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청사 불가’ 총선 의제화

전주시 2청사 계획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415 총선에 전주시 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광수 후보는 26일 한 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전주시청 이전 문제에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전주시청 이전은 불가한 일이며 2청사 신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 시청부지를 중심으로 한옥형 쌍둥이 빌딩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은 전주시가 덕진구 도도동에 715억 원을 들여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노송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며 황폐화를 앞당길 우려가 커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현 시청부지에 제대로 된 전주시 청사를 신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정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던 2청사 문제가 총선 의제로까지 떠오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2청사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2청사 건립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으며 독단적인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주시의원은 2청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관련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할 생각이다. 행정부의 독단적인 사업 집행을 견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20.03.26 17:56

전주시, 버스 안내시스템 교체·확대한다

전주시는 26일 시내버스 이용환경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승강장 버스안내시스템을 교체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버스노선, 위치정보, 도착예상시간 등을 안내하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를 전주 버스승강장 88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전체 유개승강장 820곳 중 537곳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안내단말기가 없어 불편함이 제기됐던 만절리고개와 가소마을 등 유개승강장 37곳에 안내단말기를 신규 설치한다. 노선 수와 승차인원 등을 고려해 34곳에는 알뜰형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알뜰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와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보다 간소화돼 설치비용과 전기요금 등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금암광장과 남부시장 등 51곳의 안내단말기룰 교체한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올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로 버스정보 안내서비스의 소외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보 안내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6 17:56

'전액관리제' 택시기사들 뿔났다...전주시청 기습 항의 방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한 택시업체 기사들이 전주시청을 기습적으로 항의 방문했다. 아직 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제도다. 과거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 일부 택시업체가 법으로 금지한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사납금제 업체의 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액관리제 소속 기사들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납금제 업체로 옮겨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에 갈등을 종식하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납금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오전 전주시청 시민교통본부 사무실은 택시기사 4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혼란스러웠다. 기사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표정은 사나웠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수익이 줄고 업계 갈등까지 벌어지며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차라리 모든 업체를 사납금제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전액관리제 회사만 손해를 보는 상태다. 많은 기사들이 사납금제 회사로 옮겨 가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탓이다.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가 동시에 유지되면 전액관리제 소속 기사만 죽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늦어졌지만 곧장 단속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려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늦어졌다. 당장 오늘(25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사납금제에서는 기사들이 사납금 13만 원 안팎을 제외한 모든 수입과 급여 100만 원 가량을 가졌다. 지금은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급여 170만 원 가량에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일정 비율로 회사와 나눠 수당을 받는다.

전주
강인
2020.03.25 18:23

전주시-전북신보, 소상공인 융자지원 추진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5일 전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신보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북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총 1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 이 제도로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경영운영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담보 없이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의 1%를 초과하는 이자부터 최대 5%까지 이자 차액을 5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1%다. 또한 상환방식도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거치상환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의 추천을 받아 전북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한다며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25 18:13

전주시, 소독 운동·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전주시는 시민 일제 소독의 날 4번째를 맞아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운동을 벌였다. 또 다음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1400여 명은 콜센터 15곳과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시설 등 127개 구간을 일제 소독했다. 특히 콜센터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수화기,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루 최소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진행 뒤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439곳과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2953곳을 포함한 4392곳을 대상으로 운영중단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운영 시에는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문화를 발현해 위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5 18:13

전주 ‘착한 임대운동’ 확산...468개 점포 동참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상가주 102명(333개 점포)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는 상생 선언문을 체결했다. 선언문 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가주들은 상생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 인하에 동참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12일 전주한옥마을 상가주 14명이 첫발을 뗀 착한 임대운동이 180명, 468개 점포로 늘었다. 이들의 임대료 인하 비율은 10% 이상이 232곳(108명)으로 가장 많고, 20% 이상 128곳(29명), 5% 이상 7곳(7명), 기타 101곳(36명)이다. 기타 사항은 상가주의 비공개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곳이다. 전주시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가주들과 상인들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상생 선언에 참여한 김연님 이중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악조건의 영업환경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4 18:35

