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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시의회는 8일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 시급△김윤철 의원(도시건설위, 중앙·노송·풍남동)=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진행방식 보다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지지부진한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주택 증·개축시에는 태양열 집열판설치 등의 지원정책을 실행해 돌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재개발측면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급처방도 필요하다.◇효자노인복지관 건립 청원△김혜숙 의원(문화경제위, 민주당 비례)= 현재 완주군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효자 2·3·4동의 노년인구(8만9498명)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설립이 시급함에도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2014년 10월 완주군과의 사용허가 종료 시점에 (가칭)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운수종사자 중심 택시 정책 펼쳐야△오현숙 의원(도시건설위, 덕진·호성동)=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보상 지침(대당 1300만원) 보다 600만원이 많은 1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올 본예산에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3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8640만원을 상정한 것은 행정의 무능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전주·완주 통합무산 교훈, 소통△이도영 의원(행정위, 평화2동)= 우리는 소통부재와 필패의 연결사례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의 아픔 또한 일례다. 최근 10년간 전주시와 완주군의 전출·입 인구수가 9만313명에 달한 것을 볼때 통합 무산 원인은 완주군민의 찬반투표가 결과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내면을 보면 완주군민의 찬반과 전주시민의 찬반이 혼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 범위에 따라 또는 필요시 시민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허브정책 마련과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기금본부 안착 위해 공항개설 시급△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 효자4동)= 전북도가 항공교통 오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어렵사리 유치된 기금운용본부가 빈껍데기만 옮겨 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권 공항개설이 시급한 이유다그러나 공항 건립 논의는 무익한 정치논리, 경제논리 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포기할건 포기하고 이제는 부지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공항 개설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과정의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이옥주 의원(도시건설위, 진보정의당 비례)= 지난 2012년 4월 30일 3개 단체장이 합의한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 중'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은 통합시 발전 용역을 착수하여 통합의사 확인절차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또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청사 건립비용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한 것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전주시민은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당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 전주
  • 김준호
  • 2013.07.09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체계 개편 딜레마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된 것과 관련, 통합 무산의 후폭풍이 전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주시가 당초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려던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잠정유보한 뒤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된 이후 지간선제를 도입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양 지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간선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한 대중교통 계획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 것.지간선제는 시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간선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와 같은 지선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핵심 교통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인구의 25%가 노령층이고 버스이용객의 약 90%가 교통약자인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완주군의 반대에 부딪혀 벌써 수년째 제도도입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양 지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간선제 도입은 더욱 요원해졌으며, 이로 인해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3월 전북혁신도시 주민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간선제 도입여부가 전주시의 당면현안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이는 내년 3월부터 전북혁신도시에 3만명의 주민들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전북혁신도시에 50대 가량의 시내버스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지역 대중교통체계는 큰 폭의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3월 전까지는 어떤식으로든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지간선제 도입을 강행할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손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간선제의 경우 지난 2004년 한달간 시행됐다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과연 완주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간선제 추진을 강행한다면 어떤 득실이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주
  • 정진우
  • 2013.07.09 23:02

