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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1000만원 포상금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네이버 밴드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과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는 행정조사경찰수사시민제보까지 결합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라인 신고를 받고 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063-281-2121)에 전화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 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신 거짓신고이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동시에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불법거래에 관한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 강력한 회유책도 세웠다. 불법거래인지 잘 모르거나 의도치 않게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당사자의 경우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상거래로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한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현재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초의 불법행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갖고 장난치는 불법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신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14 18:01

전주 부동산 규제 두 달… 아파트·분양권 거래 ‘멈춤세’

전주지역이 부동산 규제 두 달째 아파트 거래 절벽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 급감과 집값상승 멈춤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 등 일부 개발지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일명 버티기힘겨루기경향도 보여 전주시가 전방위 압박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전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전주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규제일을 기점으로 전후 두 달간 거래량을 비교하니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거래량이 3102건에 달했지만, 이후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1201건에 불과했다. 한국 부동산원 등에 공개된 전주시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집값상승률이 컸던 에코시티, 만성효천지구 등 개발지역에서 거래량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11개 단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는 지난해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 약 두 달 간(11월~12월 17일) 80건이 거래됐으나, 지정 후 두 달 간 6건으로 거래가 얼어붙었다. 만성지구 역시 지정일 이전 95건이후 4건, 혁신도시는 지정일 이전 117건이후 10건으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거래도 급감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 두 달간 327건에서 지정 직후 두 달간 57건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풀린 에코 데시앙 14블럭과 에코 포레나는 각각 31건에서 6건, 90건에서 18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 지표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에 따른 효과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량 매물과 가격하락부동산시장 안정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가격도 영향받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흐름에 역행하는 거래가 나와서다. 에코시티 데시앙 4블럭 84㎡아파트가 규제 직전 6억 9000만원에 거래되다 현재 5억 8000~9000만원대로 하락했고, 5블럭 84㎡매물도 규제 직전 5억 9000~6억 9000만원대(층수별 상이)에서 최근 5억 3000만원 매매가 나왔다. 규제 후 거래가 이뤄진 에코시티 더샵, 에코시티자이 59㎡ 아파트도 4억 넘게 거래되다 3억 8000만원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에코시티데시앙7블럭 98㎡아파트에서 이례적으로 8억 5000만원 거래가 성사됐다. 이후 에코시티 데시앙5블럭 104㎡ 아파트는 8억 95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가 설연휴 직전 해제됐다. 전주시는 이를 기형적으로 집값이 올랐던 에코시티 중심으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매도자와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에코시티 밖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민들이 섣부른 거래에 나서기 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켜보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 시각이다. 전주시 역시 시장 안정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조사 관련 압박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유진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팀장은 급한 마음에 매입에 돌입하면 장기적으로 가격 재상승, 재과열을 초래해 시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참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현 규제체제로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고, 6월엔 양도세 중과와 맞물려 가격이 내려간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14 18:01

전주 착한 선결제 10억·지역화폐 카드 1000억 돌파

전주시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착한 선결제 운동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는 3개월 여 만에 가입자 11만 명을 넘어서고 충전금액은 1000억 원을 달성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작된 지 21일 만인 이날 오후 1시까지 5554명이 총 10억781만7035원을 선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주의 공동체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게 취지다. 지난달 20일 시와 출연기관, 산하단체 임직원들로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양대 노총과 지역 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민간자생단체, 언론계, 여성사회복지단체, 어린이집 운영자 등 각계각층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동네마트, 자동차 수리점, 이미용업체, 음식점 등에서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영수증과 선결제 쿠폰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선결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시는 그간 10%였던 돼지카드 할인 혜택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늘어났던 게 확산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전까지 돼지카드의 평일 가입자 수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었으나 캠페인 진행 후 3000여 명까지 늘어 상생효과가 극대화됐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돼지카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가입자 수는 11만3264명, 충전금액은 976억4746만45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 시민들께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또 다른 도시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면서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09 15:58

전주 에코시티 첫 대형마트·쇼핑센터 이르면 7월 개점

에코시티 이마트DK-Mall 위치도 전주 에코시티에 첫 대형마트와 쇼핑센터가 이르면 오는 7월 문을 열 전망이다. 8일 전주시는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 전주에코시티 DK-mall 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마트와 DK-mall은 송천동 2가 1329-2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7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매장 면적 2975.20㎡ 규모로 지상 1층에 들어서며, 동경에코하우징(주)이 개설하는 DK-mall은 지상 23층 등 1만 8192.979㎡에 이른다. 대규모 쇼핑센터인 DK-mall은 동경에코하우징이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고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45층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전주에 이마트 2호점이 문을 여는 것은 지난 1998년 서신동 이마트 1호점 이후 23년 만이다. 에코시티 개발 초기부터 대형마트 입점이 계획됐지만,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마트 본사와 토지사업자인 동경에코하우징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역 상생방안 등 논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이마트와 DK-mall은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검사 등 절차를 끝내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마트의 경우 지역 중소 유통업체 단체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1년 내 자율조정이나 전북도 사업조정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DK-mall은 대규모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협력계획을 전주시와 조정이행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품목영업시간 제한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사업조정 신청자들의 요구사항을 이마트 측이 받아들이면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마트와 동경에코하우징이 계획한 영업 개시일은 7월 31일이지만, 사업조정 등 합의가 늦어지면 개점은 연기된다. 한편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에코시티가 조성될 때부터 전주시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허가 지연 등 잡음이 많아 과연 개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이 컸다며 우여곡절 끝에 들어서는 만큼 시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이용수
  • 2021.02.08 18:58

