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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농공단지 조성 좌초 위기

한때 특장차 전문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익산 금마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고도보존지구지정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자칫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문화재청이 추진중인 경주를 비롯한 공주, 익산, 부여에 대한 고도보존지구지정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마저 '개발행위 불가'지역으로 결정될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 31만4872㎡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이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도 문화재청이 시행중인 고도보존지구지정이라는 뜻 밖의 정책에 발목이 잡히면서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지구지정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특히 전체 대상 부지의 10% 가량인 3만여㎡의 부지에 대한 시굴작업 과정에서 수혈부상유구 등의 백제 유적이 다량 출토되자, 이 곳 개발행위에 대한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의 시각마저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시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문화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개발 행위 불가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금마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또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국비 60억원과 도비 5억원의 반납도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대체 사업 찾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시는 실시설계와 문화재 시굴조사 및 3대 영향평가 작업 등을 모두 마친데 이어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계획이었다.익산시 관계자는 "고도보존지구지정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곳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위원들의 시각마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돼 사업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장세용
  • 2011.04.06 23:02

도내 물류단지 개발 '표류'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키 위한 도내 물류단지 개발이 표류하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전북도에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88만6000㎡(26만8000여평)의 면적을 공급했으나, 아직까지 지정받은 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다.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급받은 면적을 지난 2009년 물류단지를 신청한 익산에 39만1000㎡(11만8000여평), 김제에 16만5000㎡(5만평), 군산에 33만㎡(10만평)을 각 분배했다.그러나 도에 확인결과, 군산지역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 익산과 김제 지역은 이 같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의 경우 개사동 옥녀저수지 인근 옥선마을 일원에 (주)J가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해 부지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자금난에 봉착, 현재 제 3자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내년까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할당받은 공급 면적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물류관련 전문가들은"많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등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물류단지의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 물류단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돼 폐기될 때까지 이뤄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산업·기업
  • 안봉호
  • 2011.04.06 23:02

도내 사회적 기업 '한 곳에'

도내에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가 시범적으로 구축된다.고용노동부는 전북에서 제안한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공간마련비용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국비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는 흩어져 있는 사회적기업을 한 곳으로 모아 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들간 정보와 사업교류를 통해 경영에 도움을 주고, 마케팅과 홍보활동 등도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컨설터가 상주하며, 상시 컨설팅도 해주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것이다.도는 협동화단지를 전북경제통상진흥원내에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도 연계할 방침이다. 협동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공간을 내어줄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협동화단지에는 큰 공간이 필요로하지 않는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 창업하는 이들에게도 공간을 내줘 사회적기업 집적화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24곳, 예비사회적기업이 48곳 등 총 7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 산업·기업
  • 은수정
  • 2011.04.06 23:02

40년 전통 '남노갈비' 최종 부도

40년 전통을 자랑하며 남노갈비로 전국적 유명세를 떨치던 (유)남노프랜차이즈(대표 이길규)가 최종 부도처리되며 지난 1일자로 당좌거래가 중지됐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남노프랜차이즈는 지난달 31일까지 1억2760만원의 어음 결제대금을 당좌계좌에 입금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며 당좌계정이 해지됐다.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총부도액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억원대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부도 원인은 구제역 여파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 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지분 투자자와의 협상 결렬도 부도란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지난 1972년 전주 남노송동에서 처음 문을 연 남노갈비는 지난 2004년 12월 (유)남노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외식프랜차이즈다.하지만 지난달 31일 최종시한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가맹점들에 대한 식자재 공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영업상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실제 전주지역 한 가맹점 업주는 "지금까지는 고기 공급에 큰 차질이 없지만 부도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고기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강현규
  • 2011.04.05 23:02