전주-터키 안탈리아 자매 도시 협약 체결

전주시가 터키 안탈리시와 자매결연했다.해외 출장중인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시에서 안탈리아 광역시와 국제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으로 문화관광경제통신무역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활발한 교류 환경 조성과 각 분야별 파견단 교환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이번 안탈리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전주시 국제자매도시는 미국 샌디에고(1983년), 중국 소주(1996년), 일본 가나자와(2002년)를 포함해 모두 4개 도시가 됐다.송 시장은 이날 무스타파 아카이딘 안탈리아 광역시장과 면담에서 "세계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지중해 최고의 휴양도시인 안탈리아시와 한국적 전통과 첨단탄소산업이 고루 발달된 전주시가 자매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쁘다"며 "앞으로 관광, 역사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 등 두 도시 간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안탈리아시는 인구 100만2000명의 광역시로, 중세 성채 등 구 시가지가 잘 보존돼 있는 지중해 제1의 관광도시이자 리조트가 발달한 휴양도시이다. 특히 안탈리아시는 안탈리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자매도시 문화의집에 '전주관'을 조성할 정도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아 향후 활발한 교류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지리정서적 친밀성을 이유로 아시아권에 편중 추진했던 국제교류 방향을 교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고려, 대륙별 거점도시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선회한 뒤 지난 2011년부터 유럽지역 도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 전주
  • 김준호
  • 2013.07.08 23:02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지원 문제 최대 쟁점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문제가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1차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된다.시의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전주시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70억여원의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전주시는 전주완주통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차에 걸쳐 완주군 전체 13개 읍면에 대한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다. 1차는 지난 2009년 10월 12일부터 삼례읍 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차는 올 5월 1일부터 고산경천화산 등 6개면으로 확대했다.1차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의 연간 손실보전금은 71억여원으로, 요금 단일화가 26억원, 무료 환승이 45억원이다. 올 연말에 정산될 2차의 손실보전금은 6억원으로 추산된다.이에 시의회는 1차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완주군도 부담해야 되고, 완주지역내 순환버스가 대상인 2차는 수혜자가 모두 완주군민인 만큼 전주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12차 상관없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시의회 한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 볼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전주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6월까지의 정산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부담하지만, 7월부터는 완주군 공동 부담 및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시기와 분담 비율 등을 고민하고 있다.이와함께 효자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임대료(9000만원)와 존치여부, 조례를 통해 완주군민에게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할인혜택이 부여된 승화원 및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료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전주
  • 김준호
  • 2013.07.08 23:02

전주 재해위험지구 어은골·진기마을 가보니

"이번 여름 장마철에도 임시제방을 쌓고, 펌프를 동원해 물을 퍼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반이 낮은 집들은 침수 걱정에 밤에 비옷을 입고 잠들기도 한다니까요"전주시 진북동 어은골에 살고 있는 이현자(65여)씨는 들려오는 장마 소식에 불안하기 만하다. 지대가 낮은 어은골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빗물이 전주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되거나, 전주천 물이 제방을 넘어 마을로 들어오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이 지역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2011년 집중호우때 침수 피해를 입었다.3일 오전 9시께, 새벽동안 내린 빗물로 전주천의 수위가 높아진 상태였다. 앞선 사례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수량이 많아지면 모래주머니를 준비해놓는다.이 같은 상황은 전주시 전미동 진기마을도 마찬가지다. 이 마을에 사는 이문규(65)씨도 "40년 전부터 거의 매년 농경지가 침수돼 농민들이 힘들게 기른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전주시에서 배수펌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여름 장마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진북동 어은골과 전미동 진기마을은 전주시가 지정한 재해위험지구 중 가장 위험하다는 '가'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 등의 정비사업이 매우 시급한 지역이다. 그러나 올해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언제쯤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주시는 침수와 하천범람, 산사태 등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높은 지역 5곳을 지난 2010년 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 등을 이유로 이들 지역을 올해의 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정부의 연차적 지원방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놓은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정부의 예산 타령에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도내에서 전주 어은골과 진기마을 처럼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90여곳에 달한다.전북도는 위험도에 따라 가~다 등급으로 나누어 총 224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132곳은 공사를 완료했거나 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만을 기다리고 있는 92곳은 올 여름이 무사히 지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전주
  • 문민주
  • 2013.07.04 23:02

