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 클릭세상] 완주군금고 선정 찬반대립

3200억원에 달하는 완주군 금고가 45년만에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자 농협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지켜보는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독자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이버 열기를 달구었다. 군금고 선정은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데다 특별회계까지 단일금고로 하는 공개경쟁인데다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와 지방은행의 자존심을 내세운 전북은행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만큼 그 후유증도 컸다. 농협은 21일 완주군 금고선정과 관련해 완주군청 앞에서 농업인대회를 갖고 부당선정 철회를 위한 투쟁문 낭독과 결의문 채택에 이어 12명이 삭발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임정엽 군수는 군 금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농협을 비난하는 입장과 임군수의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대립했다.○…"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공기업, 농협도 이익집단이네. 탈락하면 억지 떼쓰기나 하고..." (작성자 : 형편없는 이익집단님)○…"소신껏! 열심히 하세요! 농협 탈락은 사필귀정입니다. 조합장 봉급이 수백만원이라더만? 그런 것 좀 밝혀보셔..." (작성자 : 군민님)○…"완주 군금고가 공정투명하게 선정됐다면 심사 내용을 공개하시지. 명백하게 군금고는 농민의 혈세여! 당장 공개하시지..." (작성자 : 처음처럼님)○…"전북은행은 전북 도민을 위해 한 것이 뭐있는가? 전북은행과 완주군수와의 관계? 의문점이 너무 많다. 임정엽은 과연 깨끗한 사람일까? 의심이 간다..." (작성자 : 전북은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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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11.24 23:02

[열린마당] 새만금 신항만 반드시 건설해야 - 추원호

지난 11월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수립 공청회가 있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용역발표가 있었고 이정식 안양대 교수의 사회자로 8명의 패널리스트가 열띤 토론회를 가졌었다.국토연의 새만금 토지이용 용역발표의 최대 문제점은 내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석의 축소와 함께 신항만 위치 표기가 없다는 점과 육지부의 대안1안에서 6안까지 농업용지 70%대에 비해 산업용지(3.3%～ 8%)의 축소 지향적인 점이다. 산업용지 보유가 북쪽 군장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과 산업용지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할 항만시설의 비중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안 인근에 배치할 관광용지(1.8%～6%)와 군산, 옥구, 김제에 분산 배치할 도시용지(2.3%～3%)를 뺴놓고 나면 대부분 농업용지와 수면(29%～55%)으로 채워져 있다.그나마 국토연의 용역발표를 보면 대안1과 2안의 수면비율이 2020년 29.4%, 2030년 29.4% 동일하고 대안5안과 6안은 2020년 53.6%에서 2030년 이후 42.7%로 10%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안 3안(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과 대안4안(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의 내부 개발 방안으로 압축된 것 같다.하지만 대안 3안과 4안은 군장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 (5.2%～6.6%)가 너무 왜소하게 잡혀져 있고 그나마 산업·도시기능을 집중하느냐 분산배치 하느냐가 주안점이 되어버렸다.더욱이 군장산업 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에 꼭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은 언급이 없고, 2020년 3선석이라는 선심성있는 계획만 갖추어져 있다.새만금의 신항만 건설은 부산신항, 평택항, 인천북항, 광양항, 영일만신항 등 여타 항만에 비해 여건이 좋고 연간 5000만톤 하역능력과 함께 아·태환 황해권의 생산, 교육, 물류전진기지로 내부 개발의 주요 공약사항이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는데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신항만건설의 최초(1991년)안을 보면 방조제 외곽에 있는 무녀도와 비안도 중간에 설치하는 계획안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국토연의 대안을 보면 신항만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항만시설 2020년 3선식이라는 구색 맞추기식 계획안만 되어있다. 이는 전북도가 요구하는 분산 개발을 수용하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집중개발을 고집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본다.신항만은 지역 경제 거점으로서 단순한 해류의 연결 역할을 떠나 보관, 환적, 유통, 가공판매, 컨벤션, 종합물류센타등 항만 간접시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수심 20m이상되어 1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가능하고, 아·태 지역의 신경제권인 중국의 주요항구가 300～400Km의 거리에 있어서 신설항으로서 물류장, 산업 지원시설, 위락시설이 갖추어 질 때 기존 항구에 비해 유리하고 육상 운송체계와의 연결체계가 용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반드시 계획 되어야하고 그 위치는 방조제 외곽보다는 방조제를 현수교하거나 해저 터널화하여 군장 산업 단지에 연계한 방조제 안쪽에 배치 하여야 한다.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만이라도 용지를 확보하여 개발하고 시설 민자유치와 함께 담수호 바닥 모래를 준설하여 인근 농업용지 조성에 기여하고 한시적 해수유통의 분산개발 방향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추원호(건축사·민주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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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11.24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1859년 찰스 다윈 '종자의 기원' 출간