도내 저수지 둑높이기 5공구 KCC건설 수주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던 도내 3개 시군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의 수주사로 KCC건설이 선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는 장수 장남제·진안 노촌제·남원 수송제 등 3개 저수지(5공구)에 대한 둑높이기 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설계심의와 가격개찰을 진행한 결과 KCC건설이 수주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KCC건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울트라건설(15%)과 도내 업체인 새한건설(15%), 정신건설(15%), 흥건(10%)과 한 조를 이뤄 참여했다. KCC건설이 이번 공사의 수주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도내 3곳의 건설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KCC는 이번 입찰에서 설계점수 49.656점(60점 만점)과 가격점수 38.026점(40점 만점) 등 87.682점을 얻어, 67.76점을 얻은 새천년종합건설을 크게 앞서며 수주를 확정지었다.한국농어촌공사는 5공구 둑높이기 공사의 수주사가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추정금액 502억 3200만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이번 공사 발주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저수지 별로 발주하지 않고, 3개 저수지를 하나의 공구로 묶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을 샀었다.

  • 산업·기업
  • 박영민
  • 2011.04.05 23:02

도내 레미콘·건설업계 '비상'

시멘트 업체들이 이달 들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면서 도내 레미콘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더욱이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도내 레미콘 업계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도내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 성신, 동양 등 6곳이 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t당 5만~5만 3000원이던 시멘트 공급가격을 6만 7000~6만 7500원으로 30% 가량 인상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한라시멘트도 오는 15일께부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1일을 기준으로 레미콘 생산 주 원료인 모래와 자갈의 납품가격도 ㎥당 각각 1000원이 올랐다. 이로 인해 도내 레미콘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기름 값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등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납품가격을 12~13% 인상해야 타산을 맞출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납품가격을 올릴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도내 레미콘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납품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분석이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레미콘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영민
  • 2011.04.04 23:02

중소 수출기업, 무역보험으로 '든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무역보험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과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기업 182개 업체로부터 10억2000만원의 보험료(수출대금의 1%)를 받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등에게 39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388%의 손해율을 기록했다.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기 힘들었을 수출대금을 무역보험공사가 수출대금 전액(대기업은 95%)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무역보험의 효용성은 손해율로 체감할 수 있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7년 133%에 그쳤던 손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 487%, 2009년 852%로 급증하면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기업들에게 단비 역할을 했다.무역보험는 위와 같은 단기수출보험 뿐 아니라 수출신용보증이나 농수산물수출보험 등도 있다.수출신용보증은 수입처에서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수출보험은 계약 당시보다 수출시 가격이 올랐을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영세 수출업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보험이다.실제 임실 소재 장미 수출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일본에 장미 3만2000속을 수출했으나 계약 당시 1속당 5600원였던 가격이 수출 당시에는 8700원으로 올라 손실이 우려됐었다.하지만 다행히 농수산물수출보험에 가입해 있어 6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수출에 따른 역마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무역보험의 지난해 수출 증대 효과는 11.6%에 달하고 매출도 평균 1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영세 수출업체들은 보험료를 아끼지 위해 무역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강현규
  • 2011.04.04 23:02

롯데백화점 전주점 봄맞이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다양한 봄맞이 행사를 마련해 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실속있는 쇼핑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오는 17일까지 기존 상품보다 1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봄 정기 프리미엄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세일기간 5층 웨딩센터에서 롯데웨딩 신규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5월의 신부가 바라는 꿈' 경품행사를 마련했다.경품은 골든듀 블래싱듀 1캐럿 다이아 반지(1명), 유리상자 축가 + 축하 메시지 동영상(2명), 하와이 다이아몬든 헤드 허니문 5박 6일(2명), 카웨딩 리무진 웨딩카 올데이 케어 서비스(15명), 80만원 상당 에스티로더 신부화장품 세트 교환권(15명), SK-Ⅱ 부티크 스파 웨딩 패키지 서비스(20명) 등 다양하다.또한 5월 22일까지 '롯데 웨딩마일리지 대축제'를 진행, 신규 웨딩회원 가입고객께 마일리지 5% 적립 및 가입 축하 무료 감사품으로 '생선접시(3P) 또는 카라트 유리물병(5P)를 택1 증정하고, 마일리지 300/500/1000/1500/2000/3000만원이상 적립시 롯데상품권 15/25/50/75/100/150만원도 증정한다.이 밖에도 5일까지 '유모차 + 카시트 봄 나들이 용품전'을 진행하며 구매고객 대상 경품행사 및 유아상품군 10/20만원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빈앤빈 커피 무료커피 증정(50명), 보브스튜디오 베이비 무료사진 촬영권(20명)도 제공한다.

