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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내가 생각하는 전북의 '알쓸신잡'

기사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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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원한다면 공정성 투명성 원칙으로 대기업의 독과점 없애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보면서 애당초 군산조선소는 조선 산업의 비정규 지역, 비정규 사업소가 아니었나 싶다. 전북은 직접 지원 200여 억 원, 토지를 비롯한 간접지원 200여 억 등 400억 원 이상을 현대중공업에 헌납했다. 하지만 활황기에는 하나의 생산 라인을 보조 축으로 활용하고 불황기에는 울산, 거제의 정규 지역과 생산라인에 대한 안전장치였던 것 같다.

노동계의 도덕적 우위의 하락 또는 약화가 비정규직을 용인하거나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자본의 대공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저버리고 동료들을 불황기의 안전 정치와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온존 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용인한 일부의 도덕적 타락이 노동계의 국민적 지지와 명분 상실의 시초였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것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다른 계급과의 연대와 소통은 차치하고 자신들 집단에서 조차 스스로 외로운 고립에 처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히 공무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공공부문 확대,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손쉽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막대한 재원에 대한 문제와 정확한 평가와 진단에 근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확대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미 2020년 이후 학생 수는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여전히 공무원의 절대 다수인 일반 행정직에 대한 역할과 상황분석 없는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 수 있다. 공무원 직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이다. 농촌 지역에는 이미 학생 수와 비슷한 수의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많고 교사 전체의 간부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도시와 농촌 교사의 적절한 배치 등의 고려 없는 교사 증원은 이해되지 않는다. 목적이 올바르더라도 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초기 눈치만 보며 시늉만 하다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대기업의 행태를 누누이 경험했다. 아무리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인센티브를 주어도 이들은 단물만 빼먹고 지속적으로 사내유보금만 늘려 나갈 것이다. IMF 이후 재벌들은 손쉬운 방식의 이윤 창출을 추구하며 새로운 투자는 게을리했다. 도리어 선단식 경영을 확대하고 중소업종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갑질과 독점을 강화했다. 약육강식의 기업경영 방식은 말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도덕적 헤이는 한계에 이르렀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면 재벌과 대기업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법과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는 독점과 독과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항공, 통신, 전기, 에너지, 문화, 게임 등의 특정 대기업에 의한 독점을 과감히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가항공 체제 도입으로 공룡 항공사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제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마련된 것이 좋은 예이다. 큰 틀에서 서비스와 시장도 확대되었다. 중소벤처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새로운 무기 계약직을 양산한다면 결국은 겉만 번지르하고 변화는 미약한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희망이 넘쳐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직 별로이고 실속도 없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수십 년 간의 구호뿐인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신규 미래 산업과 강소 직종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기고 desk@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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