◆ 11월 24일①‘혼이 돌아왔는지 육체가 …’27년 만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고, 첫날밤을 보낸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1945년 오늘, 기자회견에서 “혼이 돌아왔는지 육체가 돌아왔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 고 말하고 국내의 정세를 파악할 때까지는 모든 정담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구 주석은 일제와 싸웠던 패기에 찬 모습이었다. ②한국에도 등화관제 훈련1938년 하면 중·일 전쟁이 한창 치열한 때이다. 일제는 조선에 지원병 령을 공포하는 한편 그 훈련소를 현 육사에 설치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이해 6월에는 적기 공습에 대비한 방공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해 11월 24일에는 처음으로 등화관제 훈련도 실시.③비행기 공장에 집중폭격1944년의 오늘, 미 공군기 B29의 일본 동경에 대한 첫 공습이 있었다. 이날 70대에 이르는 B29는 동경 시내에 있는 각종 군수공장을 폭격했는데, 그 중에서도 비행기 공장은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전력은 급전직하를 맞았다.④A급 전범 재판의 판결확정태평양전쟁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 A급 전범인 도오죠(東條英機) 등 25피고에 교수형, 종신형의 선고가 내리자 1948년의 오늘, 멕아더 장군은 “판결에 간섭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성명했다. 이리하여 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⑤진화론의 ‘종자의 기원’ 발행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고전인 챨즈 다윈의 불후의 명저 ‘종자의 기원’이 1859년 오늘, 그 초판이 나왔다. 영국출신인 그는 남미를 비롯, 뉴질랜드 등지의 지질과 동?식물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책은 50년 전의 라마르크의 진화학설의 고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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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11.24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6년 11월 24일

◆ 고덕회(회장 김영구) 세미나 = 30일 오전 11시 전주 서신동 지리산빌딩 2층 VIP웨딩홀(서신동사무소 맞은편), 254-6300~1.◆ 전북대동창회 송년의 밤 및 서거석 동문 모교총장 당선축하연 = 28일 오후 6시 30분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 전주아중초등학교 21회(회장 정경호) 송년의 밤 = 12월 2일 오후 6시 아중리 구이구이, 011-676-7909.◆ 인후발전포럼(회장 김종상) 정기총회 = 27일 오후 6시 30분 아중리 계림, 011-676-1950.◆ 전주 해성중학교 제14회(회장 강동암, 추진위원장 문해남) 30주년 기념행사 = 25일 오후6시 전주 관광호텔, 011-678-3085.◆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 30주년(구 전주농림고 62회) 기념행사 = 25일 오후 5시 전주코아호텔 별관 4층 문화홀, 247-3795.◆ 원광고등학교 제30회 졸업 20주년 행사 = 25일 오후 5시 30분 익산시 영등동 알리앙스웨딩타운 5층, 856-3553.◆ 전북대평생교육원 주최 강사초청 스피치 무료특강 = 25일 오후2시 전주시 경원동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강당, 대상 전주시민 및 전북도민 누구나, 강사 조동춘(밝은가정협의회장, 사랑받는 아내모임회장)·김양옥(전북대스피치 전담교수, 한국웅변인협회전북본부회장), 231-6669, 285-6676.◆ 공군전우회전주지회(회장 김영래) 예비역 공군전우 초청 축제한마당 = 27일 오후6시30분 목우촌 전주중앙점, 237-414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실 이전 = 전주시 인후동2가 1574-5 효성모닝타워 401호, 241-4508, 241-4507.◆ 금호기계(대표 김탑수) 이전 = 전주시 팔복동 BYC전주공장 뒷편, 211-1288.◆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 1960년대 이전 전주관련 사진 공모전 = 24일까지 , 60년대 이전 전주의 경관 및 생활상을 담은 사진자료로 풍경사진, 의례사진, 졸업사진, 건물사진, 여가사진 등. 금상 상금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결과 12월 5일 발표. 063)228-6485.◆ 제7회 호주 현지 공립학교 체험 및 겨울방학 영어연수 = 남호주교육청 & Access College 주최, 대상 : 초3∼고2, 기간 : 4주?주, 사업설명회 25일 오전 11시, 전주 서신동 이마트앞 3층 키다리영어숍, 273-0594, 285-6888.◆ 이은채양 첫돌(아빠 이성만, 엄마 김현미) = 25일 오후6시 전주 웨딩캐슬.◆ 서휘권군 첫돌(아빠 서해곤, 엄마 이경옥) = 25일 오후6시 전주 웨딩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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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2006.11.24 23:02