장난감 대여도 ‘드라이브 스루’로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안 활동이 많은 영유아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한다. 전주시는 장난감도서관 주차장에 대여부스를 설치하고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장난감은 전주시야호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yaho.jeonjuscc.or.kr)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onjuscc.or.kr)를 통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예약 후 대여부스에서 회원증을 제시하고 빌릴 수 있다. 대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고, 대여기간은 15일이다. 드라이브 스루 장난감 대여 장소는 인후3동 주민센터 야호장난감도서관 인후점, 메가월드 야호장난감도서관 송천점,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나눔장난감도서관 등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시민과 직원 간 대면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스 직원들은 마스크와 안전장갑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된다. 대여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꼼꼼히 추진해 육아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4 18:24

전주시, 산업단지 기업 실내정원 조성 지원

전주시가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전주시와 산림청이 각각 50%씩의 사업비를 부담해 1곳당 최대 300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공기정화 기능이 우수한 식물과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해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산업단지 기업체와 공공기관 총 32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을 진행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23 18:11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자 모집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임차택시) 도입을 위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교통약자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객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교통약자 특장차량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이용이 이원화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기존 이지콜 특장차량과 동일한 이용체계로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로 제한한다.모집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이지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이지콜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일반인 대상 영업은 할 수 없다. 백순기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3 18:11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생계형 일자리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실직한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근무자 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15명을 모집하며, 참여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만 18~39세 근로능력자로 2020년 1월 이후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임시직 등에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해 일자리를 상실한 자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8590원과 간식비 5000원으로 주월차와 휴일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실직자를 위해 단기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3 18:11

전주시, 공공일자리 1만 명 인건비 ‘선 지급’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 여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선(先) 지급한다. 먼저 지급된 임금은 향후 일자리 재개 시 보강근로를 통해 대체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설 휴관이나 일자리 프로그램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9557명의 인건비를 선 지급, 후 보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중에 미리 지급할 인건비는 3월분 28억 원 규모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관 해설, 도서관 기간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기간은 사업유형에 따라 4개월~1년이며, 매월 1인당 14만 원~200만 원이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탓에 소득원이 사라져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2 16:15

전주시 건의로 재난관리기금 취약계층 지원 가능해져

전주시는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시설물 피해 복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전주시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2 16:03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속도전 필요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이 늦어져 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선별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추후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도 예상돼 보다 세밀한 대상자선정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다음날 1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 1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하고, 15일 전주시의회에 긴급 추경 편성을 요구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더딘 속도다. 전주시는 세부 지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보다 늦게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시작한다. 도입이 늦었지만 시행은 전주보다 빠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더 간결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 상황까지 파악해 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산 상황을 따지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로 자산 조사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름 지었지만 사실상 재난수당이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정이후 논란, 적절한 명칭 등을 둘러싼 검토가 계속되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한 비정규 노동자는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 일거리가 없어 점점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감이 크다면서 전주시가 52만 원을 준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돈이다. 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제도의 효율성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전주시가 지금보다 보편적인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긴급복지제도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결과물이다. 기본소득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원대상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기본소득 개념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전주
강인
2020.03.22 16:03

전주 ‘일제 소독의 날’ 시민 참여 절실

전주시가 진행 중인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비협조적인 시민들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18일 3회째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소독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는 최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소독운동에는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1800여 명이 참여했다. 노래방 488곳과 게임장 330곳을 대상으로 자체소독 실시여부와 손세정제 비치상태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소독운동에 비협조적인 사업주가 일부 있어 일제소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며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서 소독을 독려하는 공무원 등을 향해 역정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개인사업장은 업주의 동의 없이 방역요원이 임의로 들어가 소독을 할 수 없다. 방역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대부분이 협조적이긴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소독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20.03.18 17:36

전주역세권 개발 가능성 열렸다

속보= 전주 역세권 개발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개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양보로 전주의 관문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반대주민대책위는 17일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전주 역세권 개발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돼 주민들의 보상가격에 피해를 받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적인 수용이 아닌 협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환지방식이나 부분적인 환지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박병철 위원장은 여기서 보상받고 나가면 집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이다.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는 해줘야 한다며 환지방식이나 혼합방식으로 변경해주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마을 주민 100여 가구 전체의 동의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뿐아니라 토지주들로 구성된 협의회와도 통합해 활동하고 있다. 사업자로 나선 LH는 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방식의) 대토보상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온 전주시는 명분을 잃게 됐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도시의 팽창, 아파트 공급 포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도 있지만 도시 팽창이나 확장 등 전주시의 현재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은) 무리가 따른다며 아파트 공급이 포화상태인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해 이번 개발 방안은 취소해 달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
김진만
2020.03.17 18:22

