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 부안지역 새 갈등요소 부상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부안지역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한국해상풍력 측이 주민설명회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부안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부안 어민들은 어업구역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서남해 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반발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해상풍력은 4일 고창군 상하면을 시작으로 5일 고창읍, 9일 부안군 위도면, 10일 부안읍 등 총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해상풍력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를 신청하고 내년 1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하지만 부안 어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는 날짜에 맞춰 집회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어민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고 어업구역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한국전력과 발전6개사가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출자 지원한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최초 국내 8개 업체(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현대중공업, 효성, STX중공업)가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현재 두산중공업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업의 경제성 또한 낮다는 것이 어민들의 입장이다.실제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 발표 결과 산자부의 제주 대정해상풍력사업이 최초 9% 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인 7%도 못 미치는 2.8%로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해상풍력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이 낮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어민들은 어업구역 축소 등도 주장하고 있다.한국해상풍력 측은 어업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어업보상절차에 대한 감정서에서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구간 조업제한, 공사 중 부유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건설 후에는 해상풍력 및 해저케이블 설치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등의 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어민들은 새만금사업과 신항만 등으로 너무 많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긴 상황에서 더는 바다를 훼손할 수 없다는 논리다.더구나 부안 어민들은 공사예정지는 위도 남서쪽 고창에서 1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전원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 수산업법상에는 피해지원지역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김진태 부안수협장은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업생산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면허권과 조업구역 축소를 가져오는 해상풍력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선공사 후보상 등 어민들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어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해상풍력 상생협력팀 박봉주 실장은 주민설명회 등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 움직임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민들이 원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조사 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