충북대 강형기 교수, 완주공무원 특강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연구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충북대 강형기 행정학과 교수가 22일 완주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완주라는 캠퍼스를 무대로 상상력이 풍부한 프로듀서(producer)와 같은 공무원이 되라”고 주문했다.‘공무원은 어떤 소명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강 교수는“성공하는 도시와 실패하는 도시의 차이점은 유형적 자산이 아니다”며, “주민과 공무원의 상상력, 창의적인 실현조직, 경영행정(기업행정)의 유무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또 “지방자치는 제도의 장벽을 넘는 열정과 애착, 그리고 지혜를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한 뒤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대변되는 현장중심의 행정과, 전승불복(戰勝不服, 똑같은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의 마음자세를 가질 것”을 충고했다.

지역일반
김원용
2006.11.23 23:02

언론중재위, 23∼25일 완주서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3∼25일 완주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위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양재규 변호사가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의 사회로 언론계 인사와 언론중재위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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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06.11.23 23:02

지역봉사활동 공로 박오상씨 국민포장

박오상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장(45)이 출산장려 시민운동 및 지역봉사활동 등의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지난 89년 전주시협의회 창립때부터 활동해온 박회장은 효부 및 효자, 선행시민, 모범가정 등을 발굴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왔다.또 홀로사는 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 불우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재래시장 활성화, 매월 한차례씩 약수터 청결운동, 전주천 살리기 운동 등을 벌였으며, 매월 15일 행복한 가정만들기 가정사랑 촉진결의대회와 추석 및 설 귀성객 한지 무료 사진촬영 행사 등도 마련했다. 특히 박회장이 2004년 회장 취임이후 가장 관심을 쏟는 사업은 전주시협의회의 재정자립방안. 자치단체 보조금이 매년 10%씩 삭감됨에 따라 일일 바자회 등을 열어 기금조성에 나서는 한편 회원 확충을 통한 회비 납부 운동을 추진, 자립기반을 조성했다.시상식은 오는 24일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11.23 23:02

수공 전북본부 고산천서 하천정화활동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동열)는 만경강 살리기 일환으로 22일 만경강상류인 완주 고산천에서 각종 쓰레기줍기 등 하천정화활동을 펼쳤다.이날 정화활동에는 물사랑나눔단 전북사랑이 봉사단(단장 이영주)소속 30여명의 직원과 고산면 관내 36개 마을 새마을부녀회장 등 60여명이 참여했다.한편 수공전북본부는 1사1하천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고산천에서 창포심기·잡초제거·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생태기행및 생태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6.11.23 23:02

전주교통방송, 2쌍 무료결혼식 올려

전주교통방송(본부장 배성수)은 22일 오후 6시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에서 교통가족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두 쌍의 무료 결혼식을 열었다.전주교통방송이 진행한 사랑의 원고 공모를 거쳐 정진석씨(32) 부부와 박두환씨(52) 부부가 이날 결혼식을 올렸다.이들 두 쌍의 부부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무료로 떠나는 기회도 갖게 됐다.배 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교통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결혼식을 가진 정씨는 “30살이 되기 전에 꼭 예쁜 면사포를 씌워 주겠다던 약속을 뒤늦게나마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신부를 꼭 껴안았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11.23 23:02