전주시 탄소산업 글로벌 협력시스템 구축

전주시가 영국 탄소섬유 등 신소재산업의 중심도시인 셰필드시와 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산업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이번주부터 영국을 방문중인 송하진 전주시장은 1일(현지시간) 영국 셰필드 시청에서 줄리 도르(Julie Dore) 셰필드 시의회 의장, 비키 프리슬리(Vickie Priestley) 셰필드 시장, 전주시의회 윤중조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셰필드시와 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도시는 탄소섬유 등 신소재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상호협력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소재산업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전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탄소복합체 관련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사업화는 물론 영국의 선진 연구소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12년 3월 영국 셰필드 소재 AMRC(첨단제조연구센터)와 탄소복합재료에 대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그해 9월부터 극초단파 경화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MRC 리차드 스카이프 복합재료 센터장 전주 방문 등을 계기로 셰필드시와의 우호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함께 송 시장은 셰필드 대학을 방문해 키이스 버넷 총장과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상호 인적교류와 인프라 공동 활용방안 등을 협의한데 이어 AMRC연구소에서는 키이스 리지웨이 소장과 보잉사 전주 투자 유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송 시장은 "이번 협약은 영국과 탄소산업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럽에 탄소산업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전주시와 셰필드시가 탄소복합재 기술 등 공동기술 개발에 힘을 합친다면 복합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자동차·항공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영국 셰필드시는 사우스 요크셔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최초 개발 등 특수강(제강)의 산지로 보잉유럽연구소와 첨단소재 연구단지 등이 있다. AMRC연구소는 셰필드 대학 산하 연구기관으로, 미국 보잉사, 독일 지멘스,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 및 자동차에 응용되는 탄소복합재료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 전주
  • 김준호
  • 2013.07.03 23:02

휴식시설 부족한 풍남문광장 '썰렁'

풍남문광장 등 전주지역 도심속 광장들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텅빈 광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전주시에 따르면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풍남문광장을 비롯해 서학광장, 노송천광장 등을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일부 도심속 광장의 경우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다 휴식시설도 부족한 탓에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풍남문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조성된 풍남문광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와 비빔밥축제 등에만 이용객들이 반짝 붐비고 있어 이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설명이다.전주시 전동 구 신협건물 2045㎡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풍남문광장은 조성 초기에만 해도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앞세웠지만 야간시간에는 조도가 어둡고, 주간에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공간이 많지 않은 탓에 '24시간 한산한 공간'으로 전락한 상태다.실제로 지난 22~23일 주말과 휴일에도 한옥마을 주변은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크게 붐빈 반면 풍남문광장은 한산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나마 스케이트보더 4~5명이 광장의 적막감을 깨우고 있었다.서울에서 한옥마을을 찾은 윤모씨(24여)는 "경기전 주변에서 게릴라식 문화공연이 열려 이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남부시장으로 가는 길이 어두워서 풍남문광장 쪽으로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풍남문광장 주변의 한 상인은 "풍남문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시간대 조명을 밝게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허사였다"면서 "광장에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장터를 열거나 문화공연을 수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야간시간대의 풍남문광장은 적막강산과 다름없다"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풍남문광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풍남문광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하드웨어 조성은 전주시가 맡고 있는 만큼 상설공연 같은 소프트웨어 구축은 풍남문상인연합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남문광장 조도가 낮다는 민원은 아직까지 제기된 적이 없으며, 광장주변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주
  • 정진우
  • 2013.06.26 23:02

전주시의회, '통합 찬성' 의결

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찬성을 최종 의결했다.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통합 찬성의견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2명이 참석했으며, 28명이 통합에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 3명이었다. 이로써 통합 찬반을 묻는 전주지역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전주시는 전주시의회의 의결로, 완주군은 주민투표(26일)로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이날 통합 의결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상생과 대화합을 염원하는 65만 시민들의 염원과 완주 전주 통합을 열망하는 각계각층의 성원이 모아져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송하진 전주시장도 "2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통합을 향한 우리의 열정, 기다림,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오늘, 우리 전주시는 역사적인 통합 문제를 매듭지었다"며 시의회의 의결에 감사를 표한 뒤 완주지역 주민투표를 의식해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는 전주시민의 통합열의가 완주군민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24 23:02