  • 산업·기업
  • 강현규
  • 2011.04.04 23:02

이마트, 저가 청바지 과장광고 논란

이마트가 물량을 '뻥튀기'한 광고를 내보내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홈플러스가 저가 LED 모니터를 팔면서 실제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가 환불사과한 데 이어 업계 1위인 이마트마저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이나온다. 이마트는 31일 9천900원짜리 저가 청바지와 국내외 유명 청바지 상표를 할인해파는 '이마트 진(jean) 가격혁명' 행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엔 '130여개 브랜드, 총 500만점 가격혁명'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청바지 사진이 크게 실렸다. 언론사에 보낸 홍보자료에도 "국내 최다 브랜드인 130여개 브랜드, 최다 물량인500만점 가량의 청바지를 2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누가봐도 이마트가 청바지 500만점을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는 광고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큰 차이가 난다. 이마트는 9천900원짜리 청바지 37만점과 국내외 유명 상표 청바지 60여만점 등100만점 정도만 준비했고 나머지 400만 점은 티셔츠나 모자 등 다른 품목이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광고를 통해 알리지 않은 채 '최다 물량'만을 강조해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가 광고하는 초저가 상품을 소비자가 사려고 매장에 가보면 정작 동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상품을 판촉하는 덴 물량 확보가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일 "소비자에게 혼선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이라고 하면 청바지뿐 아니라 이와 함께 맞춰 입는 티셔츠나 모자 등도포함한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점점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런 '최다, 최대, 최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장허위 광고가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풍토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1.04.01 23:02

이스타항공, 올 하계 시즌·추석 항공권 예약 시작

이스타항공(대표이사 강달호)이 지난달 31일 하계 시즌 및 추석기간 예약을 시작한다.이스타항공에 따르면 7월 1일~10월 29일 기간의 국내선 전 노선(김포-제주청주-제주군산-제주)에 대해 항공권 예약을 받는다.이스타항공측은 이 항공사의 얼리버드 예약시스템 이용고객 증가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힘입어 하계시즌 예약을 기존의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기간으로 늘렸으며, 7월 29일~8월 15일 및 9월 10일~14일의 경우 최대 4석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스타항공은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및 일반법인기업체를 대상으로 5인 이상 법인기업체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기업우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중 15~30% 및 주말 5~10% 할인이 가능하며, 15㎏ 수하물외에 추가 5㎏ 우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상고객이 갑자기 항공일정을 변경땐 여정변경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 혜택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이스타항공 박수전 영업본부장은 "이스타항공의 기업우대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소기업들의 출장 및 교육 등 업무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항공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짜릿한 가격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정진우
  • 2011.04.01 23:02