전북애향대상에 윤여웅씨 선정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가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모범적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애향대상에 윤여웅 제일건설 회장(56)이 선정됐다.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는 22일 제29회 애향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애향대상에 제일건설 윤여웅 회장, 애향본상에 장동호 치과전문의(46), 법인특별상에 금전기업사 홍종길 대표(60) 등을 선정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오는 12월 11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상패와 상금 증정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정읍시 이평면이 고향인 윤여웅 회장은 제일건설을 경영하면서 친환경적이고 튼튼한 아파트를 건설,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점과 지역인재 양성, 이웃봉사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 10여년동안 그가 추석과 설 명절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쌀이 연간 무려 6000∼8000가마(10㎏짜리)에 달한다. 또 원광학원 이사장, 훈산학원 이사장으로 교육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그는 올해 전북대와 전주대에 20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17억을 들여 논산훈련소에 다목적강당을 신축 기증하는 등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의 사회 환원과 인재양성에 모범을 보여왔다.익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장동호 원장은 이리청소년회장 등 활동을 하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도내 각 한센환자촌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무료 치과진료를 하는 등 지난 24년여동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전북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지낸 홍종길 대표는 금전기업사를 운영하면서 새만금 가력·신시배수갑문 공사를 최첨단공법으로 완벽 시공, 도민 자부심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1사1촌운동 적극 전개, 청소년 활동 지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북한동포사업 동참 등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6.11.23 23:02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순창 쌍치 반계마을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쌍치면 반계마을은 지난 22일 강인형 군수, 김경섭 군의장, 송인택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특히 이 마을은 지난해 범죄없는 마을 선정으로 2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장마철이면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보았던 배수시설 500m를 말끔히 정비됐다.주민 설동일씨(59)는" 청년회에서 매년 마을 어르신들을 온천장에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는 등 젊은이들의 웃어른 공경심이 남다른 마을입니다"라며 마을 자랑이 이어졌다.설씨는 또 "복분자 주산지인 쌍치면에서도 반계마을은 복분자나 벌꿀 등을 많이 재배해 어느마을보다도 소득이 높은 마을"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마을주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마을"이라고 소개했다.그는 특히 "마을 대소사에 있어서도 전주민이 내일처럼 앞장서며 서로 믿고 화합하는 인심좋고 주민들이 한 가족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 등 범죄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마을이다"고 강조했다. 반계마을은 총 56가구 155명이 거주하고 있는 쌍치면에서 가장 큰 마을로, 1592년 임진왜란때 옥구지방에서 이거해온 해주고씨 한 사람이 맨 처음 터를 잡았으며 개울을 사이에 두고 ‘금계’과 ‘반계’라 불리우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두 마을을 합해 법정리로 쌍계라 개칭, 현재 쌍치면의 소재지가 됐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6.11.23 23:02

[딱따구리] 새 문예기금지원제 기대

돈 주고 욕 먹는 게 문예진흥기금이다. 그리고 욕 먹을 걸 각오하고 심사하는 게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이다.‘소액다건주의’와 ‘나눠먹기식 돈잔치’ 등은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들이다. 그 이유가 지원기준과 심사방법의 불투명성에 있든,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인식 부족에 있든, 지적들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실 전북도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한 사업도 ‘소액 다건’으로 왜곡되면서 지원금이 신청액에 못미쳐 무대규모를 줄이거나 추가경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이들을 지원해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기도 했으며, 한 단체는 공연을 열고도 전북도가 ‘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공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재공연을 하기도 했다. 반대로 문화예술단체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에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1단체 1지원’이란 기준에 부합키위해 명의를 바꿔 다중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연구기획팀이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전북도 문화예술기금의 사업목적별 지원 방안은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책과 기금의 수동적 수혜자로 여겨온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몇차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북도의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 운영제도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지역의 문화예술 토양을 풍성히 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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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휘정
2006.11.23 23:02

[발언대] 빚으로 부동산 샀다가 낭패볼 수도 - 김영면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은 정권의 유지 여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 등 왕조시대에도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균전제·정전제 등 다양한 토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토지에 대해 절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는 법으로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헨리조지의 부동산이론에 근거하여 보유세(재산세) 인상,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인하를 근간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매각하려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기에 보유세를 인상한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거래세는 부동산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면 거래의 장벽이 낮아져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부동산관련 거둬들이는 세금은 보유세가 80%, 거래세가 20%정도이며, 미국의 경우는 보유세가 98%, 거래세가 2%정도 되며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23%, 거래세가 77%정도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의 보유세를 시가의 1%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의 총가격은 미국 전체 토지가격의 1.5배정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여 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금은 더 많이 걷히게 될 것이며,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과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할 재원이 확보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다만,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만큼 수입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채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으므로 부동산 매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면(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토지정보팀 차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11.23 23:02

