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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전주시보건소는 7일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주시 정신건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무기력감,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해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난 6월 착수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윤명숙 책임연구원은 온전한 행복의 도시(온행)을 비전으로 한 6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6대 핵심전략은 △정신건강 사업 전문적 인프라 강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생명존중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강화 △중독문제 개입 및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중증 정신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취약지구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등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운영모형과 방향을 토대로 5개년 중장기 정신건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1978년 설치됐다가 전주 기린대로 확장으로 1991년 철거됐던 옛 금암분수대가 분수정원으로 재탄생됐다. 시는 금암광장 교차로 일원에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금암 분수정원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태평양수영장 앞에 있는 교통섬에 직경 15m의 분수대를 복원하고, 팔달로 앞 보행광장에는 직경 5m의 소규모 분수대를 설치했다. 분수대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분수대 근처에는 제주도 특수목 63주와 교목 19주를 심고, 목재의자 13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꾸몄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암광장 교차로와 분수정원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게 됐다며 금암광장이 전주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 예산인력이 비대해진 전주시 출연기관들의 제2단계 발전계획과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규모역할이 변화하는 전주시 출연기관들이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 출연기관 8개곳의 최초 설립년도 대비 현대 예산인력을 비교하면 5년~10년새 운영인력이 약 7배, 예산은 약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시 출연기관이었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기관으로 승격돼 대체역할 기구가 필요해졌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운영목적사업내용 등에서 개편을 검토하는 등 기관별 역할도 변모하고 있다. 이 의원은 8개 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주시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제안했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해 출연기관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단기별 경영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출연기관의 평가체계 개선과 노사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평가된 전주시 출연기관 성적표를 보면 상위중간하위단체 점수를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같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운영의 질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노사갈등, 임금단체교섭 등 조직 운영에서 빚는 갈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기구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산과 인력 증가는 국비확보,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의 반증이지만,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검토하겠다며, 조직, 노사 문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장과 관련 국장들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사 간 워크숍 개최, 노무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인권담당관실에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공무원 B씨로부터 접수돼 인권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은 상사인 A씨가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성 또는 부하직원들에게 하대와 폭언,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조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인권담당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가피해자 분리에 나섰고, 지난 4일 A씨를 타 부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중이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발생한 만큼 신고에 따른 매뉴얼 절차라고 했다. 해당 사건 관련, 가피해자간 입장차가 다르고 외부 개입 논란 등도 제기된 만큼 양 측 2차 피해 방지와 조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겠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영 제11대 전주시 공무원 노조 신임회장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제11대 지부장에 김문영 씨가 당선됐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제11대 임원 선거를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결과, 김문영 정완순 씨가 각각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당선됐다. 선거인수 1781명중 투표인원 14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팀중에서 김문영(일자리정책과)정완순(동물복지과) 후보팀이 555명의 득표율(37%)을 얻었다. 당선자들은 선거 공약으로 △일한 만큼 받아야 할 권리, △퇴근 후 휴식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내걸며 안전한 근무환경과 퇴근 후 당당한 휴식 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김문영 신임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응원과 지지에 감사하고, 전주시와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주시 정책과 조합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겠다 고 했다. 한편, 당선자들은 지난 5년간 노조활동(총무국장사무국장 등)에서 보여줬던 열정과 책임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했던 인간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왔다는 평가다.
전주시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의 경영혁신을 돕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는 등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결실이다. 그간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조성지원하고,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상인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수상에 한몫 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북대대학로상점가가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돼 비대면 상점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신중앙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시장은 지역경제의 허파와 같은 전통시장이 시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가까이는 시민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 더 나아가 전주를 탄소소재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시 공직자들과 전북도,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노력한 결실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당장 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공을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함께 나눴다. 지난 1년간 김 시장은 미래 먹거리 씨앗이 될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없이 국회와 정부 부처 문턱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김 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논리를 보강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전주형 뉴딜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끝으로 김 시장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강력한 사회연대,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세심한 방역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며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T와 네이버(NAVER) 등 디지털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기업과 대학으로부터 전주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인프라 기반이 될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구축하고, 국내 AI디지털 학업 과정, 취업 연계 관리 시스템 등을 실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후반 중점 정책인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의 밑그림이 완성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디지털 교육 핵심도시 조성을 위한 J-디지털 교육밸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밸리 인프라 구축 △AI디지털 전문 강사풀 구축 △창업연계 및 기업대학 맞춤형 교육 △J-디지털 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 △J-디지털 교육사업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J-디지털 교육밸리는 시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디지털 뉴딜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대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교육인프라 구축이다. 연말까지 전주 첫마중길 VRAR거점제작센터 2~5층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인프라가 조성되면 2023년까지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연간 250여 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등과 연계해 국내 AI디지털 분야의 대표 강사진 100여 명이 교육에 나선다. 배출된 인재는 창업 및 취업으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AI 산업 등 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교육실적 관리를 위해 J-디지털 교육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모든 디지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생, 강사, 기업 등 데이터를 등록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취업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선도적 사례라며 국내 최고의 AI디지털 전문 강사들과 함께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 명실상부한 디지털 교육 핵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 봄의 민간운영자로 배우다컴퍼니가 선정됐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활용센터 다시 봄을 운영할 민간위탁 수탁자로 배우다컴퍼니(대표 송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활용센터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새활용(upcycling) 문화를 확산시키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시는 지난달 새활용센터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모집에 나서 총 3개 단체를 신청 받았다. 