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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잇단 일탈 행위…거세지는 비판 여론

속보=코로나19 시국 제주도 워크숍 등 전주시의회의 여러 일탈행위에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방위에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 사과 요구가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조효미 지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전주시정과 시민 안정화에 힘써야 할 시의회 의장단이 제주도로 떠난 것은 어떤 명목이든 적절하지 못하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시의원의 공적 책임감을 잊은 몰지각한 행위다. 워크숍 일정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제주도에 다녀온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분이 커지는 데에는 이번 논란을 비롯해 시의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음주운전 등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11대 전주시의회 임기 동안 윤리특별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송상준 시의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음주 운전이 잇따라 터졌지만, 두 사안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송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자녀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시의회는 비위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이후 해당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거듭된 일탈 행위에 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관례가 만연하다는 비난이 나왔다. 윤리특위원장을 맡은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자녀 취업 관련 의혹은 정확하지 않고 채용과정의 지도감독 부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통보가 오면 윤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기강 쇄신과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태를 알게 된 후 일부 초선의원들과 시민께 송구하다. 우리라도 대신 사과해야 하나를 두고 긴급하게 의견을 나눴다면서 기준도 목적도 불분명한 소수의 워크숍은 전주시의회 내부 세력화와 분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윤리의식이 무너진 시의회를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5.06 18:41

전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구슬땀’

전주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TF팀 가동에 돌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시민 23만8849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함께하트)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주말도 가능)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일 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선불(함께하트)카드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접속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전북은행 지점을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세대주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즉시 지급받아 2일 뒤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특히 시는 5부제와 공인인증서 상관없이 전주시 홈페이지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구 수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신청 편의도 높였다. 또한 시는 동 주민센터나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사전 전화접수를 통한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등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총괄반, 현장지원반, 홍보전산지원반, 35개 동 주민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 추진단장인 최명규 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5.06 18:29

마감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만 1626명 신청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최종 신청자가 5만 16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가 대폭 늘어난 데에는 전주시가 찾아가는 홍보로 뒷심을 발휘한 것이 주요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3월 27일 시작해 지난 1일 마감했다.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모집기간이었으나 신청자가 저조해 방문신청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신청대상 시민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송하는 등 핀셋 홍보를 펼쳤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자는 3만 2932명, 온라인 신청자는 1만 8694명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급대상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 중 4만 1816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3만 2096명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 나머지 9720명은 재검토 대상이다. 아직 심사 받지 않은 9810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 안으로 적합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시는 심사 완료 후에도 재검토 등을 통해 수혜자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재검토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대상자를 추가 선별한다. 재산이나 건강보험료 초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민과 선정위원회에서 탈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최종 지급자 수는 이의 신청까지 종료되는 이달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5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연대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5.05 17:23

'사회적 거리두기' 속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제주도 워크숍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의장단이 추경 예산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워크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예결위원장은 참여하지 않는 등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시의회 직원 4명 등 총 11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워크숍을 떠났다. 비용은 국내 여비 명목의 시의회 예산으로 충당했다. 워크숍에는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김현덕 운영위원장, 백영규 행정위원장,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등 7명이다. 일정 계획을 살펴보면 이틀간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 시간씩 진행했고, 낮 동안 생태관광 등 시정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아래 제주도 지역생태관광상품전기자동차도시재생 현장 등 외유성일정이 대부분이다. 이 기간 제주도는 여행객이 몰려들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현시점에서 워크숍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제주도행을 택했어야 했는지, 워크숍 취지에 대한 의문과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술 의장은 13일부터 열릴 2차 추경예산 심사,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정책, 코로나 대응 등 굵직한 과제가 많아 상임위원장들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2년간 수고했던 의장단들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 생태도 둘러보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장단의 추경예산안건 회의 목적이 무색하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장단이 의회 예산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나 시의회 내 공론화도 없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워크숍의 참여인원 기준과 추진 목적과정이 불분명불투명하면서 내부에서도 다양한 추측이 터져나오고 있다. A의원은 시기적 우려를 알고도 강행한 것에 대해 챙겨주기, 임기 말 수학여행이라는 시각이 파다하다. 특히 의장단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참여한 것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결속력을 다져 세력화하고 입맛대로 새판을 짜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B의원은 의장단은 협의기구일뿐이어서 운영위 심의를 받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이 국내 출장을 가는데 의회 예산으로 가는 것은 흔치 않다. 사비로 조용히 다녀오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지만 공적 예산으로 이 시점에 강행한 것은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단이 논란을 자초해 전체 의원을 욕 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5.05 16:41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첫 걸음, 대출자금 등 500억 마련