[시론] 공공보건의료와 국립대병원 역할 - 김영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사익(私益)에 대하여 공공성 보장 우선의 원칙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 원칙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형평성 달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3년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으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참여정부는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화, 암겴英?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을 개편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틀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옳다. 서민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겵珦?수준이 매우 낮아 의료이용의 계층화 우려가 있었다. 공공병원은 시설겴佯?노후, 낮은 인식도의 의료수준 및 누적된 적자로 공공성 발휘 여건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경우 수요에 비해 일부기능만 충족되었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는 보건의료자원 공급이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이다.지역의 입장에서 봐도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권역중심겵熾ぐ탕?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러한 정책의 결실 또한 조금씩 맺어가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지역암센터와 노인보건의료센터 유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내에서 암 검진-등록-예방-치료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원스톱진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이 사업들의 주된 목표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국립대병원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커다란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기에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환경과 처지가 여의치 않다.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십킬로미터짜리 굴을 파야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준 뒤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커녕 달랑 삽 한 자루 손에 쥐어준 꼴이다.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2004년 12월)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미국이 20.52%, 영국이 14.3%, 태국이 9.17%인 것에 비해 한국은 0.54%,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은 0.006%에 불과했다. 비전은 있지만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체계와 지원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부문 강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정부의 재정투자 가능성 등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전북지역암센터와 노인보건의료센터 유치과정에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역량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공공의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김영곤(전북대학교병원장)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11.23 23:02

[오목대] 인구 구조

조선시대 27명 왕들의 평균수명이 47세라는 연구논문이 지난해 발표됐었다. 당대 최고의 의료혜택과 식생활을 누렸던 왕들의 평균수명이 50세에도 못미쳤으니 일반 서민들의 평균수명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공식 통계인 196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52.4세였다. 그때 까지만해도 60세 환갑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어서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로 부터 축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은 물론 7순(七旬)잔치도 주변의 눈치를 보아가며 하는 세상이 됐다. 인구구조는 한 사회의 모습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가 예상치 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26년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10명중 4명(38.2%)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게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000만명을 못넘긴채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수치다. 통계청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이를 정도로 급락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25∼49세 인구는 내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에는 총부양비(15∼ 64세 인구 대비 나머지 인구)가 50%가 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과 청소년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앙에 다름아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성장은 자연 둔화될 수 밖에 없다.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압박은 커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인구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발전단계라면 그 충격을 줄일 방도를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노인들의 일할 능력을 살린 적당한 일거리 제공도 복지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고령사회의 진입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11.23 23:02

[명상칼럼] 잘못된 신앙은 아편이다 - 권이복

지난 1월 사박오일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일억 이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전달하고자 가는데도 입장료(?) 이백오십만원을 더 내야 했다. 별다른 벌이가 없는 나에게 그 돈은 꽤 부담되는 액수였고, 자존심 또한 너무 상해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쩌랴! 그렇게라도 쥐구멍 개구멍 되고, 개구멍 사람구멍 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 해야지…,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녀왔다. 참 잘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으니까.나의 직업이 신부이고 또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으나 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또는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 집단으로 보였다. 온 나라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 하나의 우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일종의 철저한 종교집단으로 보였다.그것도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냉방에서 지낼 수 있고, 춥고 배고파도 견뎌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의 공동 목표,-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지 않는 나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이였다. 그리고 바로 그 과업을 김 일성과 그의 후손인 김 정일이 해내리라고 굳게 믿고 따르는 순한 양들이 바로 북한 동포들 이였다.그런데… 그 믿음 그 신앙은 과연 옳은 믿음, 옳은 신앙일까? 사실 현재 북한은 그러한 회의마저 용납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왜냐면 그러한 사상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북한은 사라지고 마니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북한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 결국 그 믿음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양식이니 살아남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믿음을 키우고 심화시켜나가야만 한다. 그 믿음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죽을 때 죽을지언정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 수밖에 없다 - 현재로서는… .이런 안타까운 믿음, 이 어이없는 신앙이 북한 동포들만의 얘기 일까?아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앙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지-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신에게 짓밟히고 있는지아! 안타까운 지고…진정 잘못된 신앙은 아니 갖는 것만 못하다. 잘못된 신앙인 보다는 아예 신앙이 없는 편이 낳다.잘못된 신앙, 진리를 벗어난 종교- 이는 분명 아편, 아니 그 이상의 마약이다./권이복(전주 우아성당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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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11.23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1945년 김구주석등 임정요인 고국땅에

