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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사이다 해법' 뭘까] "정치권, 현대중 측 명확한 향후 입장 발표 이끌어내야"

기사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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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도크 재가동이 최선…구체 약속 마땅 / 차선책, 실직자·협력업체 구제 방안 필요 / 정부, 지역 살릴 대체 산업 찾기도 시도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가 불거진지 1년 3개월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도크가 폐쇄된지도 17일(6월30일자로 가동중단)이 지났다.

그동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반대하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결국 중단됐고 폐쇄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마련 약속이 연달아 나왔지만 현재까지 변한 게 없다.

이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 5000여명의 실직과 56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군산조선소가 있던 오식도동의 상권과 원룸 등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다.

군산시 인구는 작년 27만8398명에서 현재 27만6074명으로 2324명이 줄었고, 군산지역 땅값 상승률도 0.74%(전국평균 5.3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지 않는 한 향후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상권 침체, 군산 국가산업단지 생산액, 수출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008년 착공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연계해 전북에 구축된 도로 등 SOC, 조선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업육성 및 인력공급 체계 손실 역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산대와 호원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설치된 조선 전문 연구기관과 인증기관, 지원기관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며, 군산조선소 신설로 생긴 군산대 조선공학과와 김제폴리텍 대학 용접학과 등의 미달 사태도 염려된다.

이 같은 직·간접적 문제 발생과 향후 커질 피해 확산을 고려할 때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상생이 아닌 기업 이윤추구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주중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희망보다는 재가동이 아닌 실직자 구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관적 시각이 많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군산조선소 전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도민들의 심정은 갑갑하기만 한 실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동중단설이 불거졌던 지난해 4월 이후 폐쇄를 막기 위해 도민의 든든한 수호자를 자처했던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없이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정도 상황이라면 솔직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정부 의지로만은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재가동과 관련한 대책은 제외되고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기업 경기 상황에 따라 가동 문제를 밝히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소 사태에 대해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조선경기가 나아지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시킬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개적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라며 “차선책으로는 정부가 실직자 및 협력업체 구제와 함께 군산조선소 대체 산업 찾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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