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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른 특성 무시하자니…민주,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고심

기사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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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 당선' 가능성에 후보자들 검증 중요성 커 / 활동배경 같은 총선과 달리 일괄 잣대 적용 무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도전 성공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선출직공직자평가 방식을 두고 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경우 지난 5.9대선 이후 ‘공천=당선’이라는 종전 등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라는 강력한 검증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달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선출직평가와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소속의원 127명에 대해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선거기여도, 지역 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의 경우 직무활동과 공약이행, 여론조사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약이행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 활동무대가 같다보니 일률적 잣대 적용에 의한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해 이를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다.

실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등 호남지역 단체장들은 경쟁정당이 없다보니 타 시도 단체장들에 비해 여론조사 등의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도권 등 비 텃밭지역은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반해 전북 등의 주민들은 이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권에 머문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때 지역별로 쿼터를 나눌 것인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을 정해 진행할 것인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를 통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률적 잣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딜레마”라며 “평가 실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과가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민 youngmin@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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