K-water 전북본부 정읍수도관리단, 개소 6주년

지난 2005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협약을 맺고, 문을 연 K-water 전북본부 정읍수도관리단(단장 김용연)이 1일로 개소 6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31일 정읍수도관리단에 따르면 수도관리단은 지난 6년 동안 수탁운영 초기인 2005년 54%에 불과하던 유수율을 80%로 향상시켰다. 또 212km에 달하는 노후관과 2만 1417건의 노후계량기를 교체했으며, 설비자동화와 무인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했다.이로 인해 관리시설의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지방상수도사업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정읍수도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김용연 단장은 "정읍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체결 이후 6년 동안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수도관 및 계량기 교체, 수도설비 자동화 등 1일 4만 3000㎥의 수돗물 생산량을 3만㎥로 줄여 1만 3000㎥가량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연간 30억원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정읍시 상수도사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뿌듯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선진화된 수도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박영민
  • 2011.04.01 23:0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번엔 가능할까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검토키로 했다는 부분이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이자 해당 기업과 주주에대한 배임 혐의가 다분한데다 부의 이전 등 변칙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소지가 있음에도 그동안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07년에도 대기업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과세방안 검토 단계까지 갔으나 똑부러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상속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소득세법을 개정,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방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과세요건이나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해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당사자인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재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금액 이상 세액추징 등 부실운영 공익법인 명단을 공개하는한편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실납세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대상으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면제, 세무상 애로 즉시해결제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표창 확대, 성실납세 엠블렘 부착, 해외출국시 출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민원우선처리 등 사회적 우대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개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자산 정보획득을 위해 올해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등10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납세액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내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세무사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확인자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에 선정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 ▲세무조사 선정시 확인서를 분석자료로 활용 등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1.03.31 23:02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부과 검토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꾀하는 관행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4년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법인을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관행을 뜻한다. 재정부는 "최근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창출된 수익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방침 외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를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ㆍ결산서류 공시 등이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해 비영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나가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익법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단체 지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방지와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 추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올해 1분기에 이미 4천600억원의 역외탈세를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는 해외 세정전문요원을 파견과 관련국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추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달 발족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 6천905명을 선정해 국내는 물론 해외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세 부담 축소를 위해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강화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기업 및 직장인, 자영업자에 성실 납세자 인증·표창을 수여하고 시금고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정기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납세편의도 개선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행정공조 차원에서 127종의 과세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납세자,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1.03.31 23:02

'기업존속 가치 높다'…엘드건설 회생 순항

지난해 부도 처리된 도내 마지막 1군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엘드와 엘드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의 정상화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30일 엘드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던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5일 법원 제1민사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엘드건설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롯해 회사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책임, 회사 재산상태, 법률검토, 회사 청산 때 가치와 계속 때 가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엘드건설 본사와 해외법인 등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실사를 벌여왔다.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은 엘드건설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계속 유지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이 같은 판단은 엘드건설의 그간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관급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있고, 수주한 공사의 목적물을 차질없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엘드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내달 본격화되는 관계인 집회(채권단)에서 담보채권의 60%, 회생채권의 70% 이상 찬성을 얻게 되면 엘드건설은 기업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관계인 집회는 내달 4일 처음 열린다.엘드건설 관계자는 "회생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도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2000년 4월 설립된 엘드건설은 '엘드수목토'란 브랜드로 전국에 5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2009년 1군 건설업체 대열에 합류했고, 지난해에는 5397억 여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부터 대전에서 추진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무리한 해외투자로 유동자금 여력이 없어 2010년 10월 부도처리 됐다.