지역공약사업 예산편성 강력 촉구

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전주시·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또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분할 민영화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지역공약사업, 적극적 관심 촉구△박혜숙 의원(송천1동)=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매 선거 시 주민과의 약속을 공약이라는 부분으로 제시한다. 지역의원들에게 지역공약 사업은 4년간의 의정활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의원들의 지역공약 사업은 매년 부서별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지역의 적절한 정책으로서의 위상 자체가 저평가되는 단순 민원 사업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전주시 각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소각자원센터에'시민생활과학관'설립 제안△장태영 의원(삼천동)=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리모델링한 주민편익시설에 항공천문대와 천문카페테리아, 건강관리센터를 함께 설치, 기존시설과 융복합시설을 한다면 시민생활과학관-전주 항공천문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권유가 있었던 사업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왔다. 친환경도시-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부합하는 전통방식 첨성대 외형을 한 천문과학관을 세워 기초 환경 과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시내버스 회계의 투명성부터△오현숙 의원(덕진·호성동)= 버스회사가 2010년 12월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1억원을 요구한 것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근거로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들고 있지만 용역보고서 표준경영모델 적용가능성 분석 요약표를 보면 42억원이라는 적자금액이 불명확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주시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이 보조금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주시 에너지대책 강구해야 △이옥주 의원(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전력위기' 속에서 전주시는 전년대비 15%의 절감목표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청사 및 공원,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요가 몰리는 피크(Peak) 시간대의 전력사용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강사를 활용한 지속·반복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교육과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관리기금조성을 제안한다.◇비인가 경로당 시설 보완책 필요△김남규 의원(송천1동)=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6만9869 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경로당도 지난 10년간 214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마을은 여러 이유로 경로당 신축이 제한되면서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비인가 경로당은 29개이다. 이들 시설은 법적기준이 아니므로 기능보강은 커녕, 급양비, 운영비, 간식비, 냉낭방비, 1년에 6번 지급되는 쌀 지원도 없다. 비인가 경로당시설에 대한 연계와 보완프로그램을 요구한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24 23:02

"전주컨벤션센터 사업성 없고 적자 예상"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주컨벤션센터'의 사업타당성 분석이 허술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감사원은 20일 "전주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없으며,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면서 "전주시장은 앞으로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따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의조치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의뢰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는 지난해 6월 5일 토지보상비 133억여원을 누락하고, 연간 운영비 89억여원을 14억원여원으로 축소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비용편익비율(B/C)이 0.91에서 1.25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B/C가 1이하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지난해 8월 14일 전북도를 거쳐 구 행정안전부에 '2012년도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용역업체가 착오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실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컨벤션은 단순한 수익시설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의조치는 경제성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요구"라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에 총 590억(국비 290억원시비 300억원)을 들여 2014~2017년 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 전주
  • 정진우
  • 2013.06.21 23:02

전주 이전·투자기업 융합협의회 정부 폐지 방침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지원하는'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과 투자한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전주 이전 및 투자기업 융합협의회'(이하 전주이투협)는 19일 정기모임을 갖고 '입지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지방의 기업유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입지보조금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입지보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서한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했다.전주이투협 강성록 회장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해 민간투자 9조1640억원을 견인하고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는 입지와 투자 보조금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입지보조금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이투협 소속 20여개 기업들은 지난 2006년도부터 전주로의 이전 및 투자를 시작한 이후 총 1661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1380여명의 인력채용과 연 3600여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지매입비의 1545%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70%를 지원하다가 2010년엔 50%, 2011년엔 40%, 그리고 올해에는 35%로 지원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이어 이달 3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입지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지역투자촉진사업'규모 축소 방안을 발표해 비수도권 지역이 강력 반발해 왔다.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보조금을 연도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 다만 입지보조금은 일부 기업에서 말썽이 있었고, 제도적 무리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주시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은 "아직 정부의 입장은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최종 철회된 것은 아니다"면서 "입지보조금이 현격히 줄어든 지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입지보조금 지원이 폐지된다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보조금 존치는 물론 지원비율 상향조정을 강조했다.지난 3월 대한상의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47.3%가 '싸고 넓은 부지 확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20 23:02

지방교부세법 개정 필요성 강조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이 18일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열린 제17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이 의장은 이날 건의안에서 "2004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는 2.4배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3.7배 증가하는 등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격차 해소를 위해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방이양사업 중 분권교부세 교부사업 87개 사업이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 52개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고, 2004년도 이양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53.6%에서 2011년 51.9%로 하락해 지방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19 23:02

박현규 전주시의원, 김완주·최규성·민주당에 '돌직구'

