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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교사의 자살 사건'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기사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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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센터, 수사기관 아닌 / 인권침해 사례 교육·예방 기관 / 기본권 보장·민주적 감사 필요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부안 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학생들이 스스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까지 썼다”며 “교육 당국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A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수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교와 격리 상태에서 질질 끈 조사로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피해를 받으며 죽음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에는 투서와 민원이 많다. 그런데 투서나 민원의 내용을 예단하면 엉뚱한 피해가 속출한다. 대부분의 투서나 민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며 감성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이 많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 추정하건대 원래 사안인 ‘성희롱 의혹 사건’ 뿐만 아니라 종합 감사를 실시하려 한 것 같다. 일종의 먼지떨이식 감사를 시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이전의 독재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쓰던 못된 조사법이다. 원 수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다른 사안이나 비리들을 먼지 털어 짜맞추고 소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저항 의지를 꺾는 방식으로 수사의 문제점들을 은폐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행태는 진보를 자처하는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부안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찍어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은 갑질과 먼지떨이식 감사 의혹을 숱하게 받아왔다.

일단 학부모나 학생, 교사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면 전후 사정 파악과 사전 조사도 없이 거의 피의자처럼 낙인찍고 위압적인 조사를 먼지떨이식으로 벌이고 동료 교사와 아이들에게 까지 설문조사 방식의 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특정해낸다는 의혹이다.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처럼 취급받고 격리되며 비위 사실을 적어내라는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하물며 경찰에서 조차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모든 범죄자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단 질러보고 마치 죄를 확증한 듯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불법 행위와 성추행 등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하지만 한쪽의 진술 그것도 분위기를 다잡고 진행된 진술은 당사자가 부인한다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진술이 일치하며 쌍방이 인정해야만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센터는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기관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거나 드러내어 시정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한다. 전문적인 수사 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지금까지의 대다수 감사나 조사는 피해자인 아이들과 가해자로 몰린 교사를 배려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거의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감사실과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전북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인사들을 엄중 조치하고 유족들과 도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경찰은 평범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고 desk@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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