면에 설립됐다. 2007년 10월부터 상용차용 머플러를 만들었다. 정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2011년 11월에는 SJ-ONE시스템(전자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도내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선정됐고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도내 첫 우수사업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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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명
  • 2013.08.20 23:02

"황금주파수를 잡아라"…철통보안 속 팽팽한 긴장감

19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옥.경매장이 마련된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 입구는 경매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9시 이후 굳게 닫혀 있다. 지하 1층은 경매 시작 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담당자들과 이동통신 3사 파견인 외의 사람에게는 철처히 출입이 통제됐다. 협회 직원들의 출근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경매장 주변은 몰려든 취재진들로 다소 혼잡한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다. 3사 관계자들은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경매장에 들어섰다. 3사는 임원급인 입찰대리인 1명과 실무자 2명 등 총 3명을 경매장에 파견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 입찰대리인으로 참석한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각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짧은답변을 했다. 이번 경매는 LTE 광대역화에 유리한 '인접대역'을 차지하려는 KT와 이를 저지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대역을 확보해야 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대립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담합 우려에 대해 박 상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오전 8시40분께 SK텔레콤 측 입찰대리인과 실무자들이 도착했다. 이상헌전책협력실장은 "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통신산업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기반을 둔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KT는 담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석수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이번 경매 방안에서 양사의 담합이 여전히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는 만큼 담합 때문에 할당된 주파수가 회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사 파견인들은 경매가 치러지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찰실 안에서 경매에 임해야 한다. 외부 출입은 금지되며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부 연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한 휴대전화 2대와 팩스 1대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통신기기로 본사에 마련된 상황실과 연락하며 경매 상황과 전략을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담합 등 부정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실로 가는 지하1층 계단 입구 등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경매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가 원하는 대역을 적정 가격에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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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19 23:02

내일 개성공단 통신·전력 등 시설점검팀 방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공단 내 시설을사전 점검하기 위한 우리측 시설점검팀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시설점검팀은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차량 12대에 나눠타고 오전 9시에 방북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16일 "방북할 시설점검팀의 명단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전달해 오늘 오후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시설점검팀은 4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 전력과 통신, 용수 등 인프라 시설을 점검한 뒤 오후 5시께 귀환할 예정이다.우리 측 시설점검팀은 이어 월요일인 19일에도 추가 방북해 시설점검을 계속할예정이다.19일 방북 때는 환경 분야의 관계자들이 추가돼 총 34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공단 내 인프라 시설 점검이 이뤄지는대로 공장 재가동 준비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전력, 통신 등 인프라 전문가들이 먼저 들어가 설비를 보수 점검한 뒤에 입주기업들의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방침이라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진행되는 동시에 인프라시설 및 공장시설 보수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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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16 23:02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인 1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중노위는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19일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가운데 한 가지 판단을 내린다.조정 중지는 노사 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행정지도가 나오면 노사 양측은 좀 더 성실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한두 차례 교섭이 이뤄지면 다시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시기는 파업 효과의 극대화 등을 감안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현대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75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재는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사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억원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기아차는 올해 임금 협상만 벌이는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750%→800%로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현대·기아차 모두 지난해에도 파업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에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개연성이 높다.파업은 통상 '잔업 거부→부분 파업→전면 파업'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저강도 파업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 사측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추석(9월 19일) 이전에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 파업은 사측에도 부담이지만 노조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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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15 23:02

전력경보 '준비' 발령…오후 마지막 고비

최악의 전력위기 3일째인 14일 오후 전력수급경보'준비' 단계가 발령됐다. 전력당국은 이날 오후가 이번 위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42분 부로 순시예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져전력수급경보 '준비'(예비력 400만~500만㎾) 단계를 발령했다. 준비 단계 경보 발령시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57분, 13일 오전 11시19분보다훨씬 늦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전날보다 30만㎾정도 수요가 낮았고 한울원전 4호기 등 일부 공급력이 확대돼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2시 기업체 의무절전 규제에 들어가기 직전 순간적으로 냉방수요가급증해 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23시 비상수급대책 시행 후 기준으로최대전력수요가 7천412만kW에 달하고 예비력이 387만kW까지 떨어져 수급경보 2단계인 '관심'(300만400만kW)이 발령될 수 있다고 예보한 상태다. 이날 오전 최대 전력수요는 7천318만㎾까지 올라갔다. 전력당국은 이날 선제 조치로 오전 9시15분 전압하향조정(69만kW), 시운전 발전기 가동(4만kW) 등으로 73만kW의 추가 전력을 확보했다. 피크시간대는 절전규제(230만kW), 산업체 조업조정(120만kW), 주간예고(70만kW),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45만kW), 수요자원시장선택형 피크요금제 적용(10만kW)등 비상수급대책을 동원해 예비력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간대 수급대책으로 확보되는 전력은 총 497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전압 하향조정, 화력발전 극대 출력 운전, 공공기관 비상발전기가동 등 추가 비상조치도 준비돼 있다. 증기발전기 튜브 손상으로 2년간 가동 중단된 원전 한울 4호기(설비용량 100만㎾)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이날 새벽 2시40분께 전력계통에 병입돼 25만kW의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앞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1213일에는 산업계와 국민의 적극적인 절전 노력에 힘입어 전력수급 방어선인 예비력 400만kW대를 유지함에 따라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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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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