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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소음기준을 만들어 단독 고시하도록 했으나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뀐다.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관리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관할 공둥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시실상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개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표준관리규약에서 이를 제한하면 입주민의 행동을 억지로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따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2.13 23:02

전북 수출 감소세… 선박·자동차 고전

도내 수출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15.5%에서 2분기 -2.2%, 3분기 -19.3%에 이어 4분기에는 -17.2%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3.0%, -1.7%, -5.8%, -0.3%였다. 지난해 4분기 전국적으로는 수출(-0.3%)·수입(-1.0%)의 감소세가 둔화됐지만 전북지역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분야의 부진으로 고전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경남(-26.7%)에 이어 두번 째로 수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전남(19.6%)·제주(15.0%) 등은 석유제품, 어류, 합성수지 등의 호조로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더불어 광공업생산의 감소세도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도내 광공업생산은 전년 대비 -6.3%였다. 전국적으로는 1.1% 증가했지만 도내 기계장비 제품, 자동차 등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대전(5.7%), 충북(5.2%), 경기(5.0%) 지역은 담배,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호조로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실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건조 선박은 지난 2011년 14척, 10억400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11척, 10억 달러에 그쳤다. 올해는 12척, 9억 달러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줄었다. 가동 물량이 생산능력의 35%에 머물러 협력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각국이 환율을 평가절하하면서 우리의 수출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당분간 악조건이 계속될 것이다"면서 "미국·중국과 동남아 등의 점진적인 내수 진작을 기대해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이세명
  • 2013.02.08 23:02

사면초가 신세계…창사 이후 최대위기

신세계[004170]가 잇단 검찰조사와 고발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창사 이후 사실상 최대 위기다.서울지방노동청은 7일 신세계 이마트[139480]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 점포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서비스노조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를 고발했다.이마트는 지난해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원 사찰,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전방위 파문에 휩싸여 왔다.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해 온 폭로 내용은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사찰했다는 정황 증거뿐 아니라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관리 자료 등을 포함, 그룹 윤리가 정면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정 부회장까지 갈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책임있는 선에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은 게다가 정용진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공교롭지만 의미심장한 시점이다.정 부회장은 지난 5일에는 베이커리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등 방법으로 6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 임원 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 결국 검찰 조사로 이어졌다.정 부회장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정식 재판에도 회부된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조사 하루 전인 지난 4일 애초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정 부회장 남매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한화[000880] 김승연 회장에 이어 SK 최태원 회장까지 구속하며 재계에 대한 당국의 기류가 싸늘할 대로 싸늘한 상황에서 몰아치듯 연이어 터져나온 사건들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정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전례에 비춰서는 사안의 위중함이 오너 일가를 직접 불러들일 일은 아니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어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크다.국감이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정재계 인사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일이다.이 때문에 새정권 출범과 맞물려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새어나온다.신세계는 사업적으로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입과 관련, 인천시롯데와 복잡한 소송전에도 얽혀있다.신세계측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한 관계자는 "회사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이고, 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라며 "정 부회장 사건도 지원 금액이 60억원 수준이어서, 이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는데 우리로서는 당혹스럽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핵심 관계자는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리빌딩'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2.07 23:02

올 신규 대졸 공채, 작년보다 줄어들 듯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전망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일정 채용 수준은 유지하겠지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많아 올해 신규 대졸 공채 시장이 더울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에서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공기업 제외)중 조사에 응한 374개사를 대상으로〈2013년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254개사)가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51.9%(194개사)로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 16.0%(60개사)는 올해 신규 채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채용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32.1%(120개사)나 됐다. 이는 2011년 동일 조사 당시, 20.8%의 기업이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비해 무려 11.3%나 증가됐다. 비교적 채용이 늘 것으로 나타난 주요업종으로는 △섬유의류업 △식음료외식업이 각각 750.%,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IT정보통신업은 37.5%가 올해 대졸 신입직 채용이 아예 없을 것으로 밝혀졌다.(주) 잡코리아 본부장

  • 산업·기업
  • 기타
  • 2013.01.29 23:02

"책상보다 공장서 일하고 싶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 A씨는 지난해 회사에 생산직 직원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직군 전환 신청을 냈다.고졸 출신인 A씨는 13년 가까이 사무직으로 근무했지만 매년 승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또한 승진한다고 해도 정년(만58세) 보장이 어려워 고용 불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했다.현대차 연구소에서 연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B씨 또한 승진과 정년 보장이 어려운 사무직보다 현대차 노조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생산직에서 마음 편하게 차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 직군 전환 신청을 냈다.속칭 화이트칼라로 불리던 현대차 정규 사무직 직원 사이에서 생산직 전환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현대차는 지난해 말 사무직 직군을 대상으로 생산직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176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여가 전주공장 사무직이라고 한다.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생산직으로 직군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고졸자로 대졸자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또 정년퇴직이나 자진사퇴 등 생산직에 결원 요소가 생기지 않으면 직군을 옮길 수 없다.생산직으로 직군을 전환하는 사무직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결원 요소가 적어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특히 신청자 가운데도 근속연수, 관련 업무 자격 취득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 생산직에 배정하다보니 생산직 대기자만 늘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현대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고졸 출신 사무직 직원들이 대졸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에 불리해 생산직 전환을 희망하기도 한다"며 "근무여건이나 스트레스 유무, 정년보장 등을 따질 때 생산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이강모
  • 2013.01.23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제6대 이사장 추천대상자에 이상준씨

전북신용보증재단 제6대 이사장 추천대상자에 전 전북농협 본부장인 이상준 씨(62)가 선정됐다.전북신보는 현 문철상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 19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도내 일간지 등에 차기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했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결과 금융기관 임원급 이상 경력을 가진 8명이 응모했다.전북신보 이사회는 지난 10일 1차 서류심사 결과, 응모자 8명 중 적격자 6명을 선발해 15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이상준 씨를 전북신보 차기 이사장 추천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전북신보 이사회는 이상준 씨가 34년 이상 농협중앙회에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재임기간 중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미 경영능력을 검증받았고 전북신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종합금융지원기관으로 이끌 추진력도 겸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차기 이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상준 추천대상자는 완주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농협대학 및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2년에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전북지역본부 총무과장, 진안군 및 김제시지부장, 전북지역본부 신용사업부본부장, 중앙회 세무회계단장 및 농업금융부장, 상호금융기획실장,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준 추천대상자는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절차를 거쳐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추천돼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산업·기업
  • 강현규
  • 2013.01.16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