자원순화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사업추진 이해도와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가장 적합한 수탁자로 배우다컴퍼니를 선정했다. 배우다컴퍼니는 무대작품 제작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전문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새활용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를 구축하고, 입주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3일부터 보건소 일상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모으기 위해서다. 시보건소는 진료와 제증명, 각종 프로그램 등 대면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은 지속된다. 시보건소는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일제검사 7890건을 포함해 총 3만7628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방역 인력을 더욱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능과 연말을 맞아 대유행 시기가 올 경우 시청 소속 인력을 지원받아 역학조사반을 10개에서 20개로, 선별진료 부스를 3개에서 13개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선별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보건소 업무를 잠정 중단한 데에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코로나상황실 063-281-6341~4.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과 김은영 의원이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효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체계적인 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효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 진행은 소순갑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총재가 맡았다. 소순갑 총재는 효문화를 통한 천년 전주 명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태봉 전북효문화연구원 전담교수는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규섭 효문화연구원 전담교수는 효행장려법의 제정이유에 대해 되짚고 현 전주시에 맞는 효 프로그램 실행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영 의원은 전주시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효 실천 인식 확대와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조발제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도시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어려워졌지만, 시가 당초 목표했던 특례 권한 획득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모두 통과하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 해당 법안이 2일 법안소위를 통과된 데에는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이뤄지면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도 특례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전주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의 기준에 부합해 추후 절차를 거쳐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당초 의도했던 광역시에 준하는 실질적인 특례권한 부여에 대한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됐다며,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의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는 등 전주시가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던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가 40년 만에 전통 석교 형태로 새단장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덕진공원 내 연화교 재가설 공사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공사 시작 후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 연화교는 연장 284.3m, 너비 3.06m 규모로 가설됐다. 기존 철제 현수교 형태의 연화교는 폭이 1.2m였으나 이번에 새로 놓인 연화교는 폭이 2배 이상 늘어나 양방향 교행이 한층 편리해졌다. 또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탄 어린 아이 등도 이동이 수월해졌다. 전통 석교 형태로, 전통담장 형태의 난간과 다리의 굴곡이 매력적이다. 연화교와 함께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연화정도 재건축이 시작됐다. 연화정은 연못 중앙부의 기존 섬을 넓혀 건축면적 393.75㎡(120평) 규모의 전통한옥 형태로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시는 연화교 재가설과 연화정의 재건축 등 다양한 전통공원화 사업을 통해 덕진공원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0년에 준공된 덕진공원 내 연화교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시는 다울마당과 설문조사 등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연화교를 새로 가설하게 됐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연화교를 새롭게 조성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고 전통의 미를 가미해 덕진공원의 역사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연화정 조성사업에 따라 이번에 가설된 연화교의 통행이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이 점을 시민들께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일정이 연기됐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격려차 방문했던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선수는 전북 375번째, 전주 95번째 확진자다. 이날 격려 방문은 선수들의 인권권익보호를 위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윤철 의원을 제외한 문경위 소속 의원 7명과 수행 공무원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재 해당 의원들과 공무원 등 10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전주시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의 접촉력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일 당초 3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려던 시정 질문을 7일과 8일로 변경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당일 의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안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의사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지키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의원 등 10명은 단순 접촉자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주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전주시가 애매모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손질강화해 핀셋방역에 나섰다. 시는 1일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준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반 카페와 다른 방역지침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그간 거리두기 2단계에도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은 커피음료디저트류에 대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 일반 카페 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앞서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전주 하천변 자전거길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 자전거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등 하천변 자전거길 62.5㎞ 구간을 △삼천천변서자전거길 △삼천천변동자전거길 △전주천자전거길 △전주천서자전거길 △전주천팔복자전거길 △아중천서자전거길 △아중천동자전거길 등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7개 자전거길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마다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37개를 설치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를 통해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길 운동시설이나 이용자 위치 공유,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 검색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5110개 농가에 58억 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기존의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개편되면서 단가가 상향됐고, 소농직불금이 신설되면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농촌 거주영농기간 3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과 관계 없이 소농직불금으로 연 120만 원을 받고, 그 외 농민(법인)은 경영면적(0.1~30㏊)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1077개 농가에 13억 원, 면적직불금은 4033개 농가에 45억 원이 1일 지급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다.
12월 한 달간 전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휴대폰이 없거나 2G폰을 이용하는 시민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12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충전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캐시백도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캐시백은 결제할 때마다 10%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남은 충전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된다. 특히, 휴대폰 미소지자 등 모바일 취약계층도 신분증을 지참해 전북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휴대폰 미소지자가 카드형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앞서 시는 지역의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 2일 전주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옥주)가 다문화 시대, 이주민 인권의 실태를 주제로 지난 27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주민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 이주노동자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불 전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전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이찬 노동상담활동가는 고용주를 알선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에게 선지급한 뒤 체불고용주로부터 구상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임금과 관련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면서 먹고 자는 문제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옥주 위원장과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주노동 당사자로부터 직접 관련 사례를 듣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영상을 시청했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다음 달부터 전주월드컵골프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첫 티업 시간은 오전 4시 41분에서 오전 6시로 늦추고 마지막 티업 시간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긴다. 또 예약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월드컵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한 라운딩을 위해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심 속 골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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