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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안, 딴지 건 시의회…휘둘린 전주시

기사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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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각계 간담회·주민 설명회 있었는데 / 김명지 의장"협의 없었다"며 여론조사 요구 / 입법예고 무산 "소신없는 행정"질타 목소리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 했던 행정구역 조정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전주시가 시의회와 십 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는데도 시의회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를 요구하자 전주시는 이번주 중으로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막판 딴지걸기에 나선 전주시의회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전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브리핑 룸을 찾아 “행정구역 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서면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안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몇몇 오피니언 리더(다울마당)들의 의견으로만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0월 내 조례안 개정 일정도 숙지하지 못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의회 몫이 있다면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일정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입법예고를 미루고,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인인 시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의 입장도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강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신설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문제를 놓고 직·간접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시의회가 이처럼 반발하자 전주시는 입법예고를 미루고 이번 주 중으로 혁신동의 지역구 편입안을 놓고 혁신동 편입 세대인 5100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식은 모바일·전화 조사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 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과 십여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간담회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심지어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까지 이뤄졌다.

전주시는 행정검토를 거쳐 혁신동을 덕진구에 편입하려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완산구로 변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입법예고 당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개편안을 문제삼는 것은 사실상 선거구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혁신동이 완산구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결국 정치적, 즉 지역구 문제로 결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차후에는 시의원과 도의원도 완산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시의회와 전주시의 행태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시의회는 그동안 무엇하다 결정을 번복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구역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중심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결정되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bell103@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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