전주지역 여성·복지단체·어린이집연합회, ‘착한 선결제’ 동참

전주 여성사회복지단체와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전주시는 8일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에서 김승수 시장과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여성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등 21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 이어 단체 회원들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장보기 행사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벌였다. 참여 후에는 전주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good.jeonju.go.kr)에 인증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시작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소비운동으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 집계 결과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5331명이 참여했다. 시는 민간단체와 동별 자생단체에 이어 복지단체까지 참여함에 따라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선 지급된 자금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지역의 여성사회복지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벼랑 끝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이용수
  • 2021.02.08 18:58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전주시가 다음 달 25~26일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한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공모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가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건물)를 매입하면 민간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법인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형 사회주택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사회적경제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07 18:34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중국에서도 인정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제5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연합체인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중국 광저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지역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의 성공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제5회 심사에서 60개국 175개 도시의 273개 정책을 심사해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비롯한 프랑스 파리의 학교운동장 오아시스 프로젝트, 덴마크 코펜하겐의 빗물처리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한 착한 임대운동과 전국 최초로 지급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외국어 안내서비스 및 유학생 생필품 구입배달 서비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지난해 3월 전 세계 도시들의 코로나19 관련 플랫폼인 세계보건도시 웹사이트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시아태평양지부 홈페이지에 올라 세계 25만 지방정부와 공유됐다. 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추후 관광객 유치 등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문화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세계의 여러 도시와 공유하며 글로벌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07 18:34

“도로 위 지하철”…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시동’

전주시가 도로 위 지하철이라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에 나섰다. 빠른 대중교통 속도와 승용차 교통체증 감소 효과 등 기존의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안으로 꼽히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시내버스 통행 속도와 수송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기로 하고, 3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그간 전주시의 대중교통수단 개혁은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도시개발로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늘었고, 신도심 주거지 개발로 도시 팽창광역화가 되면서 통행거리 역시 늘어났다. 교통량 증가로 노선을 도는 시내버스의 출도착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줄었고, 시민들의 승용차 의존도가 증가했다. 다시 시내버스 승객이 줄고 버스 서비스운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태였다. 전주시가 도입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왕복 6~8차로 간선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전용버스만 신호대기 없이 이동하는 교통체계다. 시는 BRT가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해 경제성이 높고 정시성신속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BRT가 경전철과 비교했을 때 수송용량이 85%, 사업비는 6.5%수준이다. 이미 서울수원세종대전부산 등에서 광역 및 도시BRT 노선만 24개 이상(지난해 기준) 운영되고 있다. 시는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구간(약 28km)을 계획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중이다. 1구간(10km)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km)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km)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쟁점은 대규모 사업비 소요에 따른 국비 확보 여부다. 현재 소요예산이 873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75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음에도 현행법상 BRT설치 지원대상이 대도시에 국한돼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전북(전주)는 포함되지 않아 전주는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간 생활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전주 광역교통 통행량이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다며,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해 전주청주권 등 중추도시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 BRT계획에 전주지역 계획안을 반영하면 국비 확보는 무리없을 것이라고 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02 19:00

전주 재건축 입주권 놓고 국민청원에 주민갈등까지

전주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상실위기 피해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갔다. 또 사업이 확정되는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입주권 확보 여부가 다른 조합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법적분쟁까지 거론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재건축아파트 다주택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토부가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주시 전체를 지정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지역의 집값 급상승에 의한 부동산 규제로 구도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게 돼 뒤늦게 다물건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주 아파트 단지 6곳 중 4곳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가 효자주공3단지다. 이로 인해 입주권을 잃을 위기인 150여 명이 국토부와 전주시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안 모색이 어렵자 청와대에 호소한 것이다. 지난 달 26일부터 청원을 모집한 해당글은 1일 오후 5시 기준 427명이 공감을 보냈다.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 시점을 놓고 주민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여부에 따라 입주권 공급 방식이 달라진다. 규제구역으로 묶인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을 잃은 매수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에도 입주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갑자기 입주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길 원하고, 입주권을 유지하는 조합원들은 절차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조합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조심스레 밝혔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입주권 지분과 재건축사업승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법적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법률근거상 특정 구역 등에 국한한 예외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법개정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빠를 수도 있다며, 재산권이 걸려 있어 송사 갈등까지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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