전주 착한 공동체, 코로나19 대응 ‘함께가게’

전주시는 사회적기업, 온두레공동체, 도시재생 마을계획단이 착한 임대운동, 착한 소독운동, 착한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마중길 권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업체인 김가네 부대찌개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시작으로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와 객리단길 발전협의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첫마중길 6개 업소와 객사길 17개 업소도 동참했다. 또 중앙풍남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지역 건물주들도 27개 점포 임대료 인하에 참여했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기업 중 90% 이상이 영세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자가건물을 소유한 5개 기업도 월세를 동결인하 하거나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해 의미가 크다. 또 100여 개의 사회적기업과 70여 개의 온두레공동체, 5곳의 마을단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은 매주 수요일마다 범시민 일제 소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각 자활사업단과 사회적기업 등에서 마스크와 도서 등을 기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기업과 공동체가 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주시민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전주의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17 18:22

문 대통령, 전주 재난기본소득 '칭찬'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지역 모범사례로 꼽았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를 수범사례 대표로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 지자체 차원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는 돈의 문제기도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 즉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주
강인
2020.03.17 18:22

전주시, 선미촌 성매매·탈세 강력 단속 예고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선미촌에서 자행되는 성매매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전주시는 올해를 선미촌 성매매 종식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선미촌 2.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세무서, 전주완산소방서 등과 함께 성매매와 성매매업소 탈세, 불법건축물,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까지 문화예술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한다. 324㎡ 부지에 2층 규모로 공연, 전시, 회의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만든다. 이어 선미촌 기능을 전환하고 서노송예술촌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노송예술촌 BI(통합브랜드)를 제작하고 슬로건도 공모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기피공간인 선미촌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서노송예술촌 주민기획단 구성 △문화해설사 양성운영 △주민 사진동아리 운영 등도 추진한다. 앞서 전주시는 2014년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강제철거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문화재생을 통해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재생해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국내외에서 도시재생과 인권정책을 배우기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는 등 글로벌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 선미촌 2.0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20.03.17 18:22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주요 내용

전주시의회가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방안 마련, 쓰레기 불법투기 공익신고 활성화, 평화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최명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생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도내에서 한 달에 1000명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전주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하지만 어떤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취준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더 이상 눈치보기식 출생보육양육 정책으로 안 된다며 전주만의 선제적 출생보육양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보육양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적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출생을 장려할 핵심은 단순 비용지원이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될 것이라며 전주형 중장기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의원은 만연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위주의 정책은 단독다세대주택 기피현상을 유발한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다세대주택 인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환경감시단 구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단속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단속,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영환 의원은 평화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문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평화영구임대아파트 160세대는 대부분 공실이다. 인기 없는 초소형평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한 빈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활력계층 유입을 통해 도시재생을 꾀해야 한다며 평화동은 더 이상 저소득층 수용소가 아니다.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동이 되도록 전주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5 16:56

전주시, 대안 없는 역세권개발 반대 '빈축'

속보=전주시가 마땅한 대책도 없이 역세권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12일자 1면 보도) 특히 시는 주민 반대와 아파트 공급률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국토부와 LH에 사업취소를 요청했지만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이곳에 건립될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 주거형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반대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전주시는 국토부와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자로 나선 LH 등에 사업 반대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요청은 전주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놓인 이유가 가장 크다. 여기에 일부 주민 반발도 심화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시 관계자는 LH와 국토부에 사업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에는 사업취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당분간 전주권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의 관문이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낙후될 대로 낙후돼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 전역에 걸쳐 진행돼 포화상태에 놓인 것은 맞지만 아직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부족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 5000세대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상승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계획만큼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이곳에 임대아파트 5258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부족한 임대아파트 확충과 낙후된 지역의 재생, 아파트 값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명분이 떨어진다. 더욱이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상당해 제대로 된 주민 설명이나 여론 수렴 없이 주민을 핑계 삼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낙후된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이나 개발할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친환경 주거단지나 다른 방향의 개발도 가능하다며 역세권 주변에 걸맞은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전주
김진만
2020.03.1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