전주시가 최근 선언한 해고 없는 도시의 마중물이 될 500억 원이 고용안정에 투입된다. 시는 본격화한 첫 걸음으로 금융권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조성하고,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에게 매우 낮은 이자로 대출 해줄 계획이다. 이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과 전주시가 지난달 29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고 전북은행의 경우 고용유지 관련 긴급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은 기업 보증을 통한 고용유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자가 시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0.1%가 적용돼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 원금만 갚는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출은 중앙 정부 등의 경영 지원과는 별개다. 신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가능하다. 5월 중 문을 열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은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이 함께 운영한다. 고용유지 특별지원금대출은 코로나19발 고용충격 속에서 기업을 경제여건을 뒷받침해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을 지켜내는 해고 없는 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시는 상생선언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지원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유리한 조건의 대출과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 기업이 공공의 고용지원 제도권으로 들어와 안전한 운영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중점 목표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교육콘텐츠 지원 등 장기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5.03 16:56

전주시, 작은도서관 성공 비법 ‘공유’

전주시가 작은도서관들의 성공 비법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 시는 올해 도서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운영자 역량강화, 운영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는 공립작은도서관 29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97개관 등 총 126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먼저 시는 공사립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춰 도서관 운영정보를 공유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공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연합 임원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운영자 워크숍도 진행한다. 또 공립작은도서관 1개관이 사립작은도서관 3개관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해 공모사업 선정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도 공유한다. 2020년 전주 올해의 책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들의 연합프로그램도 추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운영비를 33개관에서 40개관으로 확대 지원하고 도서구입비도 70개관에서 80개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규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인증현판을 제작, 교부하고 바코드라벨, 청구기호라벨, 색띠 라벨 등 도서정리용품도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성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이 같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작은도서관 간 협력을 강화해 책과 사람, 삶을 만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5.03 16:56

전주시, 수질검사기관 평가서 만점

전주시는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검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의 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숙련도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평가항목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적합기관이 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는 지난 2월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7개 시료에 대한 분석보고 결과,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으로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전주시는 최상위 검사기관 평가에 따라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확보를 위한 수질관리행정에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한다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5.03 16:46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주시가 코로나19 속에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나섰다. 최 부시장은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기지제 정주여건 개선, 쑥고개로 병목지점 개선, 드론산업 지원 등 현안사업들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 △산업용 특수활성탄소 소재부품 자립화 기술개발 △탄소융복합소재를 활용한 건축자재 개발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 △전주동물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세대통합형 국립예술치유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국비 228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중앙부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하는 만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중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5.03 16:46

대한방직터 공론화, 다양한 가설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결정해 전주시에 제안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 일정 등 청사진이 나왔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은 1단계 시나리오 워크숍과 2단계 21세기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로 진행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차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 산업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발전 방향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가설형식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5월 중순부터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할 구성원을 공고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공무원의회 등 정책 입안 결정자 6명,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6명, 기업체 임원소상공인 등 기업 및 산업 관계자 6명, 시민단체 등 주민 6명, 대학생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6명 등 총 30명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다룰 의제는 전주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개발 모습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적정성부터 주거상업혼합 등 어떤 유형으로 계획할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은 적정한지 보완돼야 할지, 사유재산이 된 대한방직터 개발이익 환수 여부의 타당성, 기부채납 방법 등을 논의가정해 시나리오를 세운다. 약 3개월간 워크숍에서 세워진 종합 시나리오 및 실행계획이 발표되면, 공론조사 또는 21세기 타운홀미팅에 착수한다.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3000명(유무선면접조사)과 시민참여단 약 150명을 선정해 3차례 걸쳐 여론조사토론을 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권고안으로 낸다. 21세기 타운홀 미팅은 200~3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 종합 시나리오에 반영, 최종 권고안으로 낸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0월께 전주시에 최종안을 제출하면, 시와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발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 방향성을 잡은 만큼 속도전이 관건이다. 그동안 해당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격렬했지만 전주시가 신도심 중앙에 흉물로 방치된 대한방직 부지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활동을 완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8 18:28