  • 산업·기업
  • 박영민
  • 2011.03.31 23:02

[다시쓰는 전북 기업사] (주)지니스-⑥미래의 청사진

2007년은 지니스 글로벌 파트너십의 원년이었다. 지니스는 투자 유치 당시 연구 중이던 항진균 미생물과 항비만 미생물 발굴을 마무리해 특허 출원한 후, 2009년 Global Biotech Forum (COEX), Vitafoods International Exhibition (Swiss Geneva), 2010년 BIO2010 Exhibition (Chicago, USA), Bio Invest Forum (San Francisco, USA)등에 참가해 전시 및 기술발표 파트너링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CLS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니스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두 번째 기술이전 아이템은 항비만 미생물이다. 과체중 또는 비만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항비만 소재가 절실한 상태이다. 비만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 당뇨 환자의 80%, 심장질환의 20% 이상에서 비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만은 제2형 당뇨와 심혈관질환 이외에도 비만은 고혈압, 뇌졸중, 자궁암, 지방간, 위암,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킨다. 비만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은 식욕조절억제제와 지방분해저해제 두 가지 종류였는데, 식욕저하제가 장기간 사용시의 부작용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작년 미국 FDA에 의해 모두 판매중지됐다. 현재 시판중인 처방의약품은 지방분해저해제 orlistat (Xenical)이 유일하다. 문제는 식품으로 섭취한 지방의 소화를 orlistat이 막음으로써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지방, 즉 기름이 섞인 지방변, 분실금,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orlistat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이어트 식품들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또한 요요 현상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장내 미생물 균총이 인체의 에너지 흡수 및 체중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규명되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 바이오 및 제약 산업계는 장내 미생물을 항비만 식의약소재로 개발하려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 음식물로부터 흡수되는 칼로리 양을 줄이게 되면 이는 음식물 섭취량 및 에너지 소모량의 변화가 없이도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체지방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스도 이에 동참, 항비만 미생물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마침내 알찬 결실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니스가 연구개발한 항비만 미생물은 지방의 소화 저해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한 신개념 항비만 미생물로 지방흡수저해 기전을 가지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니스의 항비만 미생물을 섭취시킨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체지방 감소, 지질대사 개선, 혈당 저하 등 복합적인 항비만 효과를 보여주었다. 효과 정도는 orlistat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지방변 부작용이 나타난 orlistat 섭취군과는 달리 지니스 항비만 미생물을 섭취시킨 실험군 쥐들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니스가 전북대병원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1상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비만은 의약품 시장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0배 이상 규모가 커 성공적인 항비만 소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 즉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니스의 항비만 미생물은 GRAS category에 속하는 유산균주로 이미 미국 FDA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시 안전성, 효과, 차별성 면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니스는 항비만 미생물의 임상시험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다음 단계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임상시험 (Phase II)을 계획하고 있다. 지니스는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기술이전 및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화를 몬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지니스의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의 힘찬 도약이 기대된다.

  • 산업·기업
  • 강현규
  • 2011.03.31 23:02

[다시쓰는 전북 기업사] 김현진 대표 인생스토리⑥

2007년 가을은 선진국의 지니스에 대한 기술력 검증 기간이었다. 세계 시장과 승부해야 하는 바이오의 특성상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사업성을 평가받아야만 했다. 당시 지니스가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원천기술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저하 미생물 CLS는 전세계 특허, 국제 논문, Feedinfo review, 제네바 비타푸드 전시, 실리콘밸리 IR 등의 검증된 경로로 세계 시장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니스의 기술력을 선진국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 매출 5조원대인 미국 굴지의 그룹 TWG가 지니스의 기술력에 관심을 갖고 2007년 여름 최고경영진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TWG의 기술실사는 매우 엄격했다. 지니스를 방문했던 회장의 긍정적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에 들어간 TWG 본사의 담당 실무자는 지니스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엄격한 검증을 실시했다. 지니스의 투자 배율이 액면가의 30배였으므로 무리는 아니었다. 투자팀, 사업팀, 법무팀, 재무팀 등 다양한 사업본부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른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수시로 미국 현지 회의에도 컨퍼런스 콜로 참여해서 답변들을 하다 보니 여름에 시작됐던 실사작업이 어느 덧 겨울을 맞았다.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실사가 수개월동안 지속되다보니 내심 걱정도 됐다. 기술이전 여부에 마음을 졸이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 TWG 부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100만불의 직접 투자를 포함한 1000만불 규모의 투자 확정 소식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창업 10주년을 넘어선 지니스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항진균 치료제 후보물질인 JBD201 series, GRAS 미생물로 항비만식의약 소재인 JBD201 series, 신규 항암 소재 JBD601 series의 기술이전을 위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 1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는 지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오늘도 나는 내 가족같은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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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1.03.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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