전주시의회 의원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김완주 지사와 국회 최규성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보다도 못한 정당이 돼 버렸다'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를 해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운을 뗀 뒤 지난해 4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정부에 통합을 건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김완주 지사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언론에 의미전달을 한 적이 없어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LH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사례를 들며 "전주완주 상생통합도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의원은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 해야겠다"면서 국회 최규성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자신의 지역구 유지를 위해 과연 완주지역 당원을 동원하고, 각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을 동원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라며 민주당 완주지역당협의 일련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큰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전북도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해서는 비판강도가 더욱 세졌다. 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주완주 상생통합의 당위성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 보다도 못한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규성 의원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서 아무런 발언이 없다. 무정책과 무관심, 무대응의 3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해서 어떻게 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18 23:02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이 17일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전주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통합과 관련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윤철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김윤철 의원(도시건설위, 중앙풍남노송동)= 전주의 기록 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목판서화관을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해 목판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공간으로서 입지를 굳혀야 한다. 목판서화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록문화유산 복원작업을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록문화유산의 올바른 제작과정 재현과 고증을 위한 실습형태의 전승 작업이 수복청에서 이뤄진다면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완판본 복원작업과 함께 제자양성을 위한 책임과 여건 조성을 함께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김혜숙 의원(문화경제위, 비례)= 전주단오는 명칭에서부터 전통제전의 성격을 배제하고 현대적 요소로 기획된 여러 행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강릉단오제는 전통제전의 내용과 성격을 잘 살려서 계승한 결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됐다. '강릉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전승력을 강화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복원된 지 5년 만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이에 전주단오도 전주단오제로 명칭부터 바꾸고,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을 복원하는 전승력을 확보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최인선 의원(복지환경위, 비례)= 전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의 분리배출 품목(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PET병류)은 있으나, 비닐류는 없다. 이로인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지역의 경우, 분리배출 품목이 없는 비닐류 같은 쓰레기는 무차별적으로 버려져 있고 미관상 혐오스러울 정도이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엄밀하고 세분화된 재활용품의 재질별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의 설치가 필요한다. 전주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 하고, 쓰레기분리함의 표기를 명확히 할뿐 아니라 시민의식홍보 정책개발 등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 체계의 구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18 23:02

이미숙 전주시의원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전주 만성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시행사의 수익성을 고려해 설계되면서 난개발 및 주차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 효자4동)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만성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용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저층 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심각한 난개발과 주차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허용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금융업소, 학원, 사무소 등이다.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지구단계획에 대해 시행사의 지나친 수익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지적했다.그는 "단독주택용지에 사무소를 허용한 것은 업무시설용지의 효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당초 취지에도 위배된다"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음식점과 사무소, 학원 등의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것은 택지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법조타운인 만성지구에서 또다시 난개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주시 행정은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5택지구에서 처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만성지구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조정이 가능한 만큼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 시장은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조정을 강조했다.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의 법조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올 6월 현재 토지보상이 개시됐으며 올 9월 착공해 오는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3.06.18 23:02

시내버스 친절기사 첫 주인공 강미숙씨

전주대중교통협의회(이하 협의회)와 TBN전주교통방송(이하 TB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친절기사 찾기의 첫번째 주인공이 선정됐다. 제일여객의 강미숙씨(46전주시 효자동)다. 강씨는 이미 '친절한 미숙씨'라는 별명과 함께 항상 웃음을 잃지않는 버스운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제일여객에 입사한 강씨는 354번 버스를 운전하며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하고 있으며,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라는 인사말을 잊지 않고 있다.강씨는 "친절기사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처음에 인사를 시작했을 땐 어색해하던 시민들이 지금은 먼저 인사해 주시는 걸 보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전주시민들은 강씨가 운행하는 354번 버스를 오전 7시 13분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씨의 버스에는 '친절기사가 운전하는 무료버스'라고 현수막이 붙여질 예정이다.시내버스 친절기사 찾기는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운전자들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달 6일 협의회와 TBN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전주해피버스365'의 일환이다. 친절한 시내버스 기사 찾기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며, 교통협의회(281-2959)와 TBN(080-776-1025)로 추천하면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은 강미숙 운전자에 대해 '웃는 얼굴로 타고 내리는 승객에게 일일이 인사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추천했다"면서 "심사위도 '강미숙 운전자는 서비스의 기본인 인사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이미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 시민과 운전자들 사이에 미칠 파급력이 가장 클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전주
  • 정진우
  • 2013.06.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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