전주시, ‘방역’에서 ‘민생’ 챙기기로 전환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 중심의 총괄대책본부를 경제, 복지, 마음건강 등 민생을 챙기는 비상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안정 정책이 핵심이며, 촘촘한 복지지원과 마음치유 정책을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분야별로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 총괄대책본부를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고없는도시대책반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 중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공공요금 감면, 대출 및 이자차액 특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복지대책반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단기 공공일자리도 제공한다.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한 마음치유대책반도 강조된다.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를 운영하고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험 농장 운영, 원예치유 등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고용 유관기관과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본격 가동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본부를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8 18:28

재산세 감면에 계산기 두들기는 건물주, ‘착한 임대인 지원’ 악용 우려

전국으로 확산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료 운동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건물주들의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대상자는 올해 1월~6월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7월분 건축물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단, 유흥주점, 도박장, 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결정하는 임대료 인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 건물주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도 우려된다. 건물주가 해당 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에 나서면 감액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동일하게 반값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건물주가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내려주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기존 참여자가 아니어도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850여 개 점포(22일 기준)가 참여하지만, 1000여 개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으로 도리어 일부 건물주를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는 최소 3개월10% 이상 임대료 감면할 경우 역전현상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임대료 인하 정도는 임대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이를 악용할 경우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감면 비율 등을 두고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7 18:35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 추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회복을 위한 7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한 전주시는 정부의 재난소득 집행을 위해 수백억 원을 또다시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재정 부담을 겪게 됐다. 27일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지난 1차 원 포인트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이 핵심이다. 2차 추경은 6~7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과 무급 휴직자 생계비,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버스재정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관광거점, 지역화폐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비도 일부 포함된다. 이들 예산은 행사성 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사업, 이월예상 사업비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전주시는 정부의 뒤늦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따라 2중 지원이 불가피해지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소득 집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사업비만 최소화해서 편성할 계획이라며 내달 13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4.27 18:35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행정력 집중하라"

전주시의회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당부했다. 서윤근 의원은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내몰린 사회 약자와 취약계층 노동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전주의 고용유지지원 정책에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사업자에서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피고용 노동자의 가입 의사 능동적 수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논스톱 대행 서비스 도입 등 고용유지 관련 행정인력 확대배치를 주장했다. 이경신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전주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권역별 설립 계획에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으로 전북은 소외되어 있다며 전북대, 원광대 국가지정 음압병실 11병상에 불과한 전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은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전북대, 원광대 감염내과의 풍부한 임상경험, 남원에 설립될 공공의료대학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이 감염병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남숙 의원은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사 일정 지원으로 57억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 중단되었다. 특히 우유, 부식비, 과일 간식 등 급식 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76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은 학생과 그 가정을 위해 활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이 대표적 사업이다. 학생의 강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전주시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4.26 17:47

‘전주 청년 일거리 지원’ 1분 만에 마감돼

코로나19로 상반기 채용일정도 미뤄지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기댈 건 청년 지원 정책밖에 없더라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채용 일정이 미뤄지는 등 구직난을 겪는 전북 청년들이 청년 일거리 지원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모두 높은 신청 마감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교육대면 사업 예산을 변경해 긴급하게 시행한 사업들이다. 전주시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재난 극복기를 작성한 청년들에게 활동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위기 청년백서 제작 사업은 1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선착순 200명 선정에 1000명 이상 몰리며,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업에 선정된 신지혜 씨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청년의 경우 채용 시장도 얼어붙고 아르바이트계약직 등도 구하기가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어서 기존 코로나19 지원에서도 소외됐지만 청년들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위기 청년백서가 재난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생활유지비를 최대한 많은 위기 청년에게 나눠주자는 청년형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라면, 아무 실험실 사업은 실질적인 일을 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가깝다. 5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아무 실험실에도 26일 마감 결과 60여 명이 지원했다. 활동일지실험 영상결과보고서최종 결과 콘텐츠를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높은 신청률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취업길이 막힌 청년들을 위해 신규 채용시장 정상화, 공공단기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 청년들의 취업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고, 일시 휴직자는 5만 2000명 늘었다. 코로나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고용유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취업기회와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을 경제인구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주시민 최재광(30) 씨는 정부의 코딩교육 사업 강사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의 단기 일자리를 보존하고, 나아가 하반기로 연기됐던 채용 시장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소장은 공공청년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례없는 상황에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센터 사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안타까웠다. 이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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