◆ 11월 23일①모두 개인 자격으로 환국조국광복을 위해 중국에 망명, 27년 동안 항일 투쟁한 김구 주석 등 중경 임시정부 요인 제1진 15명이 개인자격으로 환국했다. 그 명단은 김구 (주석) 김규식(부주석) 이시영·김상덕·엄항섭·유동열 등 요인과 수행원으로 장준하·윤경빈·선우진·안미생·민영완·김진동·백정갑·이영길 등②민립대학 기성회 발족1922년의 오늘, 국내 각계의 요인들이 ‘민립대학’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광범한 추진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는 끝내 허가를 안 하고 관립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기성회 위원은 이상재 현상윤 송진우 백남규 정노식 한용운 최규동 임경재 박승봉 장덕수 이승훈 최 린 등이었다. ③일본인 매춘업자 규탄1919년의 오늘, 스코필드 박사는 강연을 통해 ① 5년 전만해도 서울 시내 유곽에 100여명의 조선인 여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400여명에 달하며, ② 한 일본인 유곽 주인은 이 악덕사업에 5만원을 투자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날 조선인에게 이런 끔찍한 죄악에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④천재학자 파스칼 종교계로19세에 계산기를 발명한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물리학자?철학자로 16세 때 ‘원추곡선 론’을 발표한 천재이다. 이같이 20대에 일류 학자들과 어깨를 겨눈 그는 1654년의 오늘 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기쁨을 느꼈다면서 수도원의 객원이 됐다.⑤미 주간화보 ‘라이프’지 창간미국의 유명한 주간 화보 ‘라이프’지가 1936년 오늘 창간됐다. 그 창간사에 “보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 보고 그리고 놀라기 위해, 보고 그리고 배우기 위해”라고 했다. 창간호는 38만부가 팔려 한때는 잘 나갔었다. 그러나 1972년 잠시 휴간했다가 1978에 속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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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11.23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6년 11월 23일

◆ 전주알파인클럽(대장 조병재) 강화 석모도 낙가산(섬산행) = 25일 오전7시30분 전주시청 까르푸 앞 알파인하우스 출발, 286-0999, 011-684-5755.◆ 전주해성중학교 제14회(회장 강동암) 30주년 기념행사 = 25일 오후6시 전주 관광호텔, 011-678-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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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2006.11.23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6년 11월 23일

◆ 김승완군(김점석씨 차남) 박현주양(박래성씨 딸) = 25일 오전11시50분 전주 교직원공제회관.◆ 두인균군((주)베스트웨이 차장, 전 용진농협조합장 두병호씨 5남) 이지은양(이순강씨 차녀) = 25일 오후1시5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박찬민군(완주군청 건설교통과 근무, 박판근씨 차남) 김강진양(완주군청 기획감사실 근무, 김영옥씨 3녀) = 25일 오전11시2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홀. ◆ 송대성군(송하천씨 장남) 박수진양(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양일씨 차녀) = 12월2일 낮12시30분 군산 중앙성결교회.◆ 강용진군(구례군청 근무, 강규수씨 장남) 권미연양(남원 죽항동사무소 근무, 권덕주씨 장녀) = 26일 낮12시30분 남원 노벨웨딩타운.◆ 김상덕군(김창경씨 장남) 박혜선양(박종균씨 차녀) = 26일 낮12시30분 남원 그린웨딩타운.◆ 김윤호군(김영철씨 아들) 박지혜양(박래식씨 딸) = 25일 낮12시30분 군산 궁전웨딩홀.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6.11.23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6년 11월 23일

◆ 고선례씨 별세, 강 식씨(군산시청 투자유치단 계장) 모친상 = 발인 23일 오전10시 군산 금강장례식장, 장지 옥산 한림마을 선영하, 011-684-9246.◆ 임홍순씨(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 부지회장) 장모상 = 21일, 발인 2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장지 정읍시 태인면 화산공원 묘원, 02)3410-6903, 010-3636-3366.◆ 이상직씨 별세, 정광윤(익산교육청 교육장)·정환철(사업)·이재선씨(프로골퍼) 장인상 = 22일, 발인 24일 오전10시 김제 중앙병원 장례식장, 장지 김제 중앙교회 교회묘지, 548-8844∼5, 011-672-4908.◆ 한봉수씨 별세, 김옥남씨(남원경찰서 수지치안센터 민원담당관 경사) 장인상 = 22일, 발인 24일 오전10시 곡성 섬진강장례식장, 장지 전남 곡성군 석곡면 온수리 선영하, 018-69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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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2006.11.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